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범죄의 특성(신세대범죄 왜 흉악해지나:중)

범죄의 특성(신세대범죄 왜 흉악해지나:중)

박현갑 기자
입력 1994-09-23 00:00
업데이트 1994-09-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의 반인륜·충동적 범행/공동체의식 없고 「극단적 이기」 팽배/이유­대상 불분명… 막연하게 분풀이

최근들어 발생하는 20대 범죄는 크게 「패륜범죄」「사회저항형 범죄」「충동범죄」「보복범죄」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들 범죄 가운데 80년대 중반부터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저항형범죄다.이유나 대상도 없는 「분풀이식 사회저항형 살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연쇄납치살인사건도 똑같은 유형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사회의 교육기능과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패륜범죄」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자상이 무너지고 가족간의 불화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범죄유형이다.평등사상이 잘못 반영돼 부모 형제도 이해타산 관계로 변질되면서 가족의 살상도 서슴지 않는 패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5월 19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대한한약협회 서울지부장 박순태씨부부를 살해한 장남 한상씨(23)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씨는 93년 8월 미국유학을 떠나 어학연수를 받던 도중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2천만원을 잃고 승용차 구입등으로 돈에 쪼들리자 귀국,1백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상속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

살해방법이 너무나 끔찍해 경찰이 박씨를 진범이라 발표했을때 많은 국민들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부모와 자식간의 신뢰붕괴,물질만능의 비뚤어진 의식등이 어이없는 폐륜범죄로 이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92년 10월 24일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50)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묶어 시멘트벽돌 4장과 함께 쌀자루에 넣어 한강에 내다버린 김진태씨(26·무직·절도등 전과9범)의 경우도 무너진 가족관계에서 빚어진 범죄로 분류된다.중3때 절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온 김씨는 이후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사회저항형 범죄」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그릇된 한풀이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번 「지존파」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불만,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인간을 잔혹한 범죄꾼으로 만들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범의와 범행간에 아무런 인과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돼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91년 10월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로 서울 여의도 광장을 질주,2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의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김용제씨(21)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빠 국민학교 다닐 때 칠판글씨가 안보여 공부를 못했고 졸업뒤에도 직장마다 취직한지 한달도 채 못돼 내쫓겨 세상이 싫어졌다는 김씨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니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다.

김씨는 『국민학교때 어머니만 가출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음독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어릴때부터 상처받은 영혼이 성년이 되어서도 치유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교육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동범죄」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경쟁심리가 이들의 인내력을 빼앗아간데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팽배와 윤리교육의 부재등이 복합돼 감정폭발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모식당에서 이모씨(23·방위병)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김지훈씨(21·종업원)는 자리를 끝내고 택시를 잡으려다 정우진씨(20·재수생)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먼저 택시를 잡으려 나와 있었는데 정씨가 가로채려 했다며 인근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와 휘두른 것이었다.

공중전화를 오래 건다고 시비가 붙어 생기는 「공중전화 살인」,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일으키는 「우발적 살인」등 이러한 충동범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밖에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영등포 「불출이파」행동대장 오일씨(23)피살사건에서 드러나듯 다른 조직과 이권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조직간 보복살인」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20대 범죄가 빈번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격적·폭력적인 것이 적극적이고 「사내답다」는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적 풍토와 무관치 않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1천2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20대가 저지른 사건이 3백57건(35%)으로 가장 많았다.또 같은 기간동안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도 전체 1만4천5백27건 가운데 20대의 범죄가 5천5백30건(38%)으로 가장 많아 20대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인으로 나서는 20대들에게 가족구성원들과 사회 주변의 모두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길만이 그들과 사회를 범죄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제언한다.<박현갑기자>
1994-09-23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