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장고 거듭하는 대법원…검찰 ‘강제수사’ 나설 명분 얻을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 2018-06-24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검찰은 어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2004년… 2018-06-23
‘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 2018-06-23
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법원행정처·禹 연결 고리 드러날 수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고발인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재판거래’와 ‘법관사… 2018-06-23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강력부, 형사부로 직접수사기능 흡수 우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며 직접 수사보다 수사지휘를 주로 했던 검찰 공안… 2018-06-23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인권 한국, 난민 인정률 왜 이리 낮나 했더니
지난해 법무부 공무원 38명이 9942건 처리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8-06-22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 2018-06-22
리니언시까지 넘기라는 檢… 버티는 공정위 손보기?
전속고발권 폐지엔 합의했지만 공정위, 공동 리니언시엔 부정적 “기업에 자수 두 번 하라는 얘기” 檢 “공동운영… 정보 공유 취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 2018-06-22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 2018-06-22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는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기존…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2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 10명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이 넘긴 5만여쪽의 수사기록 분석도 속도를 낼 전… 2018-06-22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1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 2018-06-21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2018-06-21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튀긴 닭에 치즈가루를 뿌린 치즈맛 치킨의 원조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네네치킨과 bhc치킨 가운데 법원이 hbc치킨의 손을 들어줬… 2018-06-21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그간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 2018-06-21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퇴직 이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취업 과… 2018-06-21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 등 대기… 2018-06-21
“법원 PC 통째 달라” 압박 높이는 檢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건의 고발건을 쌓아두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 2018-06-21
이명희 영장 또 기각
이명희 영장 또 기각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 2018-06-21
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신세계 등 주식 신고 누락 묵인 퇴직자 부정 취업 정황 확보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 2018-06-2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 2018-06-20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018-06-20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 2018-06-20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변호인 “개인문제 떠나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야기”검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보석 안 돼”… 2018-06-20
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수사권 조정 국면···검찰,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 “보강 수사 지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 2018-06-20
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특별조사단 ‘박근혜 청와대의 노동개혁 위한 판결’ 지적에대법원 “다른 사건에도 일관된 법리 적용해 문제 없다”대법원이 20… 2018-06-20
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 논란…“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 논란…“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정치인 등 금품수수 의혹 대상자 ‘보완수사’ 경찰에 지휘KT 일부 임원에 대해 ‘불구속’ 언급…경찰 “불법 후원금 제공 확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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