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사제단 방북가능성 높아져/북측엔 개방·교류압력으로 작용

홍성철통일원장관의 2일 기자회견의 요점은 재야단체의 범민족대회 참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평양통일염원미사를 위한 방북을 조건없이 허용한 데 있다. 이는 이른바 북한의 선별초청 「공작」에도 우리측의 문을 완전히 열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남북왕래를 실현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봐야할 것이다.

재야단체들의 대북교류를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7·20 민족대교류선언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킨 전향적이고 통일지향적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7·20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내부의 안보담당부처와 통일문제담당부처사이에 완급을 둘러싼 견해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정부의 조치는 우리 정부내에 통일우선세력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민련과 북한이 공동주관하는 범민족대회가 남북대화의 유일한 통로인 판문점에서 개최되고,북한이 이 대회를 대남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할 의도라고 판단,판문점대회 절대 불가,평양등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대회가 열리고 우리측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할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민족대교류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범민족대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의 8·15 평양통일염원미사를 위한 방북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난달 30일 민족대교류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을 오는 7일까지 해올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북측에 민족대교류 수용을 재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범민족대회가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대회의 명칭에 걸맞게 우리측 각계각층대표가 포함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전민련등 특정단체만 참여한다면 이를 불허키로 한 것은 판문점 출입이 극히 통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휴전상황하에서도 남북이 접촉하고 있는 민감한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범민족대회를 판문점이외의 평양등 다른 지역에서 연다면 전민련 전대협 등에 국한해 신변안전보장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더라도 이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우리측으로서는 남북왕래 실현을 위한 최대한의 양보로 풀이된다.

우리측의 이같은 대폭 양보는 북한측에 상당한 개방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경우도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정치적 이용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고 교류와 개방의 교두보가 될 지도 모를 종교집단의 방북을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오더라도 북한측이 오는 7일까지 민족대교류에 응해오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증명서 발급 신청자들이 북측이 응해오지 않아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북측은 이에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측이 범민족대회와 사제단 방북에 대해 대폭 양보하고 나선 데 대해 북측이 트집을 잡아 비난과 함께 성명전을 벌일 가능성도 예견된다. 홍 통일원장관이 이날 『전민련등 특정단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변안전보장을 해오더라도 방송등을 통해서는 안되며 남북 쌍방 당국간 전화통지문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밝힌 것은 북측이 특정단체만 초청한 뒤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문서로써 이를 확인해 두자는 의도로 풀이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