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 당국자는 17일 “SCM 공동성명 작성과 관련, 사전 구두협의 과정에서 미측에 핵우산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 부처의 논의 과정을 참고해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0일 열린 SCM에서 실무를 맡지 않았던 이 당국자는 “보도가 나온 뒤 문서를 파악했으나 ‘핵우산’용어를 둔 채 수식어를 조정한 기록은 있어 보도를 부인했었다.”면서 “추가 보도(미측 인사의 확인)가 나온 뒤 실무진에게 재차 확인해 정정한다.”고 밝혔다.
●거짓말인가, 정책 혼선인가
문제는 전날 서울신문 가판이 나온 뒤 NSC출신 B 고위 당국자의 부인. 그는 당시 공식 책임자로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고, 미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핵우산’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조항 삭제를 미측에 제기하면서 NSC 최고 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정부측 주장과 달리 SCM 정식 테이블에서 ‘핵우산’표현 삭제 주장이 나왔다는 말도 있어, 진실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핵우산 표현 삭제는 정책 변화가 아니다?
A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 직후 본격적인 문안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우산’표현이나 문항을 삭제한 초안이 오고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교환 과정에서 핵우산의 (방어적)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미측이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그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가 정책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78년 이후 27년 동안 공동성명에 포함돼 온 안전보장 표현의 삭제는 상징성을 넘어서는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9·19 공동 성명이 나온 직후 ‘축배’를 들기에 바빴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핵폐기할 명분을 주기 위해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