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자론·한미동맹 양립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05-06-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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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조승진기자|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4시. 워싱턴 북서부 매사추세츠가(街)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롤리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존 알렌(해병대 준장) 아태 담당 선임국장, 마이클 피네건(육군 중령) 한반도 담당 국장이 도착했다.

롤리스 부차관보 등은 곧바로 4층의 홍석현 대사실로 향했다. 대사실에는 홍 대사와 위성락 정무공사, 임성남 정무참사관, 권행근 국방무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은 롤리스 부차관보가 국방부의 한국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2월 부임한 홍 대사를 처음 예방하는 자리였다.

의례적인 인사가 끝난 뒤 홍 대사는 롤리스 부차관보에게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보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 국방부쪽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북아 균형자론,‘작전계획 5029’ 등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제안이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지난 200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됐다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여러가지 사안으로 다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서두를 꺼냈다고 한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우선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 작전계획 5029 논의 중단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왜 그런 문제를 언론에 먼저 흘리느냐.”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특히 롤리스 부차관보는 현재 미 의회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국방부 내에서도 한·미연합사나 미8군에 근무했던, 한국에 애정을 가졌던 군인들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안 풀리는 쪽으로만 가기에 답답해서 하는 말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이대로 가면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롤리스 부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으며, 그가 발언을 마친 뒤 홍 대사가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롤리스 부차관보가 한·미동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면서 “한국을 잘 아는 그가 총대를 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사관측은 롤리스 부차관보의 발언이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마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출장 중이던 윤광웅 국방장관측에 이를 즉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4일 럼즈펠드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한 소식통은 “롤리스가 제기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걸러졌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10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과 관련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awn@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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