◆풀리지 않는 문제.

새 천년에 처음 맞는 5·18 20주년을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통일과 국민통합의 원년으로 삼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원(金東源)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20주년은 나눔과 공존을 위한 문화를 창출하고 5·18이 역사 속에 화석화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5월 정신의 공감대 확산 즉 전국화는 ‘그날의 희생’이 한 지역의 불행했던 사태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희생,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한다.5·18의 전국화는 국민통합과 깊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우선 발포명령자 및 암매장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 대우와 국립묘지 승격 등을 통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5월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 5대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중 책임자 문제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피해 보상에서도 지난 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3,860명이 모두 2,100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마지막 4차보상으로 868명이 보상을 신청,심의중이며 5·18묘지 성역화 사업,5.18기념공원,5·18자유공원,사적지 보전사업,전남도청 기념공원 사업 등도 이미 마무리됐거나 추진중이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민간인 사망자 수는 현재 정부의 보상을 기준으로 부상후 사망한 93명을 포함,259명이다.

지금까지 3차 보상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64명,현재 심의중인 행불자는 43명에 이른다.하지만 이를 근거로 암매장 여부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문제는 15대 국회에서 추진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16대 국회로 넘겨진 상태.

이에 대해 5월단체 관계자는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놓고도 희생자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명예회복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상규명 문제는 지난 95년말 검찰이 5·18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80년 당시 신군부의 광주진입 행위가 국헌을 문란케 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 또는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른 폭동이라는 법률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수많은 인명이 총탄에 맞아 희생됐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포명령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5·18국제학술대회에서 글라이스틴 80년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진압결정은 전두환씨가 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재가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발언을 통해 발포명령자를 추론할 수있을 뿐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5·18기념재단 내의 '진실조사위원회' 활동.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를 풀고자 나선사람들이 있다.5·18기념재단 내의 ‘진실조사위원회(위원장 姜信錫목사)’.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진정한 명예회복을이루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조사위는 ▲행방불명자 추적 ▲암매장 여부 조사 ▲무연고 사망자 가족찾기 ▲발포 명령자 규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5·18 20주년을 맞은 올해의 첫 사업으로는 5·18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생활상을 공개해 비도덕적 국가권력이 개인에 미친 참상을 알리기 위함이다.

조사위는 이같은 후유증 환자 채록을 토대로 18일쯤 ‘부서진 풍경’이란제목의 350쪽짜리 책을 펴낸다.

또 올부터 5·18 구묘역에 묻혀 있는 11기의 무연고 사망자 가족찾기 사업을 전개한다.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들의 주검을 가족에게 되찾아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5월이면 논란이 거듭돼온 암매장 여부에 대한 조사도 편다.

그동안 접수된 50∼70여건의 제보를 토대로 장소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위 김선미(金善美·35)간사는 “조사위 활동은 책임자를 찾아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시민의 명예를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