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원 공동개발·반입제한 품목 취소/3개부 업무보고­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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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동관광특구 개발·북 TV 수신체계 구축/외통부­10대 교역국에 중점 공관… 통상인력 배치/국방부­유사부대 통합·고위 공직자 병역실명제

강인덕 통일부장관과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력,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과 통상교섭활동 강화방안 등을 밝혔다.천용택 국방부장관은 국방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이나 중복되는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보고했다.부문별 보고내용을 간추린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노력 강화=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본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이외 사안은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체제를 구축한다.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활성화=반입제한 품목축소를 조정하고 경협의 투자범위 및 규모 상한선을 확대한다.나진·선봉지대 투자를 촉진하고 북한지역 자원을 공동개발한다.북한내 남북공동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학술·종교·체육·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통일정책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조성=민주평통 자문회의를 통일정책 여론 조직화 중심고리로 활용하고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구축=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특사교환을 실현하도록 한다.남북직통전화 재개 등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복원한다.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금년중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이산가족면회소,우편물교환소,고향방문단교환을 추진한다.

□통일정책 추진체계 정비=기존 북한방송 청취 외에 북한 TV수신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간 북한정보 공유 제도화를 추진한다.

□북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 모색=비료,농약,영농기술 등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유엔개발기구(UNDP) 대북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경수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국내 경제사정과 ‘중심적 역할’ 수행원칙을 조화시키는 재원분담 대책을 수립한다.원화·현물 중심으로 외화 분담분을 최소화한다.

▷외교통상부◁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틀 마련=기동성있는 통상교섭활동 전개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개방형 팀’제를 운영한다.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 수출환경 개선에 힘쓰며 국내제도 선진화로 통상마찰을 예방한다.또 뉴라운드 등 중·장기 통상교섭과제에 대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며 재외공관별 수출 및 투자유치 활동목표를 설정한다.‘기업활동지원준칙’을 시행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98년 상반기중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한·미 안보 및 포괄적 협력관계를 다짐하고 양국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화한다.경수로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원만히 이행하며 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유도한다.이와함께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병행추진하며 남북이 주도하고 주변4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일,중,러와도 정상외교를 조기실현한다.

□개혁과제=10대 교역국 및 주요 지역 중심국에 경제·통상·금융활동 중점공관을 지정,경제·통상 전문인력을 배치한다.정년 2년6개월 이내 및 공관장 3회 역임자의 공관장 임명을 억제한다.경제·법률·지역 민간전문가를 영입한다.특1,2급 12명을 포함해 160명을 감축한다.

▷국방부◁

□인사제도 개선과 복지=인력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중·소장 진급인원을줄이고 진급 발령 시기를 조정한다.중령 대령 등 계급별 고참 장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명예 진급제를 도입한다.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국방 경영의 효율화=유사기능을 가진 조직이나 부대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제도개선과 경영혁신을 조기에 추진한다.방위력 개선사업은 IMF 한파 등으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군별로 소요를 다시 조정해 정비한다.

□국방 정보화와 병무행정 개혁=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군과 산·학·연이 연계된 범국가적인 연구기관을 만들어 기술교류를 활성화한다.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특례와 면제 범위를 축소한다.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병역실명제를 실시한다.

□강한 군대육성=교육훈련을 부대기풍으로 삼고 훈련을 소홀히 한 지휘관은 문책한다.잘한 지휘관은 우대하는 등 신상필벌을 철저히 이행한다.훈련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만 문책하고 연대 책임은 묻지 않는다.

□무기 조달 체계 개선=무기구입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제법 및 가격전문가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다.군수품 조달에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희망업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주병철·서정아 기자>
1998-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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