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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포럼] 재벌 세습 막아야

[대한포럼] 재벌 세습 막아야

이상일 기자
입력 2000-03-29 00:00
업데이트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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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오너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은 이 땅의 샐러리맨들에게 적어도 두가지 정도의 감회를 주었을 것이다.범부(凡夫)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재벌 오너들의 한심한 수준을 새삼 깨닫는 동시에 샐러리맨으로서의 비애감도 절감했을 것이다.

샐러리맨들이 이사에 올라도 ‘별’을 달았다고 기뻐하는 마당에 회장과 사장 자리는 뭇 샐러리맨에게 얼마나 높아보이는가.그런 오너 2세들이 부친인창업주로부터 서로 그룹 회장으로 ‘낙점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력다툼을 벌인 모습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움직이는 경영자들의 수준도 별게 아닐지 모른다는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국내 굴지 대기업의 샐러리맨 출신 대기업 회장들의 인생이 오너들의 말 몇마디에 순식간에 바뀐 상황은 일반 샐러리맨의 좌절을 촉발시킬 만했다.

작년말 박세용(60) 현대그룹 구조조정위원장은 갑자기 현대자동차회장으로발령나더니 4일 만에 다시 인천제철회장으로 갔다.이익치(56) 현대증권회장은 고려산업개발회장으로 발령났다가 오너들간의 다툼이 정리된 후 10여일만에 다시 복귀했다.그외에도 적지 않은 최고경영자들이 이리 저리 이동하고형제 오너들의 대리전을 치렀다.

걸레(?)처럼 끌려다닌 이 최고경영자들의 학벌,경력과 연령은 이번에 권력다툼을 벌인 정몽구(62)전회장과 정몽헌(52)회장 형제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그런데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의 프리미엄 덕분에 오너들은 자기들보다 크게 손색이 없는 전문경영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업을 흔들었다.

현대뿐 아니라 다른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세습경영은 사실 한국 기업의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런 가운데 삼성의 창업주 3세가 불과 16억원의 증여세를 물고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 등 부(富)의 변칙 증여와 상속 과정이 시비거리로 등장했다.

대기업들이 거의 예외없이 자식들에게 막대한 주식과 부를 물려주는 우리의 풍토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3세의 실수로 기업경영이 위험에 놓일 가능성 때문에 특히 심각하다.앞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수백개 가문이 대기업을장악하고 크게 특출하지 않은 재벌 후세들의 손에 나라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더욱이 갓난 아기때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거액 자산가로 성장한 이들이,일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과 빚을 불평등감과 위화감은 간과할 수 없다.

인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지적대로 한국 대기업의 세습경영은 무엇보다 가족 외의 외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풍토에서 비롯된다.또 기업을 사유물로 취급하는 창업주들의 의식 때문에 수십년간 일해도 ‘월급쟁이 사장’은 오너와의 놓여진 선을 넘을 수 없다.그렇다고 의식개선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정부는 ‘신판 귀족계급’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웬만하면 상속과 증여로 걸 수 있도록 법도 고쳤고 조세행정도 강화하고 있다.그래도 여전히 ‘변칙 행위는 뛰고 법은 기어가는’ 형국이다.

삼성의 예처럼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최소한의 상속·증여세로 법망의 허점을 비집고 거액의 부를 자식에게 넘길 여지는 남아 있다.상속·증여세율이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수십억원까지 공제혜택을 받는 데다 상장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할 길도 막막하다.

세법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거액 재산가가 사망하면 상가에 국세청 재산조사반을 투입할 정도로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내 법관들은 ‘법의 문안’ 해석에 치중한 보수적인 판결 때문에 변칙 상속과 증여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부당한 부의 세습을 막을 범 국민 차원의운동과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싶다.

李商一 논설위원 bruce@
2000-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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