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 분업으로 공생체제 구축을/바람직한 한·일의 경제관계/경제블록화 대응,보완관계 필요/무역장벽 제거… 기술 등 공유해야

8·15광복 50주년을 맞는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시대에 진입해있다.공산체제 붕괴이후 이념 전쟁대신 경제전쟁이 각국의 운명을 거는 싸움이 되었다.유럽국가들은 EU통합을 통해 국제경쟁의 우위확보에 초국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했다.미국은 범미주의를 회복하고 세계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을 출범시켰다.NAFTA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강력한 경제블록으로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동맹군의 성격을 띤다.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대형공업국가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

○충격흡수력 잃어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통화절상과 시장개방 압력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자 협약에 의거,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가 두배로 절상됐다.일본은고도의 기술축적에 힘입어 당시 통화절상의 충격을 힘겹게 이겨냈다.그러나 최근 들어 엔화절상압력이 다시 가해졌다.금년초 엔화는 달러에 비해 15%이상 절상됐다.여기에 미국이 슈퍼301조라는 초법적 무기를 통해 자동차등 주요 일본상품에 무자비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자 일본경제는 더 이상의 충격흡수 능력을 잃고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고 있다.그리고 엔화는 무력증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경제가 퇴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일단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자동차·철강·조선·반도체 등 주력 상품들이 일본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단기적 과도 현상일뿐 내면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우선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한 원고가 수출증가를 반전시키고 있다.외세에 의한 이득을 외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업기반의 대일 의존도가 커서 일본경제의 위기가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근간인 자본재와 원료·중간부품의 일본의존도가 30%나 된다.이러한 구조하에서 일본 엔화절상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오르고 산업전반에 걸쳐 고비용구조화하고 있다.결국 일본과 한국 두나라 경제가 함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반사이익

그러면 광복 50주년을 맞아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양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적대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보완관계를 가져야 한다.국제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는 힘의 논리이다.따라서 양국이 공동 대응능력을 기르는데 국경을 초월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이런 견지에서 한·일간의 수평분업을 통해 공생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양국 경제가 수직적으로 연결될 때 한 나라가 위험을 맞으면 다른 나라도 같이 위험을 맞는다.그러나 수평적으로 연결될 때 한 나라 경제가 위험을 맞으면 다른 나라가 이를 상당부분 상쇄하면서 위험제거효과를 가져온다.양국경제는 역사적으로도 대륙으로부터의 문물을 전수해가며 협조한 경험이 있다.

○시너지효과 기대

일본경제는 무역흑자때문에화를 입고 있다.일본의 연간 무역흑자는 1천3백억달러나 된다.지나친 흑자유입은 내부적으로 경제를 고물가체제로 만든다.또한 외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거세게 받는다.무역흑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난관을 자초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를 면치못하고 있다.경제발전이 기술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단순조립을 통한 수출실적증대 위주였다.따라서 경제가 외형은 크나 내실이 없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일 양국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기술·자본·인력등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서 공유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금세기초 식민지배 관계라는 앙금을 씻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한일 신시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경제의 협조는 필수적이다.그러면 양국경제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 불균형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국 경제는 국제시장에서 어떠한 위협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이박에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 차원에서 북한 경제를 함계 도와 궁극적오로 북한도 공동번영체의 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47세)

▲서울대 공대졸

▲미 컬럼비아대 경영학 박사

◎기업제휴 늘려 경제국경 낮춰야/한·일경제의 새로운 전개/한국 규모 커져 파트너로 재인식/반도체 교역급증… 역조개선 징후

올해는 제2차대전 종료 50주년이다.또 동시에 한일국교 정상화 30주년이기도 하다.전자는 「광복 50주년」으로서 한국인에게 선뜻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후자는 한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내에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다.필자는 이것을 「개발 30주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한일국교정상화가 한국의 경제발전의 커다란 실마리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실마리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이 미국의 대소련 포위망정책의 일환,즉 냉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던 60년대 초반에 박정희정권이 국교정상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섭의 타결을추진한 점이다.『조국을 근대화하는데 최초로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얻기 위해 한일관계는 타결되지 않으면 안됐기 때문이다』(김종필).이 선택이 올발랐던 것은 국민이 경제발전을 추진한 박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30년동안 한일경제관계를 간단히 돌이켜 보자.우선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양국의 무역관계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한국의 대일무역은 65년 2억1천60만달러 규모에서 94년 3백89억1천3백만달러로 1백84배나 늘었다.연평균 19.7%의 신장률을 보였다.이러한 급격한 양적 변화는 당연히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그것은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의 구성변화에 명확히 나타난다.65년에 16.9%밖에 안되던 공업제품비율은 93년에는 80%에 달하고 있다.이 사실은 같은 해 일본의 수입전체에서 공업제품의 비율이 52%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한일관계가 일본과 제3국과의 관계보다 경제적으로 긴밀화(수평분업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일 의존 낮아져

두번째로는 한국의 무역에서 점하는 일본의 셰어의 저하다.미국의 셰어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하하고 있어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시장의 다각화,특히 미일경제에의 의존의 저하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는 미일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세계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양국인의 왕래의 활발화이다.한국을 찾는 일본인 여행자수와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94년에는 각각 1백64만4천명,1백5만2천명에 달했다.한국인의 일본 방문자수가 엔고하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 세가지 점은 한일경제관계의 긍정적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역시 짙어진다.한일간에는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이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수출촉진을 통해 고도성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뒤로 돌렸다는 점에 있다.자본재 공급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다.이것은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과로서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를 형성시켜 거액의 대일적자를 한국에 초래시켰다.

○역조 성장정책 탓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양국경제관계를 생각해보고 싶다.지난해이후 엔고는 다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급증시키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없던 현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양국간에 가져오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먼저 반도체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제품의 대일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획기적이다.반도체 수출의 급증은 대일무역 적자축소의 돌파구역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두번째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기업은 대일시장공략의 거점만이 아니고 기술 및 인재 등을 확보해 국제화 추진상 유리한 발판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셋째 삼성그룹과 닛산과의 승용차생산 제휴다.승용차생산은 전후방 연계가 넓다.그 승용차산업의 공장이 부산에 설치된다는 사실은 한국남부와 규슈지방의 경제적 교류를 한층 활발하게 만들어 한일경제의 보더리스(borderless)화를 진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일 기업 매수 늘어

이상 세가지 측면에서 양국경제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한국경제의 실력향상은 양국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상호 파트너로서 재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10년후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은 한국에 있어 보다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노조에 신이치

▲일 아세아대 교수(53세)

▲와세다대 경제학과졸

▲아 경제연 국제교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