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기순위 바뀌나/사법부인사 새로운 변화

입력 : ㅣ 수정 :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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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승진 서울형사원장 3대째 탈락/행정처차장도 2대째… 탈정치 시류 반영

법원 수뇌부의 보직도 시대에 따라 인기판도가 달라지는 것일까.

최근 대법관인사및 일선법원장인사에서 5·6공 당시 대법관 승진 「0순위」로 각광을 받았던 법원행정처차장과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제치고 일선 지방법원장이 곧바로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등 새로운 인사패턴을 보이자 법조계 주변에서는 보직선호 판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인사에서 대법관 발탁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던 고재환차장(민사지법원장발령)이 전임인 김성일대전고법원장에 이어 또다시 제외된데 대해 적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16대 서울형사지법원장의 요직을 맡았던 이정락씨(고시13회)가 전임인 이영모씨(고시13회·현서울고법원장)와 전전임인 장상재씨(고시10회·변호사)에 이어 또다시 대법관 승진에서 탈락하자 새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엄청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행정처차장은 그동안 법원의 살림을 꾸려가는일꾼으로 법관인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요직으로 꼽혀 선망의 대상이 돼왔다.

이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은 대법원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법원장이 임명되는게 관례여서 이 자리에 발탁될 경우 대법관으로 가는 핵심 관문으로 평가됐다.

현직에 있는 법관을 제외하고 지난 80년 이후 법원행정처차장을 지낸 법원장중 대법관에 발탁되지 않은 사람은 11대 차장을 지낸 임규운변호사(고시11회)뿐이다.

김덕주전대법원장(7대·고시7회)을 비롯해 오성환(8대·고시8회)·최재호(9대·고시7회)·박우동전대법관(10대·고시8회)과 김석수(12대·고시10회)·박만호대법관(13대·고시13회)이 대법관 인사때마다 한자리씩 차지했다.

5·6공 당시 형사지법원장을 역임한 이정우(9대·고시6회),김형기(10대·고시7회),정기승(11대·고시8회),황선쟁(12대·고시8회),안우만씨(13대·고시11회)등이 차례로 법관의 최고 영예자리인 대법관에 발탁됐었다.

이같은 인사패턴의 변화에 대해 법원 고위관계자는 『법원행정처차장이나 서울형사지법원장의비중이 약화됐다기보다는 그동안 법원이 본의아니게 갖가지 시국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굴절됐던 부분에 대한 시정의 의미를 담고있는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법원관계자들은 『이제 더이상 사법부가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법원인사도 능력위주로 이뤄져야하며 더욱이 수뇌부의 주요요직이 대법원장의 정치성향에 좌우돼서는 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199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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