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해 1300만∼1800만 기아로 숨져/세계 인구 57억중 14억이 헐벗고 굶주려/최빈국 10년새 급증… 아주·남아시아 집중

빈곤과 저주의 땅 아프리카.그 척박한 비극의 땅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20세기 최대 비극중의 하나인 아프리카의 기아는 종족분쟁과 맞물리면서 비참한 인류의 비극이 되고 있다.

르완다의 난민촌,소말리아,에티오피아,모잠비크등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향결핍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많은 어린이들이 초점없는 눈만 껌벅거리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죽음의 악순환 반복

빈곤의 비극은 그러나 「검은 대륙」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다.방글라데시,인도,중국,브라질,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를 비롯 지구촌 여러곳에서도 「빈곤과의 처절한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57억 세계인구중 4분의1 가량인 14억이상의 인구가 헐벗고 굶주리는등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절대빈곤에서 살고 있다.또 그 배가 넘는 인구는 절대빈곤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생활조건에서 살고 있다.매년 1천3백만명에서 1천8백만명의 인구가 기아 또는 기아와 관련된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이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다.시간당 1천7백명이 기아등으로 죽어가는 셈이다.또 하루 6만7천명의 어린이가 주당 7달러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매년 2천5백만명의 인구가 절대빈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계산이다.불과 4년후인 2천년에 이르면 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반이 절대빈곤속에서 살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전체 1백85개 회원국중 47개 회원국을 최빈개도국(LDC)으로 분류하고 있다.지난 71년에는 25개국이었다.빈국의 최대집결지인 남아시아는 세계인구 분포율은 21%지만 세계빈곤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아프리카는 전체 아프리카인구의 반이 빈곤층인데 세계빈곤인구의 16%를 보유하고 있다.이 가운데 60%가 서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다.OECD(경제협력기구)국가들에도 세계빈곤인구의 1%가 있는데 그중 15%가 미국과 서유럽국가가 책정한 「빈곤선」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빈곤의 한 원인인 실업인구의 경우 60년대이후 계속 늘어나 오늘날 선진국에도 3천4백만명이 일자리가 없다.유럽만도 5천2백만명의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으며,1천7백만명의 실업자와 3백만명의 무주택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엔은 최빈개도국을 1인당 국민소득이 6백달러이내이고 인구가 7천5백만명이하의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인구면에서는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면에서는 세계소득의 0.1%에 지나지 않는다.지난 20년동안 이들 국가의 국민개인소득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이들 국가의 평균국민소득은 3백50달러정도.이들 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0.6%에서 92년 0.2%로 줄어들었다.OECD국가들의 세계경제 점유율이 60년 68%에서 90년에는 72%로 늘어난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지난 3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인구 20%와 가장 못사는 인구 20%간의 갭은 30배에서 60배로 배증했다.이렇게 지구촌은 갈수록 불공평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빈곤은 궁극적으로 사회불안을 가져다주며 정치안정과 사회결집력저해는 물론 지구환경에도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은 이에따라 96년을 「국제빈곤추방의 해」로 정하고 각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유엔이 지난 45년 창설후 정치우선의 기구로 출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탈냉전이후 경제사회개발기구로서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문제와 더불어 인류의 생활여건 향상이라는 유엔의 설립목표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60,70년대 탈식민지 운동으로 신생독립국들이 유엔에 대거 진입하면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다는 개도국들의 요구가 커지게 된 것도 합의의 원인이다.7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신경제질서」가 채택됐으나 선진국들의 무관심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빈곤인구 50%선

가난한 인구는 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빈곤해결문제에 대해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던중 냉전종식은 이런 문제에의 본격논의에 불을 댕기게했다.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빈곤문제가 우선논의과제로 등장했을 정도였다.사회개발정상회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절대빈곤의 추방 목표시한을 정하게 하고 96년 말 유엔총회가 각국의 진척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유엔이 96년을 국제빈곤추방의 해로 정한 것은 93년 12월21일 총회결의안 48/183에 의해서 였다.94년 12월19일 유엔총회는 96년의 국제빈곤추방의 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주요한 활동을 각종 레벨에서 담당하기로 재확인했다.또 유엔은 모든 국가,정책입안자,그리고 세계여론에 빈곤추방은 평화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 국제개발을 달성하는데 기본적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유엔기구내에서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유엔사무총장이 각 국가들과 특별한 기관들,정부내 기관들과 비정부 기관들과 협의,국제빈곤추방의 해를 준비하는데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정책조정에 관한 부서와 지속적 개발에 관한 부서가 준비기구로 발족됐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도 주축이 되기로 했다.또96년이 지나면 97년부터 2006년까지 「빈곤추방 10년」이 선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은 올해 빈곤추방을 기치로 활발한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우선 직접적 빈곤추방 방안으로 ▲지속적 농업개발로 식량배급 및 저장량을 늘려 저임금인구들이 손쉽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교육,보건,사회서비스에서 빈곤이 가져오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천년까지 최저평균수명을 60세로 하고,전세계적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의 박멸 및 관리하는 한편 초등교육혜택을 공유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이와함께 고차원적 유엔의 사업개요는 신조어인 「지속인간개발」에 초점이 모아진다.

○빈부차 60배로 늘어

첫번째로 생산적 직업기회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의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둘째,여성과 다른 취약집단에 고용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공식·비공식 분야에서 편견제거및 차별삭제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동참등 동등고용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들을 통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셋째,안정적인 국제금융지원을통해 어느정도의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넷째,모든 나라들이 개방되고 동등하며 비차별적인 예견가능한 국제무역시장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무역에의 종식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유엔 혼자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여서 실현가능성이 적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빈곤국들은 「돈」이라는 보다 현실적 문제에 매달려 있다.지난 70년 유엔 25차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1년에 ODA(공적개발원조)로서 국민총생산(GNP)의 0.7%을 개도국을 돕는데 쓴다고 결의했지만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ODA는 GNP의 0.35%,액수로는 6백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빈곤국들은 이 돈으로는 14억이상의 절대빈곤인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는 턱도없이 부족하다면서 GNP의 0.7%사용 목표라도 달성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빈곤국들의 외채문제도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빈곤국들의 외채는 1조9천억달러(95년 4월 현재)에 이르는등 외채부담은 증가추세이다.서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외채상환은 이들의 보건및 교육비 지출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1년에 6백억달러를 지원해봤자 효과가 없으니 아예 외채를 탕감해달라고 나서고 있다.현재 유엔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갭은 계속 커질 것이며 세계는 좌절과 불안정이 심화돼 나갈 것이 뻔한 일이다.이런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세계는 심각한 내면적 위기에 빠져있다는게 유엔의 분석이다.위기에 빠진 빈곤국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기의 대부분은 저개발이 주된 요인이라는게 빈곤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들은 무역 또는 원조,민간투자,민영화와 민간 구조조정이 저개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외국인 직접투자만 하더라도 75%가 10여개 개도국에 중점투자되고 있다.투자규모의 20%가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6%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최빈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2%에 불과하다.따라서 신규추가 개발원조가 없이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투자편중 지양해야

유엔은 인간의 근원적 과제인 빈곤추방을 위해 ODA뿐만아니라 무역,외채관리,민간투자,자본이동,기술접근,무기경쟁,군비지출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모색하고 특히 인간을 우선시하는 개발이라는 신개발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그러나 가진자의 무관심속에 방치돼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은 일이 아니다.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초점없는 눈동자는 절박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들의 눈동자에 밝은 희망의 빛이 빛날 날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뉴욕=이건영특파원>

◎국제빈곤 추방의 해 회의 일정

▷1월◁

△빈곤경감에 관한 워크숍<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닝 센터주관:이탈리아 튜린> △사회개발에 관한 위원회회의<1월29일∼2월7일·뉴욕>

▷2월◁

△남아프리카 개발국가들의 농촌빈곤경감에 관한 접근회의<농업개발을 위한 국제기금(IFAD)주관:12∼23일·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3월◁

△도시빈곤에 관한 세미나<인간정착에 관한 유엔위원회(UNCHS)주관:브라질 레시페> △빈곤이 국제경제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세미나<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주관:제네바>

▷4월◁

△빈곤경감을 위한 파트너십회의<각국 정부·비정부기관과 IFAD 공동주관:동남아시아> △국제화및 자유화가 빈곤경감에 미치는 효과 회의

▷6월◁

△거주지 2 회의

10월 △「세계 거주지의 날」을 맞아 도시 빈곤문제 회의<유럽경제위원회와(ECE)국제사회복지위원회(ICSW)공동주관:7일·유럽> △국제 빈곤추방의 날 각종 행사<17일>

▷11월◁

△국제식량 정상회의<유엔식량농업기구(FAO)주관:13∼15일·로마>

1996-01-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