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지독한 ‘립서비스 정치’

입력 : 2015-12-20 22:54 ㅣ 수정 : 2015-12-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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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97건 600개 전수 분석… 법안처리 합의 뒤 43% 파기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문까지 써가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 중 무려 절반가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스스로 ‘립서비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이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이후 20일 현재까지 여야가 작성한 합의문 97건의 세부 합의 항목 600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전수 분석한 결과 당초 약속대로 처리된 ‘이행’ 사례는 441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반대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파기’ 사례는 26.3%인 158건이었다. 합의 항목 4건 중 1개꼴로 ‘부도 수표’가 된 셈이다.

특히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 111건 가운데 이행된 사례는 62건으로 조사됐다. 이행률 55.9%다. 나머지 48건(43.2%)은 지켜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24일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처리는 무산됐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3월 9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지난 2일에는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거듭 합의문을 쓰며 처리를 장담했지만 법안은 여야 갈등 속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본회의 개최 등 ‘의사 일정’과 관련된 합의 300건의 이행률은 62.7%(188건)로 집계됐다. 파기율은 37.0%(111건)다. 의사 일정 합의 가운데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문서상 합의는 18건 발견됐다. 하지만 하나하나 빠짐 없이 준수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본회의 개회 일정은 십중팔구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 현안’ 관련 합의 300건의 이행률은 84.3%(253건), 파기율은 15.7%(47건)로 비교적 합의가 잘 지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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