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권 눈치보기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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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나친 정치권 눈치보기”

하나는 경찰이 피의자 지충호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예비역대령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과 한나라당 당직자들로 구성된 참관인 8명의 입회를 허락한 것. 이들은 2명씩 4개조를 짜 20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조사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박정희…’의 대표 김동주씨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감시·관리해야 한다. 경찰서장에게 참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참관인 명단은 김씨가 직접 작성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실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지씨의 혐의 사실을 알려줬다.

지씨가 한 말, 조서 내용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가족 관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도 거리낌없이 공개했다.

참관은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공정성을 요구하는 일반 사건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합동수사본부로 용의자들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미온한 대처가 지적됐다.

전날부터 경찰서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40여명의 박 대표 지지자들이 피의자 지씨를 태운 차를 가로막아 이송이 3시간가량이나 지체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인 데다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이지만 야당 대표가 당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나. 잘못 건드렸다가 사고라도 나면….”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 안맞아

합동수사본부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배후가 있는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심층적인 수사를 거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단 두명인 사건에 검사만 7명, 수사관 10명, 경찰 21명 등 모두 38명의 수사진을 갖춘 것은 정치적인 과시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4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이 검찰과 경찰에서 빠져 나가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대규모 수사팀이라는 외양을 통해 보여주려는 단견이 사건의 모양새를 오히려 사납게 만들었다.

윤설영 김효섭기자

snow0@seoul.co.kr

2006-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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