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이공현의 공론장

[이공현의 공론장] 촛불집회와 한국적 민주공화정
[이공현의 공론장] 촛불집회와 한국적 민주공화정
지난해 10월 29일 시작한 광화문 촛불집회는 올해 4월 29일 23회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6개월간 국민의… 2017-06-10
[이공현의 공론장]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이공현의 공론장]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하면서 취임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대통령… 2017-05-13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해석은 결국 국민 몫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해석은 결국 국민 몫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됐다. 대통령의 임기… 2017-04-15
[이공현의 공론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이공현의 공론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따라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하나의 규제를 만들 때마다 두 개의 규제를 철폐하는 … 2017-03-18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논란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논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기 때문인지 요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직업의 유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2017-02-18
[이공현의 공론장]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이공현의 공론장]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력 때문인지 요즈음 만나는 사람마다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질문을 한다. 우리 헌법에는 징계나 형벌을 통하…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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