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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동북아 안정에 힘써야(사설)

미·중,동북아 안정에 힘써야(사설)

입력 1995-05-27 00:00
업데이트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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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각한 갈등의 마찰을 빚고 있다.중국의 반대를 무릅쓴 미국의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허용이 직접적인 도화선이다.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이어 중국 공군사령관이 방미일정을 단축,귀국했으며 주미대사 소환검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미중관계의 급냉각이다.우리는 이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경계한다.

미국의 대만총통 방미수용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견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중국의 꾸준한 군비증강 및 아시아패권 추구경향,문제지역에 대한 미사일 등 무기판매와 원자력발전소 이란판매추진 그리고 최근의 지하핵실험 강행 등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 총통방미 수용은 그러한 대중심기의 표현이자 중국견제 잠재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대중외교의 대만카드 활용인 것이다.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미중관계 냉각내지 제약은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지나친 군사력증강이나 아시아패권추구 및 지하핵실험강행 등은 동북아 안정에 저해요인이 될 수있다.중국이 아시아 최강국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미국의 이유있는 반발도 충분히 참작하고 고려해 주기를 우리는 바란다.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못한 처사라 생각한다.핵문제와 관련된 지나친 대북한 온건자세도 결국 중국내지 한국 견제카드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된다.

물론 양국관계의 냉각이 파국으로까지 치달을 것으로는 보지않지만 여하튼 중국은 물론 미국도 자중해 주기를 당부한다.미중갈등은 동북아 경제는 물론 안보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이 소홀해 질 가능성을 경계한다.북의 핵개발은 대미관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공통된 필수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5-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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