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에 주력 속셈… 계속 사족 달아/맞물린 사찰·북미회담 등 차질 불가피/입씨름 일관… 남북실무접촉 답보 안팎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계속 공전됨에 따라 미­북 3단계회담이 예정된 오는 21일 이전에 특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북측은 12일 있은 6차실무접촉에서 김영삼대통령의 북한핵 관련 발언 취소등 이른바 4개항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특사교환 합의서 채택 이전에 특사교환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자고 하는등 또 다른 지연전술을 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한­미공조의 강도를 저울질해 보면서 가능한한 특사교환을 미­북3단계회담 이후로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한마디로 우리측과 진지한 대화를 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그 이면에는 미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핵카드의 효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고,그러기 위해선 우리측과의 대화보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북측의 이같은 자세는 한­미 양국이 특사교환이 3단계 미­북회담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는 데서 이미 예견됐었다.지난 4,5차 접촉에서 기존의 ▲「핵전쟁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의 요구에다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 등 터무니없는 2개항의 전제조건을 추가한 것은 특사교환 무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넘기려는 수순이었다.반면 이번에 특사교환 실현의지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자는 식의 협상술은 특사교환 실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우리측의 해석이다.

말하자면 북측은 가능한한 3단계회담이 임박한 시점까지 실무회담을 끌고가 3단계회담은 얻어내고 실제 특사교환은 그 이후로 넘기는 곡예를 시도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때문에 미­북 뉴욕 실무접촉에서 「합의」한대로 오는 21일의 3단계 미­북회담에 앞서 특사교환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특사교환이 없는 한 3단계 미­북회담도 없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때문에 IAEA의 사찰­특사교환­3단계 미·북회담이라는 일정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뒤틀릴 수 밖에 없게됐다.

물론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4개항 요구는 타당하나 특사교환 과정에서 논의해도 좋다』며 기존의 4개항 전제조건을 사실상 거둬들였다.이는 북측이 김대통령의 발언에 시비를 건데 대해 김일성주석의 신년사를 문제삼는 등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역공을 펴는 바람에 전술적 후퇴를 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우리측은 북측이 또 다시 4개항을 고집할 경우 ▲노동1호 미사일 개발 중지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중지 ▲반정부 선전·선동 중지 등의 요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었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오는 15일께 끝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만 허용한 채 체제유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3단계회담이 무산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특사교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최종 판단한 시점에 한차례 정도 특사교환에 호응해 올 한가닥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구본영기자>

◎“4개 요구조건 철회로 판단”/송 대표/북측 “갈루치 왜 방한 했느냐” 못마땅/남북실무접촉 이모저모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있은 6차 실무접촉은 35분간의 수석대표접촉을 포함,3시간 이상의 마라톤회담으로 진행됐으나 북측이 특사교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자는 등 의도적인 지연전술을 펴는 바람에 또 공전되고 말았다.

○…접촉을 마친 뒤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는 『오늘 절차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북측이 『특사교환을 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내자』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특사교환 절차 합의를 외면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

○엉뚱한 주장에 “불쾌”

송대표는 『절차문제 토의와 합의서 타결이 중요하지 모양새만 갖추기 위한 알맹이 없는 공동보도문 발표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고 설명.

송대표는 그러나 『북측은 당초 내건 4개 요구사항에 대해 「특사교환 앞에 놓인 차단봉이 올려졌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사실상 철회했다』면서 『이에 따라 양측은 실무절차 토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부연.

○…이날 접촉에서 북측이 『4개 요구조건은 특사교환과정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때 회담진전 가능성을 암시.

○북측 단장 굳은 표정

북측은 그러나 곧바로 『오늘 특사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한 뒤 이를 위한 실무절차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해 남측과 논란.

남측은 이에 대해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미 재개돼 있는 마당에 특사교환원칙 합의발표가 웬 말이냐』고 반박해 회담은 다시 공전.

이에 따라 양측은 12시35분쯤 일단 정회,10분간 휴식한 뒤 점심을 거른채 12시45분부터 송영대남측수석대표와 박영수북측대표단장간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절충을 계속.

하오 35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을 마치고 난뒤 양측 수석대표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한후 작별,난항을 겪은 회담분위기를 반영.

박북측단장은 『회담결과가 진전이 있느냐』는 남측기자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

○…송대표는 특히 미­북 3단계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이 가능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6일 접촉이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21일 이전에 특사교환 실현이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특사의 임무나 방문순차 등의 이견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북측의 공동보도문을 마련하자고 한 태도로 미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다소 어두운 표정.

○한미입장 거듭강조

송대표는 그러나 『3단계회담 이전에 특사교환이 안되면 안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

○…북측 대표단의 수행원과 기자들은 이날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의 방한에 관심을 표명.

한 북측기자는 『갈루치차관보가 왜 남한을 방문했느냐』며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니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갈루치 방한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시각을 표출.

○“민족끼리 해결해야”

다른 기자는 또 갈루치차관보의 기자회견이 오늘 접촉결과를 보고난 후 예정돼있다는 말에 약간 놀라는 듯한 모습.

그는 『거듭 밝히지만 우리측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조­미 3단계회담전에 특사교환을 하기로 약속한바 없다』고 주장.<판문점=구본영기자>

◎지루한 핵줄다리기… 우여곡절 끝 사찰 재개/북 NPT탈퇴 1년

12일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북한은 지난해 이날 녕변의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정에 대한 반발로 NPT를 뛰쳐나갔다.지난 1년,우리를 지겹도록 한 「북한 핵문제」는 이렇게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 정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달 19일에는 유화책으로 이인모노인을 송환하기에 이른다.그러나 「북한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새정부의 한해를 지겹게 따라다녔다.5월9일 유엔안보리에서는 「조속히 NPT에 복귀하라」는 대북결의안이 채택되고 우리의 양해와 중국의 주문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정부가 그때 「국제공조」를 들고나온 것은 더 이상 남북경협등의 카드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우리가 북한에 제의한 고위급회담,대표접촉등이 모두 무위로 끝난 것이 바로 그 예이다.이에 따라 핵문제는 미국­북한의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미국­북한의 고위급회담은 6월과 7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두차례에 걸쳐 열렸다.6월의 첫 회담에서 북한은 자주권등을 인정받은 대신 NPT 탈퇴를 유보했다.7월의 두번째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논의 할 3단계회담을 2개월 안에 열되 그전에 북한이 ▲의미있는 남북대화 ▲IAEA의 핵사찰 수락이라는 두개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북한은 2개월 가까이 IAEA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않았고,남과 북은 『특사를 교환하자』『핵문제를 논의할 대표접촉이어야 한다』고 서로 맞서 세월만 보냈다.

그 사이 빈에서는 북한의 사찰수락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어 10월초 유엔총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IAEA는 8월초에 교체한 감시용카메라와 배터리가 『소진될 위기를 맞고있다』는 대북경고를 거듭했다.자연히 IAEA 사찰이 국제적 관심으로 부상했고,11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 방식이 합의되기에 이른다.그러면서 12월 들어 미국­북한의 뉴욕실무접촉이 재개되고 급기야 29일 미국­북한이 4개항에 합의한다.그러나 지난 1월 북한과 IAEA의 협상이 다시 결렬되고 미국에서는 강경여론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위기설」까지 등장했다.급기야 한승주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건너가 강경론을 진화시키고,지난달 26일 극적 반전을 이끌어내 미국­북한의 4개 합의사항을 다시 이끌어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