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광장] 이제 어르신에게도 문화를 허하라/서동철 … l 2013-11-2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며 미술품, 시계와 보석류 등이 줄지어 공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씨 일가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깝기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갔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일 것이다. 전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기로 한 것도 수사보다는 악…
[서울광장] 스스로 발목 잡는 이정희/최광숙 논설위원 l 2013-11-13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 ‘독재자’라고 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했다고 내란음모죄를 조작하고 정당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다. …
[서울광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힐링법/오승호 논설위원… l 2013-11-09
전직 경제장관급인 한 인사는 사석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은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 질환 치료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극복해 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미처 예상하지…
[서울광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 l 2013-11-02
사망선고를 받았겠거니 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살아났다. 지난달 말 총리실 산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MB정부 때의 대통령 소속보다 격(格)이 한 단계 낮아졌지만 녹색성장기획단도 함께 만들었다.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녹색위 재출범 이틀 전엔 서울 광화문의 KT사옥에 있는 녹…
[서울광장] 1·2·3·4 법칙과 대통령의 화법/안미현 … l 2013-10-30
17대 대선 때 ‘이명박(MB) 대통령 만들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1·2·3·4 법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맨 위 10%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혁신그룹(이노베이터)이다. 다음 20%는 남들이 하면 ‘뭐지?’ 하고 해본다. 새로운 것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지만 몇몇의…
[서울광장] ‘설익은’ 대입개선안 발표는 이제 그만/… l 2013-10-26
“그럼 그렇지.” 지난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보면서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에서도 “뭐 엄청 바꿀 것 같더니만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 이럴 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 l 2013-10-23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서울광장] 20세기 영·러·일, 21세기 미·중·일/문… l 2013-10-19
전 세계 식민지 개척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임을 자랑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상당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1885년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유도 조선과 러시아 간 밀약설(1884년 조러수호조약)이 흘러나온 탓이었다. 요즘 ‘외교의 달인’처럼 소개되는 …
[서울광장] ‘비겁한 손학규’에 대한 변론/진경호 논… l 2013-10-12
10년 넘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를 앉혀두고 이렇게 물었다.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며 친노 세력을 당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그러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예비후보…
[서울광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이임식을 보고/… l 2013-10-09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사장이 그제 중도 퇴임했다.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을 핵심으로 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책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던 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가 다시 떠들어대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서울광장] 무사안일 금융당국이 방조한 동양사태/박현… l 2013-10-02
동양그룹이 와해지경이다.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무사안일한 금융당국이 주범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의 동양사태는 다시 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진의 …
[서울광장] 실패로 돌아간 육의전 재개발의 교훈/서동… l 2013-09-28
로마나 아테네를 찾는 여행자들은 시내 어디를 파도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라 누구도 삽질 한 번 잘못 했다가는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로마나 아테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광장] 박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제1원칙 포기한 … l 2013-09-18
최근 친한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그가 지나가듯 한마디 던졌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개발한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후배는 강남 최대의 달동네인 구룡마을 인근에 산다. 뭐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지 궁금해 기사 검색을 해 봤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
[서울광장] 농촌은 있다/오승호 논설위원 l 2013-09-14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이나 국내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제네바에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과 미국 등 외국 대표단의 숨막히는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바꼭질하듯이 비밀 회동…
[서울광장] ‘택시팔자’ ‘버스팔자’/정기홍 논설위… l 2013-09-07
싱거운 얘기같지만 법인택시와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쌍방의 과실이니 쉽게 끝날 수 있다. 양측은 ‘도로의 선수’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해 승객의 보험 처리가 골칫거리로 다가선다. 버스기사들은 접촉사고 때 개인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금 지급이 회사에 부…
[서울광장] 리더십 갈등과 해소, ‘마지막 4중주’의 … l 2013-09-04
서양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시작해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끝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베토벤의 ‘운명’이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것들이 워낙 불후의 명곡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봤지만, 조금…
[서울광장] 국정원 개혁은 민생만큼 중요하다/문소영 … l 2013-08-31
‘국정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국민과 야당을 쥐고 흔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이 세 글자가 떠오른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연관 검색어가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발…
[서울광장] 변화는 의지가 관건이다/박현갑 논설위원 l 2013-08-28
의지가 관건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의지 유무에 따라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의지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생긴다. 실천하지 않는 의지는 꿈일 뿐이다. 방향성도 중요하다. 미래로 인도할 가훈이나 국정운영지표 같은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 의지가 잘못 표출되면 그런 가정과 국가는 나…
[서울광장] 언제부턴가 우린 다시 돌을 들었다/진경호… l 2013-08-24
돌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내던져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모두가 나와 돌을 던졌다. 그렇게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었다. 돌로 불의(不義)를 깼고, 그 돌을 모아 민주의 초석을 놓았다. 20여년이 흐르고 6명의 최고권력을 내 손으로 뽑아 더는 돌 들 까닭이 없을 듯한 지금, 우리는 돌을 들고 있…
[서울광장] 당신은 눔프족입니까/안미현 논설위원 l 2013-08-21
얼마 전 ‘가슴 따뜻한 투캅스’ 사연이 화제가 됐다. 서울시립대 앞을 순찰하던 경찰 두 명은 70대 노점상 할머니가 뻥튀기 과자를 팔고 있는 것을 봤다. “찜통더위에 큰일 난다”며 얼른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들이 뻥튀기를 몽땅 사주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주섬주…
[서울광장] 국악 앱 원조 개발자 의욕 꺾는 관제 창조… l 2013-08-10
최영준 서울예대 디지털아트학과 교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지만, 국악 밴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리더다. 앨범을 3장이나 내놓았다. 그는 2010년 국악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야금’(Gayageum)을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실제 가야금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12개의 줄을 튕기면 옥구…
[서울광장] ‘王실장이 보고 있다’/진경호 논설위원 l 2013-08-07
어쩌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몸에 잘 맞는 옷’일 듯하다. 청와대가 물갈이된 그제 “장관 인사는 없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이 엉뚱하게도 그렇게 들렸다. ‘김기춘 실장으로 충분하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매일 …
[서울광장] ‘뫼비우스’도 못 트는 나라가 무슨 문화… l 2013-07-31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 불편하다. 메시지가 불편하고 장면이 불편하다. 김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고로 성기를 상실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소수의 마음을 표현한” 영화다. 지난 26일 ‘관계자 시사회’에서는 87%가 개봉에 찬성표를 던…
[서울광장] 대입 간소화에 담아야 할 가치와 개선안/박… l 2013-07-27
교육부가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8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잡한 입시유형 때문에 대입 준비 부담이 크다는 학생·학부모의 호소를 뒤늦게 수용한 셈이다. 이번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전형 명칭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방안에는 정책을 입…
[서울광장] 주권 국가와 ‘애치슨 선언’의 공포/문소… l 2013-07-20
조선 개항의 성격을 결정지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독립국이다”이다. 조선과 일본, 두 독립국이 맺은 조약의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점은 참 수상하지 않은가. 이 수상쩍은 적시를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배웠다. 미국은 1882년…
[서울광장] 포퓰러리즘이 불러낸 저주의 레퀴엠/진경호… l 2013-07-17
다시 저주의 계절이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라 부르고,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로 부르던 저주의 레퀴엠이 이번엔 ‘귀태(鬼胎)의 후손’으로 돌아왔다. 정권을 잃은, 정권을 되찾지 못한 패자의 상실감은 지난 10년 늘 이렇듯 어김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제단에 올린 저주의…
[서울광장] 이제는 선택할 때, 영리병원 허용하자/안미… l 2013-07-13
서비스업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병원(행시 17회) 은행연합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온 국민이 일자리를 외치면서 정작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면 눈을 부라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도 침대보는 사람이 갈아야 한다. 그 많은 침대보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
[서울광장] 본질 잊은 프레임 정치/박현갑 논설위원 l 2013-07-06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여당은 이참에 야당이 ‘안보불감증 정당’임을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NLL를 포기하지 …
[서울광장]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노무현의 ‘NLL’… l 2013-07-03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를 다닌 김소월이 1925년 펴낸 시집 ‘진달래꽃’의 표제작 ‘진달래꽃’이다.…
[서울광장]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손성진 수석논설위원… l 2013-06-29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이 느닷없이 공개된 지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여야, 좌우는 원수처럼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웠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꼬리 자른 생선을 온마리라고 우겼고 누구는 콩을 콩이라 하지 않고 팥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툭하면 나타나는 꼴사나운 모습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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