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멍뚫린 증시행정 ‘작전’에 속수무책

구멍뚫린 증시행정 ‘작전’에 속수무책

백문일 기자
입력 1999-05-18 00:00
업데이트 1999-05-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시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대규모 작전세력이 주가를 조작,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도 금융당국은 인력 탓만 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등 감독업무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재벌들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일삼아도 당국은 감독규정에만 얽매여 단호한 조치를 못내리고 있다.한마디로시장감시 기능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뒷북치는 금융감독 기업주들이 내부자거래를 악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해도금융당국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 데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지난 2월에야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주와 사채업자 증권회사 직원이 총 망라된 (주)에넥스매연저감기술 개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도 증시 주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시장감시기능을 맡고 있는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은 한낱 ‘근거없는 정보’로만 여겼다.

결국 지난해 5월 5,000원에 불과하던 에넥스 주가가 11월 2만8,000원까지급등하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거래소가 심리에나섰다.금감원은 거래소 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조사에 들어갔으나 작전세력이 10여개 증권사에 50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익을 챙긴 뒤라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화학 대주주와 금강개발 임직원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내부자 거래를 할 때에도 금융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일각에서는 금감원 인력을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배치하고 거래소와 금감원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감원은 추가적인 인력증원만 요구하고 거래소는 조사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금감원과 반목하고 있다.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치 현대가 판매하는 ‘바이코리아’의 투명성에 숱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계열사로의 불법대출로 이어졌다.

펀드자산의 10%로 계열사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바이코리아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은지난달 대주주인 현대투신증권에 1조3,000억원을 연4.75%로 빌려줬다.당시수탁고 3조원의 43%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투신사의 고객재산을 회사의 고유계정으로 끌어쓰는 연계차입금을 2000년 3월까지 전액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펀드 판매사(증권사)에는 자산의 10% 이내로 연계차입금을 허용, 펀드운용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현대투신운용 측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려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빌려줬다”며 “연계 차입금을 총량 기준으로 축소하면 되는 줄 알았지 신규펀드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계열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대우증권이 한국투자신탁에 5,250억원을 예치하고 한투가 (주)대우의 기업어음(CP) 7,000억원 어치를 산 것도 금융기관을이용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이다.금감원은 그러나 신탁형 증권저축의 경우 유가증권 편입비율 제한이 없어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임에도 감독규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9-05-18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