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제2금융권 신보기금 출연 유도”/“「고액보증」 줄여 중기 실질혜택 늘려라”
3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이 확충돼야 한다는 당위론과 고액보증 과다 등 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보증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1억원이하 소액보증 심사기준을 완화,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민자)은 『8월말 현재 신용보증은 4천1백68억원으로 목표(1조)대비 41.7%에 그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필근(민자)·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인기위주의 단기적 중소기업지원책이 오히려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를 판별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고 유돈우 의원(민자)은 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김덕룡·노승우 의원(민자)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액은 7천7백1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9.53%로서 전체보증액의 0.5%에 불과한 3백66개 업체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오연(민자)·제정구 의원(민주)은 『대다수 영세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신용보증의 편중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돈웅(민자)·유준상·박태영 의원(국민회의)은 『보증이 수도권 57.1%,영남권 25.3%등 심한 지역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유의원은 『93년이후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은 경영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장재식 의원(민주)은 『과학적인 신용심사기법 개발로 보증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출연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등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보이사장은 『내부개혁과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예산심의 때 출연금 확대에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이사장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분보증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험·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의 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창구를 늘리고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한종태 기자>
◎건교위/“부실추방” 정부업계 합심 긴요/담합 수주·하도급 횡포 집중 질책
30일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의 대한건설 협회와 국토개발연구원 등 건설교통부 산하 단체·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의원들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순봉 의원(민자)은 『지난 89년 건설업에 대한 면허개방 이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건설협회가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자체정화하지 못하고 정부가 규제하기에 이른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유성환 의원(민자)은 『현재 건설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대출을 받을 때 제조업보다 1%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공사의 상업어음은 재할인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금융압박도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하도급 문제의 해결은 부실공사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하도급분쟁은 갈수록 폭증하고 있고,그 이유 또한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봉호 의원(국민회의)도 『저가 하도급 심사제가 폐지된 뒤 원도급 가격의 50% 이하로 하도급을 받는 비율이 제도폐지 이전 5% 수준에서 30.6%로 무려 5배나 증가했다』면서 『원청회사의 횡포와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영진 의원(민자)은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감리자의 69%가 발주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지 못해 공사중지나 재시공명령 등 실질적인 감리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실감리가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주영 건설협회장(부산 자유건설대표)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일련의 사고는 시공상의 문제뿐 아니라 부적격한 설계와 유지관리의 소홀,최저가낙찰제,불건전한 의식구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국민들의 감정상 당연하지만 최근 이로 인해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이 현장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3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이 확충돼야 한다는 당위론과 고액보증 과다 등 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보증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1억원이하 소액보증 심사기준을 완화,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민자)은 『8월말 현재 신용보증은 4천1백68억원으로 목표(1조)대비 41.7%에 그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필근(민자)·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인기위주의 단기적 중소기업지원책이 오히려 대상업체 적격성 여부를 판별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고 유돈우 의원(민자)은 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김덕룡·노승우 의원(민자)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액은 7천7백1억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9.53%로서 전체보증액의 0.5%에 불과한 3백66개 업체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오연(민자)·제정구 의원(민주)은 『대다수 영세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신용보증의 편중지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돈웅(민자)·유준상·박태영 의원(국민회의)은 『보증이 수도권 57.1%,영남권 25.3%등 심한 지역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유의원은 『93년이후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은 경영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장재식 의원(민주)은 『과학적인 신용심사기법 개발로 보증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출연에만 기대지 말고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등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보이사장은 『내부개혁과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예산심의 때 출연금 확대에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이사장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분보증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험·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의 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창구를 늘리고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한종태 기자>
◎건교위/“부실추방” 정부업계 합심 긴요/담합 수주·하도급 횡포 집중 질책
30일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의 대한건설 협회와 국토개발연구원 등 건설교통부 산하 단체·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의원들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순봉 의원(민자)은 『지난 89년 건설업에 대한 면허개방 이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건설협회가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자체정화하지 못하고 정부가 규제하기에 이른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유성환 의원(민자)은 『현재 건설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대출을 받을 때 제조업보다 1%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공사의 상업어음은 재할인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금융압박도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하도급 문제의 해결은 부실공사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하도급분쟁은 갈수록 폭증하고 있고,그 이유 또한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봉호 의원(국민회의)도 『저가 하도급 심사제가 폐지된 뒤 원도급 가격의 50% 이하로 하도급을 받는 비율이 제도폐지 이전 5% 수준에서 30.6%로 무려 5배나 증가했다』면서 『원청회사의 횡포와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영진 의원(민자)은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감리자의 69%가 발주처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지 못해 공사중지나 재시공명령 등 실질적인 감리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실감리가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주영 건설협회장(부산 자유건설대표)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일련의 사고는 시공상의 문제뿐 아니라 부적격한 설계와 유지관리의 소홀,최저가낙찰제,불건전한 의식구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국민들의 감정상 당연하지만 최근 이로 인해 우수한 건설기술자들이 현장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5-10-0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