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기반구축에 54조원 투입/정부출연기관 업적평가제 실시
한국과학기자클럽은 30일 노태우 대통령초청 과학기술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오는 2000년까지 국내과학기술 수준을 어떻게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성패는 우리 겨레의 앞날입니다. 미국·일본·독일 등 과학기술분야의 선진국 등도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전략적이며 핵심적인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국가 경제·산업에 결정적인 핵심기술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 도전한다면 10년은 충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선언은 우리만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핵은 세계적 문제입니다. 북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이며 따라서 핵안전협정에 가입,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인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소련·중국 등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설득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직업병 환자속출 등 환경오염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오염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30년간 성장에만 치중,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환경관련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업발전 위주로 치우치다보니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환경처를 격상시키고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도 세웠지만 환경보전노력과 정책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책과 노력이 자리잡히지 못한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란 의식만 있고 가해자란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내 주변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정보통신기술은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기술이며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95년까지는 통신위성 「무궁화호」가 쏘아올려 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도서·산간벽지에서도 난시청이 해소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배석한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보충설명을 통해 95년 중반에는 여권과 토지대장 등도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000년까지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5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제실시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밀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및 업적평가가 진행중입니다. 연구소 중 실적이 나쁜 기관도 있다고 하더군요. 최종 평가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책임연구제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적좋고 우수한 연구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김진현 과기처 장관은 선진7개국 기술수준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과학재단의 연구원복지기금을 이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련과의 과학기술교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련은 무엇보다도 항공 및 우주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의 생산·실용화 기술과 이 분야를 비롯한 소련의 기초기술을 결합시킨다면 양국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기술과 생산기술 두 분야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과학기술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두 분야는 근본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기초과학의 이론조차도 수입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대형기술과 공통애로기술은 계속 정부가 주도할 것이며 9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고성능반도체 고화질TV 등에 시드머니 등 개발연구자금이 지원될 것이며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상 감면장치도 연구되고 있습니다』<이석우 기자>
◎노 대통령 기조연설
과학기술의 자립 없이는 수출증대도 경제의 성장도 복지사회의 구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미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2백∼3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었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설계나 제품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는 정부와 기업,대학과 연구소 등이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과학기술개발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기업과 경제계는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을 뒷받침할 기초과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물론 정보와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노력을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능력만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기술,공공복지를 위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첫째,본격적인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신물질 창출,신소재 개발,생명공학의 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해양·항공·우주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넷째,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과학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경제적이며 빠르고 쾌적한 교통혁명을 이루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속전철의 건설을 계기로 첨단교통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정보·신호체계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더욱 폭넓은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기술이 2000년까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기틀을 튼튼히 다져놓을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는 기초과학의 사실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리가 발견되면 불과 2∼3년내에 제품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사람과 돈입니다.
첫째,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여 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 영재교육의 강화,자연계 대학 정원의 대폭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과학기술인이 존경과 높은 대우를 받으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과학기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87년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5천6백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그 배가 넘는 1조2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과학기술투자 총액이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자클럽은 30일 노태우 대통령초청 과학기술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
오는 2000년까지 국내과학기술 수준을 어떻게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성패는 우리 겨레의 앞날입니다. 미국·일본·독일 등 과학기술분야의 선진국 등도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전략적이며 핵심적인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국가 경제·산업에 결정적인 핵심기술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 도전한다면 10년은 충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선언은 우리만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핵은 세계적 문제입니다. 북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이며 따라서 핵안전협정에 가입,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인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소련·중국 등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설득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직업병 환자속출 등 환경오염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오염대책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30년간 성장에만 치중,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환경관련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업발전 위주로 치우치다보니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환경처를 격상시키고 환경관련 중장기 계획도 세웠지만 환경보전노력과 정책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책과 노력이 자리잡히지 못한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란 의식만 있고 가해자란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여 내 주변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정보통신기술은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기술이며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95년까지는 통신위성 「무궁화호」가 쏘아올려 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도서·산간벽지에서도 난시청이 해소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배석한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보충설명을 통해 95년 중반에는 여권과 토지대장 등도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000년까지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5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제실시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밀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및 업적평가가 진행중입니다. 연구소 중 실적이 나쁜 기관도 있다고 하더군요. 최종 평가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책임연구제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적좋고 우수한 연구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김진현 과기처 장관은 선진7개국 기술수준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과학재단의 연구원복지기금을 이용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련과의 과학기술교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련은 무엇보다도 항공 및 우주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의 생산·실용화 기술과 이 분야를 비롯한 소련의 기초기술을 결합시킨다면 양국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기술과 생산기술 두 분야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과학기술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두 분야는 근본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기초과학의 이론조차도 수입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대형기술과 공통애로기술은 계속 정부가 주도할 것이며 9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고성능반도체 고화질TV 등에 시드머니 등 개발연구자금이 지원될 것이며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상 감면장치도 연구되고 있습니다』<이석우 기자>
◎노 대통령 기조연설
과학기술의 자립 없이는 수출증대도 경제의 성장도 복지사회의 구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미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2백∼3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었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설계나 제품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는 정부와 기업,대학과 연구소 등이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과학기술개발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기업과 경제계는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을 뒷받침할 기초과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물론 정보와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노력을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능력만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기술,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기술,공공복지를 위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첫째,본격적인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신물질 창출,신소재 개발,생명공학의 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해양·항공·우주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넷째,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과학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경제적이며 빠르고 쾌적한 교통혁명을 이루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속전철의 건설을 계기로 첨단교통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정보·신호체계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더욱 폭넓은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기술이 2000년까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기틀을 튼튼히 다져놓을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는 기초과학의 사실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리가 발견되면 불과 2∼3년내에 제품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사람과 돈입니다.
첫째,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여 그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 영재교육의 강화,자연계 대학 정원의 대폭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과학기술인이 존경과 높은 대우를 받으며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과학기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87년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5천6백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그 배가 넘는 1조2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과학기술투자 총액이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991-05-0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