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LH 경영 정상화, 새 발전패러다임 계기로/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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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후 1년여 만에 사업조정과 자구노력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LH의 재무 개선과 지속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으로 재원 조달에 숨통은 트였지만 1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와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30% 수준을 넘어선 LH의 부채는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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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LH는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인사, 조직 혁신, 자산매각, 전사적 판매촉진 활동, 입찰시스템 전면개혁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24%의 인력 감축, 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든 임직원의 급여 10% 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 PF사업, 중대형 분양 등 그동안 민간과 경합하던 사업에서도 과감히 철수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정상화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화 방안을 지금의 급박한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LH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무엇보다도 통합 이전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경쟁 등 그 원인은 LH 자체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이나 공익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에 국가재정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고 자체 토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려는 사업방식도 한 원인이다. 아울러 각종 선거공약을 손쉽게 이행하려는 정치권의 개발지상주의 성향,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향유하려는 일반 국민의 행태도 한몫 했다고 봐야 한다. 총체적으로는 한국사회 발전전략으로서 대규모 개발지상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 결과 LH의 사업영역은 끝없이 넓어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LH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장은 총 414개나 되며,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무려 4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재원 조달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서 이들 사업을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수행해서는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나홀로’ 가구는 5년 전보다 27.4%나 증가하여 이미 전체 가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개발에서 기후변화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과제도 급박하며, 스마트워킹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건설주도형 개발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국가발전과 후속세대를 위한 미래형 국토공간을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영역이나 사업지구의 조정은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이러한 미래지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업조정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구체적인 조정대상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특히나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LH가 키운 부실을 더는 지역주민이 떠안지 않도록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번 경영 정상화 방안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패러다임 구축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
2011-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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