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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국세청·중기청·공정위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정통부·국세청·중기청·공정위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박건승, 오승호, 손성진, 박희준 기자
입력 1997-01-21 00:00
업데이트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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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집중 지원/중기에 정보화촉진기금 2590억원 투입/우체국 책임경영 평가·인센티브제 도입

정보통신부 올해 업무계획은 차세대이동통신(플림스)등 핵심기술의 개발·지원과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우정사업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 정보화 우선 추진=중소기업 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는 9월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가상 무역전시관(Cyber KOEX)을 오는 7월 개설,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공공기관·대학·연구소 등이 고속 대용량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80개 도시구간을 광전송망으로 연결하는 1단계 초고속국가망을 연말까지 완성한다.대량 수요처부터 직접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한편 케이블TV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통신산업 전략적 육성=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전자통신연구소내에 문을 연다.정보통신 전문학과를 개설한 대학중 우수대학원 4∼5곳을 골라 총 80억원을 지원한다.2001년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이동통신과 초고속교환기(ATM),디지털방송기기등 차세대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41%가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지원한다.소프트웨어전문인력을 현재 5만명 수준에서 2001년까지 12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1만4천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멀티미디어컨텐츠와 사무자동화 및 그룹웨어기기등 5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분야 요소기술(스타테크) 개발에 6백20억원을 투입한다.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창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정보통신 기금 융자총액 3천6백억원중 76%인 2천5백90억원을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통신사업 경쟁확대=통신사업의 지분구조 개편등에 관한 전기통신 관련법을 올 하반기에 개정해 WTO협상 결과를 반영토록한다.올해 안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위성휴대통신(GMPCS)·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통신사업의 경쟁확대를 추진한다.통신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인터넷폰서비스·회선재판매사업자를 선정한다.통신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인가제를 적용한다.또 무선호출 등 일부 정보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경쟁적인 요금체제를 확립한다.

◇우정사업 경영개선=우정사업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우체국별 책임경영평가제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2003년까지 전국적인 우편기계화집중국을 구축하고 우편작업의 자동화·전산화작업을 추진한다.올해 안에 컴퓨터우편·시내간 초특급우편 등 새로운 우편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박건승 기자>

◎공정위/계열사간 거래빈발 기업/하반기에 직권조사 실시/독과점 목적 「기업결합」심사 강화/백화점 등 「바겐세일 점검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시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바람직한 협력관계의 정착,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에 올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주요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쟁촉진시책=운수·주류·전문자격서비스·유통·개별법에 근거한 공동행위 등 5개 분야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룰 발굴,개선작업을 추진한다.지난해에 확정된 건설·에너지·통신 등 3개 분야의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분야는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는다.계열사간 자산·자금·인력분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열사간 지원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체계를 올 상반기중 정비한다.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집단이나 거래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극조사해 시정한다.정부투자기관 및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조사·시정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대기업이 중소기업분야에 진출,중소기업시장을 잠식하고 독과점을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전기·전자·자동차·의류 등 하도급거래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대기업이 가격인하 부담을 중소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해 시정한다.또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소비자보호기능 강화=유통질서 확립 및 경품제공과 관련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세일기간 폐지에 따른 혼란이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및 사후감시를 철저히 한다.세일을 자주하는 백화점·의류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변칙세일 감시반」을 구성,운영토록 유도한다.공정위에 「바겐세일 점검반」을 설치,변칙 할인특매행위를 감시한다.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한다.또 은행수신거래,상가임대차,콘도미니엄,회원제 체육시설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오승호 기자>

◎국세청/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 집중 세무조사/재산·소득발생현황 전산관리… 탈세 추적

오는 7월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도입되는 등 세정환경이 크게 바뀐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불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세청의 올해 주요 세정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 확대=창업중소기업은 세액을 감면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등 각종 신청·승인제도를 신고·제출제도로 전환한다.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동산투기 혐의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성실납부 유도=현금수입업종 등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등 비용자료 등을 수집해 상반기중 표본조사를 실시,과세방법을 새로 개발한다.상속·증여세 과표 현실화를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상업용 또는 특수용도건물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내년 1월1일자로 신규고시한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세정지원=부동산가격 급등 및 상승지역에 대해 주단위로 거래및 가격동향을 감시한다.아파트투기 거래를 집중조사하며 사전상속 등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법인과 음성 불로소득자,고급유흥업소·고급호화 위락시설 및 초호화빌라 신축사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세목별 신고 이후는 물론 평소에도 탈세여부를 가린다.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조세피난처 진출 내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를 강화하며 대외지급 인증제 폐지를 틈탄 변칙증여 등을 중점 검증한다.비연예인 및 체육인,영화필름,음반 등 취약분야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관리를 철저히 한다.<손성진 기자>

◎중기청/6천개 기업에 2조원 투자/부도위기 기업 10억원한도 융자/김포 등 6개 중기단지 조기 완공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를 중소기업 기술력향상을 위한 전략기간으로 설정,모든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업무계획을 요약한다.

◇구조개선사업=6천여 업체에 2조원의 재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중 1조3천억원을 집행한다.청내 「자동화 설비시험·평가센터」 건립,중소기업통합정보망 기반구축을 추진하며 1백40억원을 투자,중소기업간 공동정보화를 중점지원하고 공장집단화,시설공동화 등 협동화사업에 1천6백92억원을 지원한다.

◇기술·품질혁신 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에 3백억원의 예산을,업체당 1억∼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작년 61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보전,고급인력유치를 유도하고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운영하는 정부부처·투자기관은 출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스톡옵션제를 3월 시행하고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회생특례자금제도를 신설,부도에 직면한 기업에 올해 3백억원.업체당 10억원내 지원하고 1백억원의 예산으로 어음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한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작년보다 6백억원 증액,3천6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을 인하토록 추진한다.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작년보다 1천억원증액된 6천억원으로 확대한다.채용박람회 확대실시와 「여성인력중개센터」설치,산업연수생제도의 확대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비용의 70%를 지원,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김포 대벽 등 6개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기 완공한다.중소기업상품권 판촉을 위해 가맹점을 5천개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상설전시장 건립을 유도하고 CA­TV 채널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무이자 자금의 금융비용에 대해 손비를 인정케하고 분기별 대중소기업간·중소기업간 하도급 실태를 조사,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킨다.

◇지방중소기업 지원=15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60%까지 확대하고 올해중 강원 충북 경북에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토록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유도키 위해 조합출자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박희준 기자>
1997-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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