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95년엔 1조원 확충/핵문제 해결전제 TV개방 등 추진

통일원이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북한을 고립·봉쇄시키지 않고 공존공영과 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없이는 납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 북한의 NPT탈퇴로 조성된 상황 타개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통일원이 밝힌 통일정책기조및 업무내용의 요지이다.

◇통일정책 방향=신한국 건설은 궁극적으로 금세기내 통일된 선진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을 적극 실현한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믿음에 따라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또 북한을 고립·봉쇄시키지 않고 공존공영과 개방으로 적극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문민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정부와 국민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남분열전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대통령공약사항 추진=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금세기내 통일실현을 위한 10대공약추진계획으로 정리,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행해 나간다.

10대공약은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 해결▲남북상호 핵사찰의 실현▲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신뢰및 동질화 촉진▲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남북협력기금의 확충및 통일한국의 경제적 기틀 마련▲남북연합의 제도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및 남북군비통제의 적극 추진 등이다.

◇역점업무 추진계획=특히 금년도에는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당장 실천가능한 공약사업들을 선정,추진하되 민족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남북간 라디오·TV상호 교류및 개방추진 ▲94년 히로시마(광도)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참가추진 ▲대학생·언론인·종교인 등 각 분야의 인적왕래 적극 추진 ▲사회문화단체의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공존 공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금년내 한국이 북한의 3대 교역상대로 올라설 수 있도록 남북직교역을 적극 추진,95년까지 제1교역상대로 발전시키며 ▲남측의 인천·부산·포항과 북측의 남포·원산·청진간 해로를 개설하고 ▲대전엑스포에 북한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며 ▲남북간 관광 교류및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민간 시민단체,언론,여론 선도층과의 대화 활성화 ▲국회·당과의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 ▲통일관련기구·단체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북한자료센터·북한관 등의 운영을 활성화,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통일업무 추진체계 개선=효율적인 통일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원의 기능 활성화차원에서 우선 북한의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안전기획부와 북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제도화한다.

또 현재 1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오는 95년까지 1조원으로 대폭 확충하며 필요시 통일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남북대화 적극추진=남북회담에 대비,고위급회담·분과위·공동위 대표단을 이달중 전원 재구성하고 기본합의서 이행을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남북연락체계 활성화=남북군사직통전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상주연락사무소로 발전시켜 나간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