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무효화” 계산된 협박/미에 평화협정 압력·경제난 희석 전략/북 병사 식별표지 중지… 불상사 가능성

북한이 4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의 유지·관리 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강경 자세가 새삼스럽지는 않다.중립국감독위 추방·정전위 대표단 철수등 최근 수년간 일련의 정전협정 무효화 공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북측은 이미 지난달 29일 한­미 정기합동 훈련을 빌미로 이같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손성필 러시아주재 북한대사의 전쟁위협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북측의 이번 조치는 총선 이후 본격화될 대미 협상을 앞둔 「위력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즉 미국과의 잠정(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총선 정국인 우리의 상황에 맞춰 이처럼 사뭇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다시 말해 그들의 대내외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목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테면 대내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 고조등 사회이완 현상을 전쟁위기감의 조성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대남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에 전쟁 불안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식량등 대북 물자지원 여론 형성등을 노리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제한된 수준에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북측이 정전협정상의 임무 포기의 실천 조치로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제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이는 북한이 이미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내에서 그들의 식별표시인 황색완장을 차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낡은 카드인 탓이다.

또 무엇보다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한­미 양국이 흔들리지 않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더욱이 중·러 등 주변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전쟁도발 운운하는 심리적 압박전술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그같은 제한적 위력 시위나 돌출행동이 예기치 안은 불상사로 번질 가능성까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우리측의 의연하면서도 정교한 대응자세가 긴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