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월요 정책마당

[월요 정책마당] 세종학당 10년 성과와 미래/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세종학당 10년 성과와 미래/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인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임시 공휴일(10월 2일) 지정으로 긴 ‘… 2017-09-25
[월요 정책마당] 다양성의 존중과 지방자치의 진화/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다양성의 존중과 지방자치의 진화/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온갖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숲속에서는 새가 노래하고 곤충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축축한 흙 속을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번… 2017-09-18
[월요 정책마당]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천해성 통일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추석을 고대하며/천해성 통일부 차관
가족·친지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이 되면 북녘 고향에 있… 2017-09-11
[월요 정책마당] GKS, 한국 교육의 저력을 세계로/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월요 정책마당] GKS, 한국 교육의 저력을 세계로/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2010년 10월 9일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으로서 행사에 참석… 2017-09-04
[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은 고소득 국가에 속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 2017-08-28
[월요 정책마당]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키우는 대학/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미국 실리콘밸리의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심 지역인 팔로알토의 월 임대료는 한국 샐러리맨의 평균 월… 2017-08-21
[월요 정책마당] 후견센터, 후견제도 안착 위한 역할하길/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월요 정책마당] 후견센터, 후견제도 안착 위한 역할하길/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1932년생인 A씨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내의 성년 후견인이다. 먼 타국에 사는 수양딸 외에 자식이 없던 터라 노령인 그 자신이 매… 2017-08-14
[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
[월요 정책마당] 대출채권 소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균형 맞춰야/김용범 금융위원회 …
“채권자가 제 동의 없이 집에 있는 곡물을 모두 가져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항의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2017-08-07
[월요 정책마당] ‘오뚝이 어업인’ 키워 주는 수산정책보험/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오뚝이 어업인’ 키워 주는 수산정책보험/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여름이면 2009년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한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인 쓰나미… 2017-07-31
[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월요 정책마당] 100대 국정과제, 실천이 중요/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고 문재인… 2017-07-24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정보 도우미, 국가의 세금 지킴이/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월요 정책마당] 국민의 정보 도우미, 국가의 세금 지킴이/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한때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알… 2017-07-17
[월요 정책마당] 도시 재생, 따뜻한 도시 성장의 초석/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월요 정책마당] 도시 재생, 따뜻한 도시 성장의 초석/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난해 에콰도르 키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주제로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가 열렸다. 핵심은 개발의 그늘에 가려진 빈곤… 2017-07-10
[월요 정책마당] 성평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를/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성평등으로 나라다운 나라를/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매년 7월 첫째 주는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와 성별 격차를 생각해 보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각별한 의미를… 2017-07-03
[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19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 2017-06-26
[월요 정책마당] 제70차 세계보건총회를 다녀와서/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제70차 세계보건총회를 다녀와서/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해외여행은 199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회 세계보건총회였다. 당시 송정숙 보건사회부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로 참… 2017-06-19
[월요 정책마당] 에너지신산업에 푹 빠져야 하는 이유/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
[월요 정책마당] 에너지신산업에 푹 빠져야 하는 이유/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
1경 4000조원.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망한 2030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1600조원)의 1… 2017-06-12
[월요 정책마당] 환경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지금이다/조경규 환경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환경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지금이다/조경규 환경부 장관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2017-06-05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이 청년을 농촌으로 이끈다/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이 청년을 농촌으로 이끈다/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 2017-05-29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콘텐츠가 답이다/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콘텐츠가 답이다/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1987년 개봉한 마이클 J 폭스 주연의 영화 ‘백 투 더 퓨쳐’를 기억하는가. 개봉 당시 영화적 상상력이라고만 생각했던 화상통화… 2017-05-22
[월요 정책마당] 올바른 민간위탁관리 초석 만들기/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월요 정책마당] 올바른 민간위탁관리 초석 만들기/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가족, 연인과 함께 최상의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한 휴가를!” 호텔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호텔에 지정… 2017-05-15
[월요 정책마당] 진화하는 푸드트럭/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진화하는 푸드트럭/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푸드트럭이 진화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한국에서는 2014년 3월 처음으로 합법화된 새로운 자영업 사업 모델이다. 새로운 사업 모… 2017-05-08
[월요 정책마당] 탈북민, 북녘이 고향인 ‘친근한 이웃’/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
[월요 정책마당] 탈북민, 북녘이 고향인 ‘친근한 이웃’/정승훈 통일부 공동체기반조…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넘는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입국 인원이 200… 2017-05-01
[월요 정책마당] 국립외교원, 국민과 공감하는 현장형 영사인력 육성/여운기 외교부 국…
[월요 정책마당] 국립외교원, 국민과 공감하는 현장형 영사인력 육성/여운기 외교부 국…
기상천외한 해외 인질 구출작전을 그린 영화 ‘아르고’(Argo)를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이다. 미국의 자국민 보호 정책은 그만큼… 2017-04-24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과 ‘티핑 포인트’/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과 ‘티핑 포인트’/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
1980년대 중반 인기리에 방영됐던 외화 중에 ‘전격 Z작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다. 검은색 슈퍼카인 ‘키트’는 주인공 마… 2017-04-17
[월요 정책마당]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3가지 직업교육 어젠다/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
[월요 정책마당]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3가지 직업교육 어젠다/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입학’ 지원자와 등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 2017-04-10
[월요 정책마당]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응/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응/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두 자릿수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증… 2017-04-03
[월요 정책마당]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구상/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월요 정책마당]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구상/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미·중의 세력 균형 및 견제와 합의 기조가 강화된다. 둘째, 미국·중국… 2017-03-27
[월요 정책마당] 한·미 FTA, 태평양 가로지른 경제 고속도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월요 정책마당] 한·미 FTA, 태평양 가로지른 경제 고속도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스코틀랜드에서도 좋은 포도를 키울 수 있고 품질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비용이 30배 더 들 뿐이다. 그렇다면 스코틀… 2017-03-20
[월요 정책마당] 규제개혁 열차는 멈출 수 없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규제개혁 열차는 멈출 수 없다/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를 왜 개혁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19년간 숨 가쁘게 규제개혁을 외쳐 왔다. 20년 정도… 2017-03-13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의 ‘희망봉’, 우리의 해양/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월요 정책마당] 4차 산업혁명의 ‘희망봉’, 우리의 해양/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예부터 바다는 고부가가치 상품 무역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었다. 15세기 이후 세계를 사로잡은 상품은 단연 향신료였다. 후추…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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