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아」 우려한 벼랑끝 협상전술/긴장유도로 협상고지 선점 노린 “상투 전략” 분석/“잠수함사건 직접사과 없으면 경협은 불가” 확고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 위기국면에서 탈출하려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북한은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20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대표 철수 및 업무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유일한 남북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북한이 보복위협과 함께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북한은 이와함께 이날 사실상 미·북간의 군사채널인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우발적인 사고라면서 사살된 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또 최근에는 미국측이 경수로 사업 중단 등 미·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핵동결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강경 전술을 두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나는 북한이 핵동결 해제 협박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에 남북긴장국면을 과장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협상 전술」로 보고 있다.또 다른 하나는 연락사무소 폐쇄등 우리정부를 배제하고 미국 등 주변국가들을 상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30일 외교부 미주국장 이형철과 마크 민턴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의 뉴욕접촉에서 잠수함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을 통해 한국측에 전달한 것은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북한 특유의 협상 전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양면전략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명시적인 시인과 사과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절대로 경협재개 등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과 주권침해라는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미국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감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고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한 조치에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와 남북경협 중단조치 강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경홍 기자>

◎남북연락사무소란/92년 개설된 남북당국자 공식대화 채널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같은해 5월18일 분단후 최초의 남북 당국자간 공식채널로서 판문점에 개소됐다.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 「남측 연락사무소」가,북측지역 「통일각」에 「북측 연락사무소」가 있다.북측이 연락사무소 업무의 중지를 통보함으로써 판문점에서의 남북간 채널은 이제 적십자사간 창구만 남게 됐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 수행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진행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 제공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 가설 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