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인재(人災)가 빚어낸 환란은 ‘한일합병이후 최대국치’ ‘6·25이후 최대국난’으로 불릴 만큼 국민 모두의 가슴에 정신적인 좌절과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은 IMF관리체제아래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등 각 분야에서 미증유의 변화를 겪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반전,국민소득이 6년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금융기관과 기업은 통폐합 또는 도산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지난 30년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실업사태는 가족중심의 전통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일까지 야기시켰다. 물질적인 손실못지 않게 정신적인 손상이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IMF관리체제 1년은 경제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정신적 토양과 심성마저 황폐화시킨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환란은 문민정부가 외환관리를 잘못한데서 비롯되고 있지만 그것은 환란의 근인(近因)에 불과하다. 환란의 원인(遠因)은 재벌중심의 무분별한 선단식 경영과 금융산업의 낙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첨예화되기 시작한 노사간 갈등이 가세,한국경제를 고비용과 저효율체제로 고착화시켰다. 金泳三정부는 출범초기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했으나 재벌과 노동단체 등 기득계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재벌의 업종전문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금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작은 정부실현 등 4대 개혁이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환란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바꿔말해 우리나라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 경제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는 환란을 교훈삼아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등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환란 1년을 맞으면서 은행의 통폐합 등 금융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인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1년동안 전 국민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학습한 재벌개혁의 당위성이 중도에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대재벌의 개혁이 기득권 계층의 반발로 다시 무산된다면 경제위기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와 각 경제주체는 맡은 바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이번만은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