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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협상 재개 합의 안팎

수교협상 재개 합의 안팎

입력 1999-12-04 00:00
업데이트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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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북한 노동당과 일본 초당파 방북단이 수교협상의 조기 개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벼랑 끝까지 몰렸던 북·일관계는 7년 만에 돌파구를 찾게 됐다.정당대표가 협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형식을 빌리긴 했어도실제로는 양쪽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외무성 심의관급 예비협상을 벌이고 내년 본협상에나설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일본측은 당초 성명에 ‘연내’라는 표현을 써 협상 재개 시기를 앞당길 셈이었으나 2일 저녁까지 이어진 성명문안 조율에서 북한측 반대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구두로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교협상 재개’라는 대원칙은 어렵사리 세워졌으나 대사급 본협상과 수교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일본인 납치 의혹.북한은 ‘납치한 일본인은 없다’는 종전 주장에서한 걸음 후퇴해 방북단에 ‘행방불명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납치 의혹 조사가 갖는 파장과 부담이 커 조속히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수교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도걸림돌 중 하나다.일본측은 수십억달러의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으나 65년 국교 정상화때 한국과의 형평,북한의 무리한 요구,일본 보수세력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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