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서울광장] K검사와 L판사에게/박홍환 논설위원 l 2014-04-02
K검사, L판사, 참 오랜만입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주요 간부가 된 두 분에게 여전히 검사, 판사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인연을 맺을 때 남겨준 강력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분강개하며 우리 사회의 거악(巨惡) 척…
[서울광장] ‘관료 권력’에 전쟁 선포한 박근혜/최광… l 2014-03-26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뉴스태드 전 하버드대 교수는 ‘대통령의 힘은 설득하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회의’ 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라 하겠다. 7시간이나 쉬지 않고 ‘끝장토론’을 할 수 있고, 이를 TV로 생중계할 수…
[서울광장] 국회, ‘FTA지원법’ 안중에 있나/오승호 … l 2014-03-19
가히 ‘자유무역협정(FTA) 허브’ 국가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지난해 말 현재 46개국이나 된다. 세계 경제의 56.2%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됐다. 전 세계 인구의 41%를 소비시장으로 확보했다. 우리나라 교역의 36%는 FTA 발효국과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의 62.7%는 FTA 발효…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 l 2014-03-12
참여정부 때 공직사회에서 회의가 많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즐겨 했으니 공무원 조직이 이를 따르는 건 당연했을 것이다. “하루를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낸다”는 공무원의 푸념도 더러는 나왔다. 회의 시간도 길어 공무원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다. 공직사…
[서울광장] 보수 문화와 진보 문화는 달라야 하나/서동… l 2014-03-08
고양시에 짧지 않게 살았다. 파주시로 이사한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고양시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다니고 있으니 인연은 여전하다. 당연히 관심과 애정도 적지않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일 테니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 이야기다. 출근길 자유로의 전광판을 보니 고양시의 상징 문구가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광장] 일상화된 소외의 절망, 연대가 희망이다/박… l 2014-03-01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공감 가는 카피다. 스마트폰이 ‘대화’와 ‘가족’, ‘열정’, ‘관심’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잊히게 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먼 훗날 사람은 등이 굽고, 손가락이 길어지며, 지문이 옅어지고, 눈은 흐릿해질지 모른다. 스마트폰에 밀려 대화와 열…
[서울광장] 법과 원칙 지켜지는 ‘행복한 나라’에 살… l 2014-02-22
1638년 2월,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인조는 검찰사 김경징의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쟁 3일 만에 한양을 버려야 했던 인조는 왕족과 비빈들이 피란한 강화도의 방어를 김경징에게 맡겼다. 김경징은 ‘청군이 강화도만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수비를 강화하자는 봉림대군(효…
[서울광장] 오바마의 방한 정말 박수칠 일일까/진경호… l 2014-02-1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 협상단과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흠칫했다. 아침 일찍 얼굴을 마주한 미 협상단 대표가 대뜸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언급한 것이다. 방위비와 관련해 미군 측을 비판하는 기사였다. 미처 신문을 보지 못하고 나온 황 대…
[서울광장] 100년 정당의 위기의식/박홍환 논설위원 l 2014-02-12
1921년 7월 23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13인이 비밀리에 모여들었다. ‘망백’(望百)을 넘어 창당 100년을 앞두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태동이다. ‘그날’ 창당 선언 당시 57명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원은 2012년 말 현재 8512만 7000명으로 149만배 증가했다. 소…
[서울광장] 지금 당신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박찬구 … l 2014-02-05
“당신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광화문 지하도의 장애인 농성장에서 만난 활동가에게 물었다. 장애인 야학교사인 정민구(35)씨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왜 절박한지를 설명하고 “거지가 동냥하듯 떼를 써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의 복지만 제공하는 것이 지금의 국가”라고 푸념했…
[서울광장] 현오석 경질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최광숙… l 2014-01-29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은 두 번 놀랐다. 처음에는 2000여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의 금융 및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털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어 터져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어리석은 국민 탓” 발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뒤통수를…
[서울광장] 대학정원 감축 포퓰리즘 안 된다/오승호 논… l 2014-01-22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대학들의 반응은 마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흡사하다. 지방대학들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곧 지방대학 죽이기로 확대 포장한다. 반면 수도권대학은 외려 지방대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항변한다. 때마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서울광장] 창조경제와 정부3.0, 그거 다른 건가요/정… l 2014-01-15
지난해 좌중에서 있었던 일이다. “창조경제와 정부3.0의 개념은 같다”는 말에 “엄연히 다르다”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혁신정책의 축인 ‘창조경제’는 개념의 혼란으로, ‘정부3.0’은 정부 간의 일로만 단순 인식되던 시기였으니 당연한 논쟁거리였다. 모두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누구도 해…
[서울광장] 교학사 교과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서동… l 2014-01-11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야당으로 하여금 ‘역사교과서 친일 독재미화 왜곡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게 한 ‘문제아’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진 현대사 대목은 뜻밖에 여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보수적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았다. 5·16 …
[서울광장] ‘협상가’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최… l 2014-01-04
협상을 하는 당사자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당사자들을 ‘숨은 협상자’(hidden table)라고 한다. 이번 철도노조 측과 협상에 나섰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공식 협상자라면 그 뒤의 ‘숨은 협상자’는 정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서 사실상 진두지휘한 …
[서울광장] 갑오년 새해, 어떤 원칙과 신뢰를 지킬 것… l 2014-01-01
갑오(甲午)년이 밝았다. ‘갑오’에서 사람들은 120년 전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1894년 2월 갑오농민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같은 해 7월 시작된 갑오경장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다. 6월에 발발한 청일전쟁이다. 세 개의 역사적 사건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서울광장]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진경호 논… l 2013-12-25
올해, 다시 말해 5년마다 한 번씩 맞는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통령을 묘사하는 키워드는 ‘불통’이 될 모양이다. 야당은 연신 주술을 외듯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불통’을 읊조리고 있고, 안녕들 하신지 묻기 바쁜 세상은 온통 ‘불통’이란 단어로 안부를 전한다. ‘불통’은 이…
[서울광장] 한은 총재도 ‘수첩’에서 나오는가/안미현… l 2013-12-21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끝난다. 한은법 개정으로 새 총재부터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슬슬 여론 검증이 시작돼야 하는데 자천타천 물밑 하마평만 무성하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차기 한은 총재의 자질’을 묻곤 한다. 가장 강렬한 답…
[서울광장] 빈부격차와 사회정책/박현갑 논설위원 l 2013-12-14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전임 교황들과 달리 교인들의 현실 참여를 촉구한다. 교황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황명에 걸맞게 빈부격차 해소를 역설한다. 지난 7월 25일 브라질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축하연에 몰린 신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
[서울광장] 누가 국론을 분열시켰나/문소영 논설위원 l 2013-12-11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착각이 든다. 헌법과 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사라진 이상한 나라 말이다. 음지에서 궂은일을 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전면으로 나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삼았다. 주적을 북한으로 재설정했다지만…
[서울광장] 정녕 대통령제의 종언을 논해야 하나/진경… l 2013-12-04
정말 박근혜는 문제일까. 아니, 박근혜가 문제일까. 파국으로 진군하는 2013년 겨울 초입의 국회와, 그 무대 위에서 1년 전 대선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쟁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묵은 질문, 노무현이 문제일까, 이명박이 문제일까라는 10년 전, 5년 전 질문을 다시금 머…
[서울광장] 공기업 개혁, 노조를 설득시켜라/오승호 논… l 2013-11-30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13일 “내일(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조찬 간담회를 하는데, 부채가 많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렀다”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경우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부채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규모만 보고 부채가 많은 순서…
[서울광장] KT회장 선임과정 ‘난장’ 만들 건가/정기… l 2013-11-23
2004년 하반기 어느 날 KT 남중수 사장이 잔뜩 화가 났다. 정보통신부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무선통신 서비스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유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에 주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KT를 왜 빼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정통부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범위를 넓혔…
[서울광장] 이제 어르신에게도 문화를 허하라/서동철 … l 2013-11-2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이며 미술품, 시계와 보석류 등이 줄지어 공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씨 일가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깝기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갔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일 것이다. 전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기로 한 것도 수사보다는 악…
[서울광장] 스스로 발목 잡는 이정희/최광숙 논설위원 l 2013-11-13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 ‘독재자’라고 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했다고 내란음모죄를 조작하고 정당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다. …
[서울광장] 한국경제 만성질환 힐링법/오승호 논설위원… l 2013-11-09
전직 경제장관급인 한 인사는 사석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급성 질환은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 질환 치료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극복해 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미처 예상하지…
[서울광장]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그리고 새마을운동/… l 2013-11-02
사망선고를 받았겠거니 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살아났다. 지난달 말 총리실 산하기구로 새로 출범했다. MB정부 때의 대통령 소속보다 격(格)이 한 단계 낮아졌지만 녹색성장기획단도 함께 만들었다.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녹색위 재출범 이틀 전엔 서울 광화문의 KT사옥에 있는 녹…
[서울광장] 1·2·3·4 법칙과 대통령의 화법/안미현 … l 2013-10-30
17대 대선 때 ‘이명박(MB) 대통령 만들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1·2·3·4 법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맨 위 10%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혁신그룹(이노베이터)이다. 다음 20%는 남들이 하면 ‘뭐지?’ 하고 해본다. 새로운 것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지만 몇몇의…
[서울광장] ‘설익은’ 대입개선안 발표는 이제 그만/… l 2013-10-26
“그럼 그렇지.” 지난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보면서 튀어나온 말이다. 주위에서도 “뭐 엄청 바꿀 것 같더니만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과목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 이럴 거면 뭘 그렇게 요란하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정부가 두 달 전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 l 2013-10-23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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