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개방조치 포함/“무제한 교역ㆍ자유왕래 등 보장/「범민족대회」 참가도 허용할 듯”/정부소식통/내일 임시각의… 후속조치 논의

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상오 8시 청와대에서 남북한관계에 관한 특별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대통령의 특별발표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의 이날 특별발표는 약 10분동안 진행되며 전국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다.

이수정청와대대변인은 19일 하오 『노대통령은 내일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그 내용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은 『노대통령의 발표는 남북문제에 관한 것이며 남북관계에 있어 진일보한 선언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만 말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특별발표가 남북한 동시발표사항은 아니다』고 말해 남북 정상회담성사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안은 아닌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특별발표내용과 관련,『새로운 대북제의보다는 우리의 대북개방자세를 더욱 강도 높게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판문점 북측지역 개방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부의 획기적 대북개방조치가 있을 것임을 비췄다.

이 가운데는 지난번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령제정을 통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남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유왕래를 보장하도록 통일원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물자반입은 물론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자동차 등 수송수단의 운송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물품의 북한에로의 반출도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물품을 자동승인품목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북주민의 자유왕래와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원활히 하고 이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판문점 또는 그 인접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출입관리와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남북간 물자의 반입ㆍ반출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교역과는 달리 민족공동체 내부의 물자교류라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 자유왕래의 그 전단계로 오는 8ㆍ15광복절을 전후해 3∼4일간 판문점을 완전개방,북한측이 이 시기에 개최하려는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희망자들의 참가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문점 이외의 남북 왕래에 따른 주요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휴전선지역도 개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