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회담>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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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구본영특파원 남북한은 22일 베이징에서 이산가족 논의의 돛을 올렸다.그러나 차관급 회담의 전도에는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첫날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이에 따라 쟁점도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비공개접촉에서 합의한 두번째 의제인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의 구체안도 선보였다.즉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화 문제▲남북 당국간회담 발전 문제 등이었다.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예상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들고 나왔다.이는 비공개 접촉에서의 의제 합의를 깬 것이다.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측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북방한계선문제를 이산가족 문제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건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아예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북측이 이 문제를 줄곧 이슈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회담에 앞서 북측 대표인 권민(權珉) 아태평화위 참사는 그 단서를 제시했다.

서해 사태 및 북방한계선문제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게 다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북측으로선 이를 이산가족 문제 논의의 속도조절용으로 삼을 낌새다.북한당국의 입장에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체제안위를 건 도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을 경우의 득실도 계산에넣고 있다.우선 남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비판여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동시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대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접점이 찾아질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

이산가족 문제는 크게 4단계의 해결과정을 밟게 된다.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 등이 그것이다.

이중 북한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 시범적 사업은 가능할 전망이다.소규모로 인원을 선발,방문단을 교환하는 정도는 북한체제에 큰 주름이 가지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북측이 쉽사리 타협해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매단계마다 반대급부를 노리고 지연작전을 펼 것이라는 추론이다.북방한계선 문제는 이를 위한 좋은 구실인 셈이다.더욱이 회담의 북측 단장은 입씨름 전문가인 박영수(朴英洙)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다.

kby7@
1999-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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