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은 미봉책일 뿐 평생의 터전 만들어야 한국의 실업난 극복될 것”

입력 : ㅣ 수정 : 2012-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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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저 청년실업률… 레겐브레히트 독일 부대사에게 일자리 해법을 묻다
“임시직은 그만 양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재정위기의 파고에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지키고 있는 독일. 요하네스 레겐브레히트(53) 주한 독일 부대사에게 청년 일자리 해법을 물었다. 지난 20일 서울 동빙고동 독일대사관에서 만난 그는 2010년 8월 한국에 부임한 25년차 베테랑 외교관으로 독일 경제·정치를 담당하고 있다.

요하네스 레겐브레히트 독일 부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동빙고동 독일 대사관 집무실에서 청년 일자리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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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레겐브레히트 독일 부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동빙고동 독일 대사관 집무실에서 청년 일자리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근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비결이 뭔가.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 10.7%에서 2010년 10월 9.1%, 지난해 11월 8.1% 등 놀랍게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아우스빌둥(이원 직업교육 시스템·Ausbildung) 때문이다. 2004년 독일의 교육기관과 기업들은 함께 직업교육에 관한 협의서를 채택했다. 산업분야별 협회와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으로,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기업에서 기술을 실습하는 아우스빌둥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기업현장에서 반드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보통학교인 하우프트슐레, 실업학교인 레알슐레를 마친 5~10학년(대략 10~16살) 학생들은 3년간 직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훈련은 회사나 공장에서 일주일에 3~4일, 2일은 이론만 가르치는 직업학교(베루프스슐레)에서 수학, 경영학 등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직업별로 각각 회사,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이 법적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상공회의소가 기업과 직접 직업교육 내용을 조율하고 합의한다.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월급도 받는다는 게 흥미롭다.

-기업에서 교육을 해주는 데 학생이 수업료를 냈으면 냈지 돈도 주느냐고 놀라겠지만 16살짜리 학생들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돈을 받으며 직업교육을 받는다. 2010년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은 학생은 월 451유로(약 67만원), 운송·물류업에 종사하는 학생은 월 978유로(약 145만원)를 받았다. 평균 매월 688유로(약 102만원)를 받는다. 이 돈은 기업이 부담한다.

→유럽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왜 기업들이 돈을 써가면서 직업교육에 힘쓰나.

-첫째, 독일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직접 양성하는 게 오랜 전통이다. 인력 육성이 당연한 것으로 체화돼 있다. 둘째,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공장일 등 3D 업종에는 (정부나 기업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뛰어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단순인력을 쓰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요즘은 생산시설에도 높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바로 생산라인에 투입해 능력을 제고한다.

→직업교육 외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독일에서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덜 받는 ‘단축근무’를 실시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서 청년 실습생 규모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종의 고통분담이었다. 기존 임금의 100%까지는 못 받더라도 70~8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줬다. 독일이 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유로존 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도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아 위기 이후 생산력을 100% 재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이 36%에 불과하다. 고급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요즘은 대학졸업자가 너무 많다. 기계공학, 화학 등 이공대생들은 졸업 뒤에도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직이 쉽다. 하지만 대졸자들은 대부분 법학이나 의학 등 일부 분야에만 몰려 수요·공급 간에 불균형이 심하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문제다.

→한국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조언을 준다면.

-미봉책으로 임시직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일자리, 기업 입장에서는 싼값에 돌리는 일자리 등 ‘회색 일자리’만 잔뜩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국가경제를 일구려면 개인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인턴십만 양산 말고 인턴십이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2-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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