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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7%에서 막아라” 정부 비상

“실업률 7%에서 막아라” 정부 비상

입력 1998-03-19 00:00
업데이트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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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서 생산직으로 실직 급속 확산/월말 150만명 육박… 체제 위협 수준/공공사업·실업기금확충 등 대책 주목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현 내각을 ‘실업대책 내각’으로 규정하고 실업 소위 구성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실업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외환위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개월여만이다.IMF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실업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노동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진국과는 달리 실업자에 대한 보호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3.2%(실업자 65만명 내외) 이하이면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5%(실업자 1백만명 내외)를 넘으면 정부가 실업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또 7%(실업자 1백50만명 내외)를 넘어서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다.정부의 ‘보수적’ 전망으로도 올해의 월평균 실업자는 1백30만명,신규 실업자의 가세로 연간 실업자가 최고치에 이르는 이번 달에는 1백50만명 내외에 이른다.말하자면 이달에는 실업자가체제위협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실업대란을 불러온 직업군이 사무직 등 ‘화이트 컬러’에 편중됐으나 지난달 정리해고 허용법안이 발효된 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대량해고가 통보되는 등 그 파장이 ‘블루컬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핵심부에서는 실직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노동단체의 움직임과 관련,IMF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노동절(5월1일)에 주목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최근 블루 컬러층이 집중된 새벽 인력시장의 동태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을 신청하는 연령층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나마 퇴직금이라도 챙긴 화이트 컬러에 비해 블루 컬러나 20대 신규 실업자의 증가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업의 파고가 엄청난데도 해법이 없다는 사실이다.IMF 사태로 인해 공공투자사업을 늘리거나 실업기금을 확충하려고 해도 통합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IMF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재정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기금을 확대해야 하느냐,기업부도를 막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업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여서 앞으로의 조치가 주목된다.<우득정 기자>
1998-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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