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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성과와 연계될듯

북·미 고위급회담 성과와 연계될듯

황성기 기자
입력 2000-03-15 00:00
업데이트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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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등은 14일 북·일 적십자회담 결과를환영하고 4월 재개될 양국 수교협상에 기대를 보였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인 납치의혹,일본인처 고향방문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인도적 문제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그는 수교협상도“끈기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7년반만의 수교협상 길목에 있었던 13일의 적십자회담을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고조에 달했던 양측간 불신이 그동안 몇차례의 회담과 접촉을 통해 서서히 걷히고 신뢰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행방불명자를 발견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일본귀국도 인정한다”고 해석하며 북한측이 ‘성의’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일본은 이와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 한국·미국과 공조하면서 수교협상에서 일정한 성과를 끌어낸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본회담이 이처럼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은 것 같다.인도적 문제와 안전보장의 동시해결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로선 핵·미사일개발 저지 등의 ‘획기적 양보’를 북한측으로부터 얻어내기 어려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내걸고 있는 식민시대의 사죄와 보상 가운데 50억∼100억달러로 거론되는 보상문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물론양측은 서로의 요구의 핵심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협상을 통해명분을 주고 받으며 일정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북일 수교협상은같은 시기의 북미 고위급회담의 성과와 연계돼 진행될 공산이 크다.

황성기기자
2000-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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