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필요” 일치­부양책엔 양론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10명의 여야 예비주자들은 현 경제난이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이긴 하지만,경기순환적인 요인 보다는 구조적인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여야 예비주자들은 3일 서울신문사가 현 우리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특단의 조치 필요성,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물은 일곱번째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응답했다.특단의 조치 필요성과 관련,신한국당 이대표와 국민회의 김총재,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일시적 회생에 초점을 맞춘 만큼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신한국당 이한동 고문은 예산·해고·임금 등 「3대동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신한국당 이홍구·이수성 고문과 김덕룡 의원은 특단의 대책에는 반대했으나 기업도산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중간적인 자세를 취했다.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자들이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와 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 등 총론을 피력한데 반해 신한국당 최의원은 유흥서비스업의 이상비대 억제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눈길을 끌었다.〈신한국당 주자는 당직,고문,의원,지사순〉

◎이회창 대표/정부규제 대폭 완화/임금안정 선결돼야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구조적인데 있으므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조치보다는 중장기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규제혁파로 자본·노동·토지 등 주요 부문의 시장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기업효율 향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경유착의 근절 등을 통해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루어가야 한다.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잘 적응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인력 정보와 재훈련 체계의 확립 등에 힘써야 한다.3D업종은 단기적으로 인력 수입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기계화와 기술 개발로 인력수요 자체를 줄여가야 한다.

◎이홍구 고문/공정경제질서 구축/선진노사관계 시급

경제의 산업화가 곧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지난 시절 관주도의 산업화가 지금은 21세기 선진국가 진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공정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토록 격려하며 자유로운 금융이 열린 경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또 효율적인 재정과 공평한 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여성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수요구조 또한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등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따라서 선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 중요하며,인력 재배치를 위한 교육의 강화 및 분배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수성 고문/단기부양대책 통해 기업연쇄도산 방지

특단의 대책과 같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정부가 그러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시장의 자율기능을 존중하면서 업종전환,기술개발,수출촉진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다만 최근의 정국 혼란과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 미시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실업문제는 경기침체,산업구조 조정 및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대책도 그에 맞게 구별돼야 한다.기업 의욕의 제고,유망 벤처기업 육성,기술개발 촉진등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아울러 실업자 재교육,노동정보 유통망의 구축,노동시장의 활성화,재택근무 등 고용패턴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한동 고문/예산·해고·임금 동결/고생산성 구조 확립

현재의 경제난국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상의 하강국면,교역조건의 악화가 겹친 것이다.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라는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하며,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단기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예산·해고·임금 등 「3대동결」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국민들에게 과소비 억제와 저축증대 등 경제회복을 위한 참여와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은 부문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고용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산업간·부문간 인력의 유출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박찬종 고문/SOC 투자 늘리고 금리 단기인하 필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효율·고부가가치로 구조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경기가 불황일때는 경기회복에 대비해야 하므로 SOC투자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구조조정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지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경제회생을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융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D업종을 회피하는 것은 사회적 병폐라기 보다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현상이며 과거 만들어진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직 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학력간 직업간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위험하고 단순한 직종은 기계화를 통해 인력의 수요를 줄여야 할 것이다.

◎최병렬 의원/단기부양 후유증 커/서비스업 비대 억제

특단의 조치로 기대했던 경제회생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이 뒤따라 다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곤 했다.우리 경제난의 핵심은 산업경쟁력의 상실에 있다.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인 만큼 산업의 구조조정과 국민의 의식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 3D업종의 인력난은 실효성있는 유인책 마련과 유흥서비스 업종의 이상비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풀어야한다.중소기업이 직장의 안정성 및 임금지불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유흥업소 비대 억제정책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덕룡 의원/고부가구조로 전환/벤처기업 집중 육성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민간주도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변화시켜야 한다.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치불안과 병행해 경기하강과 부도속출,실업난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경제난 타개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단기부양책보다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의 경제로 구조조정해 나가는게 옳다.

고실업과 인력구조 양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하고 직업훈련체제도 확대해야 한다.셋째 주부·노령자·장애인 등 잠재적 유휴노동인력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도 늘려야 한다.

◎이인제 지사/「어음보험」 한시실시/직업전환교육 강화

현재의 불황은 상당부분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구조조정 감내는 불가피하나 경제회생의 근본대책이 더 시급하다.정부주도에서 규제를 철폐한 자율과 창의의 민간주도로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연쇄부도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보험제」를 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산업을 고도화하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 산업결집지역」으로 조성 발전시켜야 한다.

인력구조개편에 대해선 인력파견업을 인정,노동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력시장의 제한적 개방으로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수 있다.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직업전환교육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유도하고 실업보험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김대중 총재/관치경제 한계 타파/병역특례요원 확대

최근의 경제난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정부간섭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고비용구조가 만성화되는 등 관치경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경제논리에 맡긴다는 원칙하에 경제개혁·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문제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노사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그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의 양성과 퇴출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제의 확충,재훈련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에 대해서는 인재육성,복리후생 증진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확보법을 제정하고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김종필 총재/고비용·저효율 극복/작업환경 개선 중요

경제난국은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바람직하다.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사회전반에 걸쳐 국제화와 지식집약화·정보화가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틀 속에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율이 급증하는 등 고용안정이 중요한 현안중 하나가 됐다.실업의 증가는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조정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야기됐으며,장기화되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반면 3D 업종인 중소기업 생산직은 6.04%,대기업은 1.54%에 이르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사회의 전반적 의식전환이 중요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