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광장] 교학사 교과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서동… l 2014-01-11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야당으로 하여금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게 한 ‘문제아’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진 현대사 대목은 뜻밖에 여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보수적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았다. 5·16 …
[서울광장] ‘협상가’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최… l 2014-01-04
협상을 하는 당사자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당사자들을 ‘숨은 협상자’(hidden table)라고 한다. 이번 철도노조 측과 협상에 나섰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공식 협상자라면 그 뒤의 ‘숨은 협상자’는 정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서 사실상 진두지휘한 …
[서울광장] 갑오년 새해, 어떤 원칙과 신뢰를 지킬 것… l 2014-01-01
갑오(甲午)년이 밝았다. ‘갑오’에서 사람들은 120년 전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1894년 2월 갑오농민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같은 해 7월 시작된 갑오경장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다. 6월에 발발한 청일전쟁이다. 세 개의 역사적 사건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서울광장]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진경호 논… l 2013-12-25
올해, 다시 말해 5년마다 한 번씩 맞는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통령을 묘사하는 키워드는 ‘불통’이 될 모양이다. 야당은 연신 주술을 외듯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불통’을 읊조리고 있고, 안녕들 하신지 묻기 바쁜 세상은 온통 ‘불통’이란 단어로 안부를 전한다. ‘불통’은 이…
[서울광장] 한은 총재도 ‘수첩’에서 나오는가/안미현… l 2013-12-21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끝난다. 한은법 개정으로 새 총재부터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슬슬 여론 검증이 시작돼야 하는데 자천타천 물밑 하마평만 무성하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차기 한은 총재의 자질’을 묻곤 한다. 가장 강렬한 답…
[서울광장] 빈부격차와 사회정책/박현갑 논설위원 l 2013-12-14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전임 교황들과 달리 교인들의 현실 참여를 촉구한다. 교황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황명에 걸맞게 빈부격차 해소를 역설한다. 지난 7월 25일 브라질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축하연에 몰린 신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
[서울광장] 누가 국론을 분열시켰나/문소영 논설위원 l 2013-12-1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착각이 든다. 헌법과 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사라진 이상한 나라 말이다. 음지에서 궂은일을 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전면으로 나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삼았다. 주적을 북한으로 재설정했다지만…
[서울광장] 정녕 대통령제의 종언을 논해야 하나/진경… l 2013-12-04
정말 박근혜는 문제일까. 아니, 박근혜가 문제일까. 파국으로 진군하는 2013년 겨울 초입의 국회와, 그 무대 위에서 1년 전 대선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쟁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묵은 질문, 노무현이 문제일까, 이명박이 문제일까라는 10년 전, 5년 전 질문을 다시금 머…
[서울광장] 공기업 개혁, 노조를 설득시켜라/오승호 논… l 2013-11-30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13일 “내일(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조찬 간담회를 하는데, 부채가 많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렀다”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경우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부채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규모만 보고 부채가 많은 순서…
[서울광장] KT회장 선임과정 ‘난장’ 만들 건가/정기… l 2013-11-23
2004년 하반기 어느 날 KT 남중수 사장이 잔뜩 화가 났다. 정보통신부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무선통신 서비스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유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에 주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KT를 왜 빼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정통부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범위를 넓혔…
[서울광장] 이제 어르신에게도 문화를 허하라/서동철 … l 2013-11-2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며 미술품, 시계와 보석류 등이 줄지어 공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씨 일가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깝기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갔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일 것이다. 전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기로 한 것도 수사보다는 악…
[서울광장] 스스로 발목 잡는 이정희/최광숙 논설위원 l 2013-11-13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 ‘독재자’라고 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했다고 내란음모죄를 조작하고 정당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다. …
[서울광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힐링법/오승호 논설위원… l 2013-11-09
전직 경제장관급인 한 인사는 사석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은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 질환 치료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극복해 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미처 예상하지…
[서울광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 l 2013-11-02
사망선고를 받았겠거니 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살아났다. 지난달 말 총리실 산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MB정부 때의 대통령 소속보다 격(格)이 한 단계 낮아졌지만 녹색성장기획단도 함께 만들었다.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녹색위 재출범 이틀 전엔 서울 광화문의 KT사옥에 있는 녹…
[서울광장] 1·2·3·4 법칙과 대통령의 화법/안미현 … l 2013-10-30
17대 대선 때 ‘이명박(MB) 대통령 만들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1·2·3·4 법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맨 위 10%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혁신그룹(이노베이터)이다. 다음 20%는 남들이 하면 ‘뭐지?’ 하고 해본다. 새로운 것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지만 몇몇의…
[서울광장] ‘설익은’ 대입개선안 발표는 이제 그만/… l 2013-10-26
“그럼 그렇지.” 지난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보면서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에서도 “뭐 엄청 바꿀 것 같더니만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 이럴 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 l 2013-10-23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서울광장] 20세기 영·러·일, 21세기 미·중·일/문… l 2013-10-19
전 세계 식민지 개척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임을 자랑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상당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1885년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유도 조선과 러시아 간 밀약설(1884년 조러수호조약)이 흘러나온 탓이었다. 요즘 ‘외교의 달인’처럼 소개되는 …
[서울광장] ‘비겁한 손학규’에 대한 변론/진경호 논… l 2013-10-12
10년 넘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를 앉혀두고 이렇게 물었다.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며 친노 세력을 당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그러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7월, 그러니까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예비후보…
[서울광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이임식을 보고/… l 2013-10-09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사장이 그제 중도 퇴임했다.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을 핵심으로 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책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던 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가 다시 떠들어대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서울광장] 무사안일 금융당국이 방조한 동양사태/박현… l 2013-10-02
동양그룹이 와해지경이다.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무사안일한 금융당국이 주범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독려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의 동양사태는 다시 터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진의 …
[서울광장] 실패로 돌아간 육의전 재개발의 교훈/서동… l 2013-09-28
로마나 아테네를 찾는 여행자들은 시내 어디를 파도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문화재 보호 정책에 따라 누구도 삽질 한 번 잘못 했다가는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로마나 아테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광장] 박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 제1원칙 포기한 … l 2013-09-18
최근 친한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그가 지나가듯 한마디 던졌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개발한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후배는 강남 최대의 달동네인 구룡마을 인근에 산다. 뭐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지 궁금해 기사 검색을 해 봤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
[서울광장] 농촌은 있다/오승호 논설위원 l 2013-09-14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이나 국내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제네바에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과 미국 등 외국 대표단의 숨막히는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바꼭질하듯이 비밀 회동…
[서울광장] ‘택시팔자’ ‘버스팔자’/정기홍 논설위… l 2013-09-07
싱거운 얘기같지만 법인택시와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쌍방의 과실이니 쉽게 끝날 수 있다. 양측은 ‘도로의 선수’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해 승객의 보험 처리가 골칫거리로 다가선다. 버스기사들은 접촉사고 때 개인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금 지급이 회사에 부…
[서울광장] 리더십 갈등과 해소, ‘마지막 4중주’의 … l 2013-09-04
서양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시작해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끝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베토벤의 ‘운명’이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것들이 워낙 불후의 명곡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봤지만, 조금…
[서울광장] 국정원 개혁은 민생만큼 중요하다/문소영 … l 2013-08-31
‘국정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국민과 야당을 쥐고 흔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이 세 글자가 떠오른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연관 검색어가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발…
[서울광장] 변화는 의지가 관건이다/박현갑 논설위원 l 2013-08-28
의지가 관건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의지 유무에 따라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의지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생긴다. 실천하지 않는 의지는 꿈일 뿐이다. 방향성도 중요하다. 미래로 인도할 가훈이나 국정운영지표 같은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 의지가 잘못 표출되면 그런 가정과 국가는 나…
[서울광장] 언제부턴가 우린 다시 돌을 들었다/진경호… l 2013-08-24
돌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내던져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모두가 나와 돌을 던졌다. 그렇게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었다. 돌로 불의(不義)를 깼고, 그 돌을 모아 민주의 초석을 놓았다. 20여년이 흐르고 6명의 최고권력을 내 손으로 뽑아 더는 돌 들 까닭이 없을 듯한 지금, 우리는 돌을 들고 있…
[서울광장] 당신은 눔프족입니까/안미현 논설위원 l 2013-08-21
얼마 전 ‘가슴 따뜻한 투캅스’ 사연이 화제가 됐다. 서울시립대 앞을 순찰하던 경찰 두 명은 70대 노점상 할머니가 뻥튀기 과자를 팔고 있는 것을 봤다. “찜통더위에 큰일 난다”며 얼른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들이 뻥튀기를 몽땅 사주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주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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