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고시담 1백50여회… 통일기반 마련/4강 등과 협력 북한핵저지가 급선무
노태우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정당·언론계·학계·경제단체·사회단체등의 대표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정책 보고회의를 주재,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상옥외무부장관이 북방정책의 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민간기업의 북방지역진출 성공사례발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민족통일연구원이 향후 북방정책의 과제등에 대해 보고하는 순서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의 보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통일원장관(통일정책추진성과)=6공출범 이후 남북한간에 1백50여회의 각종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한 분야별부속합의서및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켜 남북화합,협력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남북고위급회담및 분야별 분과위회의,공동위회의등 다각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하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 연락·협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노태우북방정책」은 비록 북한의 대남전복,핵개발의혹 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통일민족사를 개척해 나가는 주춧돌로 굳게 자리하게 될 것이다.
◇최경제기획원장관(북방경제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대북방국가교역은 88년이후 3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지난해 81억달러 규모에 달했고 금년들어 8월까지 대북방 무역수지도 흑자로 반전됐다.
북방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8월까지 누계로 3백67건 4억2천4백만달러가 허가되어 전체 해외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자원도입은 88년 3억달러에서 91년에는 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러시아연방과 「다이아몬드 합성기술」등 74개 첨단기술을 상업화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중국과도 항공·우주·신소재등의 첨단기술도입과 과학기술자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북방국가와 미주,구주를 연결하는 운송·통신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교역은 88년 1백만달러에서 91년 2억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사업에도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여 다자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협력하고 있다.
◇이외무부장관(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와 전망)=한중,한소수교로 완성된 한반도 주변 동북아 4강과의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대화에 의한 신뢰증진과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북방정책의 성과를 금세기 말까지 평화적 통일로 연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특히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4강및 서방우방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북방외교정책의 전망과 과제)=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인 영향력 축소와 일본및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 증대추세 속에 복잡하고 다극적인 세력균형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이 지역은 신국제질서의 가속화와 우리 북방외교의 결실로 인해 「4+2」체제로이행되고 있다.
향후 북방외교정책은 4강의 한반도 통일지지를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안보영역에서는 미일과의 기존유대를 강화하고 대중국·러시아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한반도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전망)=대북방 교역규모는 연평균 20%대로 늘어나 96년에는 2백60억∼2백90억달러로 91년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할 것이고 2000년에는 5백40억∼6백억달러에 달하여 총교역의 14∼1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대북방투자는 누계로 96년까지 30억∼35억달러,2000년까지는 75억∼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방자원도입 규모는 96년에는 22억달러,2000년에는 46억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총자원도입의 1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통일환경의 전망과 과제)=단기적으로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 부상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도 다른 공산국가처럼 통제된 개방→개방확대→사회구조및 인식변화→체제개혁→정책노선 변화의 연쇄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폐쇄정책은 한시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며 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북한도 개방을 본격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북한에서 사회구조및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공존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금세기중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명서기자>
노태우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정당·언론계·학계·경제단체·사회단체등의 대표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정책 보고회의를 주재,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상옥외무부장관이 북방정책의 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민간기업의 북방지역진출 성공사례발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민족통일연구원이 향후 북방정책의 과제등에 대해 보고하는 순서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의 보고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통일원장관(통일정책추진성과)=6공출범 이후 남북한간에 1백50여회의 각종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한 분야별부속합의서및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켜 남북화합,협력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남북고위급회담및 분야별 분과위회의,공동위회의등 다각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하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 연락·협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노태우북방정책」은 비록 북한의 대남전복,핵개발의혹 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통일민족사를 개척해 나가는 주춧돌로 굳게 자리하게 될 것이다.
◇최경제기획원장관(북방경제정책의 성과와 추진방향)=대북방국가교역은 88년이후 3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지난해 81억달러 규모에 달했고 금년들어 8월까지 대북방 무역수지도 흑자로 반전됐다.
북방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8월까지 누계로 3백67건 4억2천4백만달러가 허가되어 전체 해외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자원도입은 88년 3억달러에서 91년에는 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러시아연방과 「다이아몬드 합성기술」등 74개 첨단기술을 상업화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중국과도 항공·우주·신소재등의 첨단기술도입과 과학기술자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북방국가와 미주,구주를 연결하는 운송·통신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교역은 88년 1백만달러에서 91년 2억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두만강개발사업에도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여 다자간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협력하고 있다.
◇이외무부장관(북방정책의 외교적 성과와 전망)=한중,한소수교로 완성된 한반도 주변 동북아 4강과의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대화에 의한 신뢰증진과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북방정책의 성과를 금세기 말까지 평화적 통일로 연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특히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4강및 서방우방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북방외교정책의 전망과 과제)=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인 영향력 축소와 일본및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 증대추세 속에 복잡하고 다극적인 세력균형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이 지역은 신국제질서의 가속화와 우리 북방외교의 결실로 인해 「4+2」체제로이행되고 있다.
향후 북방외교정책은 4강의 한반도 통일지지를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안보영역에서는 미일과의 기존유대를 강화하고 대중국·러시아관계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한반도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방경제협력의 중장기전망)=대북방 교역규모는 연평균 20%대로 늘어나 96년에는 2백60억∼2백90억달러로 91년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할 것이고 2000년에는 5백40억∼6백억달러에 달하여 총교역의 14∼1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대북방투자는 누계로 96년까지 30억∼35억달러,2000년까지는 75억∼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방자원도입 규모는 96년에는 22억달러,2000년에는 46억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총자원도입의 1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통일환경의 전망과 과제)=단기적으로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 부상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도 다른 공산국가처럼 통제된 개방→개방확대→사회구조및 인식변화→체제개혁→정책노선 변화의 연쇄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폐쇄정책은 한시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며 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북한도 개방을 본격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북한에서 사회구조및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공존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금세기중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명서기자>
1992-11-2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