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선전 대남교란의 “복합적 카드”/8월 범민족대회 전민련등 참가 유인/고위급회담 때맞춰 의미축소도 노려/“선언적 의미에 불과” 상투적 전략 분석하기도

북한이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허담)의 성명을 통해 오는 8월15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북한측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북한측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작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측의 이번 조치가 오는 8월13일부터 3일동안 판문점에서 열기로 돼 있는 「범민족대회」에 전민련·전대협 등 우리측 재야단체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제7차 남북 고위급 예비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본회담 의제및 대표단 구성·회담형식 등 모든 실무문제에 합의,제1차 본회담의 8월중 서울개최가 확실해진 이 시점에서 북한측이 우리 정부가 꺼려하는 범민족대회 개최를 굳이 들고나온 배경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측의 이번 제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범민족대회 개최주장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통일원 당국자의 설명이다.

범민족대회는 지난 88년 9월 우리측의 전민련이 남북공동 서울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먼저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당시에는 북한측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강경파인 김중린 대남 담당비서가 중용되면서 오히려 북한측에서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가 중단될 때마다 이를 들고 나오는 「주기적인 습관」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분석이다.

더욱이 북한측은 지난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조국평화통일 5개 방침을 밝힌 이래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측은 보고 있다.

따라서 북측 제의는 조국통일 5개 방침중 제5항인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의 후속조치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측은 이 방침에 따라 남북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와 범민족대회 개최가 남북통일의 지름길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해왔다는 얘기다.

정부내에서도 북측의 이번 제의를 놓고 강·온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같다.

먼저 북한측 제의는 고위급회담의 서울개최에 합의는 했지만 의외로 대북 개방유도등 우리측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고위급회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강경론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측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전민련등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고집함으로써 이 대회의 개최를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화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북측은 고위급회담까지 성사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전민련등의 범민족대회 참가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선전용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재야단체를 보낼 수도,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정부가 처할 딜레마이고 북측은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만약 전민련등이 범민족대회 참가를 강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원천봉쇄한다면 많은 수의재야인사가 구속될 것이고 북측은 이들의 석방을 명분으로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8·15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급회담은 설령 개최되더라도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측 제의는 우리측을 상당히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이해할 수 없는 예상밖의 일이라는 것이 강경론자들의 해석이다. 북측이 또 통일논의를 위해서만 접촉과 왕래의 의미가 있다고 제안한 것은 그밖의 다른 분야,즉 경제 학술 체육 등 제반교류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반면 온건론자들은 북측 제의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

범민족대회 개최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한 습관적인 문제인 만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북측이 이 대회개최를 강행,특별한 성과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조국평화통일 5개 방침에 따른 북측 나름대로의 후속조치를 선언적 의미에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결국 온건론자들은 『대내외선전용으로 한번 제의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북측 제의를 일과성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 같다.

고위급회담도 이에따라 범민족대회 개최예정일인 8월15일을 피해 이후에 열린다면 아무런 물의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한다.

이들은 또 북측이 제의하는 것마다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할 경우 남북 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양론에도 불구,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 화해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아래 우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된다면 북측의 이번 제의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지 않고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한종태기자〉

◎북의 「일방 발표」… 전문가의 시각/“대외선전용의 상징적 개방… 북의 진의 파악을”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남북한 전면개방및 자유왕래를 주장한 김일성신년사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판문점의 북측 지역을 개방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전적 차원에 불과하다. 가령 북한이 군축회담 의때 군대를 일정 규모 일방적으로 감축했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듯이 특정지역을 개방한다는 것 또한 대외적인 개방압력에 맞서 북한도 앞장서서 남북교류에 대처하고 있음으로 과시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은 대미관계의 개선,대소관계의 유지 등을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평길교수(연세대)=북한의 선전적 선언에 대응하는 우리측의 반응이 보다 중요하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동구식의 개혁과 개방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북한은 자체내의 변화를 극소화하는 조건하에서 대외적인 선전공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선언 또한 그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우리측 지역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몇곳 선정,이를 개방하겠다는 식의 역선언을통해 북한측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철균교수(통일연수원)=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이 상징적이며 대외선전차원에서 내놓은 선언임에 분명하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소수교를 비롯,북경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한중관계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정치적 선동만을 되풀이 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다.

따라서 남북 총리회담및 국회회담등 각종 회담에 있어 북한의 자세는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경제교류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같은 개방이 초래할 체제위협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8·15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앞으로 열릴 총리회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한 분위기조성 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정용석교수(단국대)=종래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측 지역만 개방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북한측의 이번 선언은 우리 사회내 일부 급진세력의 주장을 옹호하는 한편 오는 8월13일부터 3일동안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8·15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다.

◎판문점 운영 현황/출입허가·경비·대북접촉 등 유엔사서 관장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에 의해 생긴 판문점은 남북이 군사분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름 8백m가량의 원형 구릉지대로 남북이 공동으로 경비하고 있다. 면적은 약 15만평 정도이다.

판문점 주변은 1m높이의 시멘트말뚝 1백26개가 10m간격으로 둘러쳐져 있고 남쪽의 경비는 유엔군사령부 비서처가 관장하는 독립부대가 맡고 있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출입통제와 경비·운영은 휴전회담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이 관장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일직장교회의·비서장회의 등을 통해 공산측과 접촉하며 군정위 본회담을 준비한다.

유엔사는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 공동경비구역안의 내·외국인 출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한국인이 단체로 판문점을 관광하려면 정부 관계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뒤 유엔사에 신청,시간배정을 받아 자유의 다리를 통과,방문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내무부나 공보처·통일원·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의 추천과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공동경비구역안의 출입자명단을 북한측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유엔사는 남북한간의 대화·접촉을 지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방문신청을 거부한 일이 없다.

북한이 공동경비구역안의 북한측 구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유엔사측은 이곳의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