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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후보 공약(대선정국 점검:5·끝)

여야후보 공약(대선정국 점검:5·끝)

박찬구, 오일만, 박대출, 진경호, 황성기 기자
입력 1997-09-19 00:00
업데이트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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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정책’ 개발로 민심잡기 총력/이회창­사교육비 등 서민애로사항 집중 처방/김대중­검증거친 경제회생책… ‘전문성’ 부각/김종필­금융실명제 폐지 등 차별화전략 마련/조순­물가안정·금융개혁·SOC 확충 역점/이인제­지역·계층간 갈등 없애 ‘국민대통합’

연말 15대 대통령선거는 어느때보다 여야간 정책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여야는 특히 심각한 경제난속에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규제개혁 방안 제시

▷신한국당◁

지난 12일 제1차 농어촌 정책 실천약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약개발 작업에 들어갔다.19일에는 이회창 대표 주재로 교육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뒤 서민들의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사교육비 대책 등 교육정책에 대한 실천약속을 내놓을 예정이다.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학생선발 자율권을 각 대학에 대폭 넘기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은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만간 획기적인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공약개발 과정에서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공약마련에 앞서 반드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거친다는 복안이다.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유권자의 기대심리를 최대한 지지도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대선기획단 정책본부 산하에 공약개발위원회(위원장 이해귀)를 두고 정치·행정,외교·안보·통일,지방자치·민생치안,경제,농림수산,정보·통신·과학,건설교통,교육·문화·체육,환경·노동,사회복지,여성·청소년 등 모두 11개 분야로 나눠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호소력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무엇보다 돈 안드는 정치와 자율경제라는 이대표의 구상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대표는 특히 오는 30일 당 총재직 수락연설문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정책공약의 기조를 밝힐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정치개혁·안보 강화

▷국민회의◁

올 대선을 정책대결로 몰고간다는게 당의 기본방침이다.이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와 DJ의 ‘준비된 대통령론’을 적극 홍보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개발의 주요 방향은 지난 8월에 마련된 1차시안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일관성을 부여하는 체계화 작업이다.이를 위해 ‘총화정치’와 ‘세계 5강 경제’,’희망 사회’ 등을 3대목표로 정했다.

정치분야의 경우 정치보복금지 등 3금법 실시와 선진정치를 향하는 정치개혁,강병안보로 가닥을 잡았다.경제는 지역간 균형개발,탄력경제를 목표로 했다.사회분야는 실력사회 정착과 사교육비 근절이 모토다.

특히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 기아사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해법을 제시하는 ‘정공법’을 택했다.경제정책 자문교수단도 구성,수립정책을 검증하는 2중장치도 마련했다.현실성있는 정책을 제시해 ‘공약남발’이라는 비난을 희석하려는 복안이다.

정책 발표의 창구는 DJ가 직접 맡았다.오는 19일부터 매주 1∼2차례씩 정책 기자회견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열별 차별화 전략도 수립했다.지자제 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이 목표다.지방경제 회생책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숙원사업에 초점을 맞췄다.오는 22일까지 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지역정책 기초안을 작성,25일부터 각 시도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달말 부터 11월초까지 6차례의 지방 TV토론회를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오일만 기자>

○작은정부 구성 계획

▷자민련◁

주요 정책 방향을 모은 공약시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안은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이다.정치 경제 외교·통일 사회복지 교육 문화·청소년 환경 노동 등 9개 분야별로 되어 있다.

우선 정치개혁에서는 내각제로의 권력개편 문제를 5대 추진과제 중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다.이를 기본 전제로 전 분야에 걸쳐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나머지 추진과제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국회 입법기능 활성화,감사원의 국회 이관,정경유착의 척결 등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다.통상산업 및 외교행정 기능 일원화,과학기술관련 기능 통합 등 작은정부 실천방안은 물론 인사청문회,특별검사제,로스쿨제도,지방경찰제 도입 등 다양한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방안 등 1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특히 금융실명제 폐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금리 한 자리수 인하,과표 현실화,통합의료보험,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에 학생 선발권 전면 부여,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부 제한 등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박대출 기자>

○책임총리제도 도입

▷민주당◁

민주당은 정책공약의 핵심을 경제회생에 두고 있다.경제전문가로서의 조순총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특히 조직과 자금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이영선 연세대교수,서준호 서강대교수 등 조총재의 제자교수 50여명이 중심이 된 자문교수팀이 각 분야별 정책공약들을 가다듬고 있다.조만간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대로 각종 대선공약을 체계화,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경제분야는 3단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우선 시급한 단기과제로는 물가안정을 꼽고 있다.이어 중기과제로 금융개혁,장기과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인력시장의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분야는 권력분산과 깨끗한 정치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청와대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현행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진경호 기자>

○통일한국 기반 조성

▷이인제 후보◁

신한국당 경선에서 내건 공약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후보측은 “창당도 하지 않아 공약개발은 이르지만 대선 예비주자가 아닌 대선 후보로서,이후보가 큰 그릇의 정치를 주창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거시적 차원에서 구상중”이라고 말했다.6·27지방선거와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후보를 도와 정책을 개발했던 이성복건국대교수는 ▲통일한국의 기반조성 ▲경제회복 ▲국민 대통합 등 3가지 큰 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차차기 정권에서나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차기정권은 통일한국의 물적 기반,주변 열강의 통일수용 분위기 등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투입한다는 것이다.문민정부 후반기들어 악화된 경제의 경우,단기간의 부양책만으로는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도약할 수 있도록 1회성 정책보다는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둔다는 방침이다.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계층간 갈등을 원초적으로 해소하는데도 최우선 순위를 두어 국민통합을 이룰수 있는 균분정책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운동도 상정하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7-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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