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나와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었다가 실형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명인의 부인에게 “인터넷에 나와의 관계를 퍼트… 2018-06-27
[포토] ‘외부 병원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포토] ‘외부 병원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2018-06-27
“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법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커” 징역 1년 6월 선고신년 운세를 묻는 등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부에게 여러 차례 굿을… 2018-06-27
[포토] ‘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
[포토] ‘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폭행 혐의로 열린 2회 공판준… 2018-06-27
검찰, MB 정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소환
검찰, MB 정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소환
MB 국정원 양대 노총 와해 공작 관여 혐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 2018-06-27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특조단 확인 문건 등 일부만 제출 檢 “하드디스크 원본 빠져” 반발 “수사 대상이 수사 자료 선별” 비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2018-06-27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지… 2018-06-27
대체복무 언급했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까
지난 14년간 1심 무죄 80건 인권 중시 분위기 반영 가능성 “병역 인식은 그대로”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세 번째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2018-06-27
공정위 ‘재취업 비리’ 겨눈 檢… 인사처·신세계·대림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대기업 계열사를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압수수색 이후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 2018-06-27
“삼성 불법파견” 지적 무시… 檢, 고용부까지 수사하나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보고서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관계를 적법 도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2018-06-27
삼성노조 와해’ 삼성 측 10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삼성노조 와해’ 삼성 측 10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노조 와해 자문 혐의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 실질심사검찰 지금까지 삼성 측 관계자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쳐억대 금품을 받고 삼… 2018-06-26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용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처… 2018-06-26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 2018-06-26
이인규 또 ‘이메일 변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는 국… 2018-06-26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 지원” MB 여권 등 윗선 수사 가능성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제3노… 2018-06-26
“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
당시 수사 책임자들 온라인 설전 수사권 조정 논란 계속될 듯 2016년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 2018-06-26
‘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018-06-26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정상 부부로 볼 수 없어 무효” 법원, 원고 수급권 인정 안해 산업재해 연금을 받던 배우자를 혼인신고 사흘 만에 잃은 90대 여… 2018-06-26
닻 올리는 드루킹 특검팀… ‘수사관 파견’ 경찰과 삐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법무부로부터 이선혁(50·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으며 파견검사 13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18-06-26
‘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졸지에 29명을 숨지게 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2018-06-26
‘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세 차례 고발인 소환이 … 2018-06-26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총 참여해야 한다며 보석 거듭 요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 2018-06-25
이인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나가겠다”
이인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나가겠다”
국내 로펌을 그만두고 1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 2018-06-25
‘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018-06-25
검찰 ‘양대노총 파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 조사
검찰 ‘양대노총 파괴’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 조사
이 전 장관 “국민노총 지원 관여한 바 없어” 주장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2018-06-25
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90대 할머니, 스무살 연하와 혼인신고 이유는?
산업재해 연급 수급권자 사망 사흘전 혼인신고법원 “진정한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어”산업재해 연금을 받는 70대 남성이… 2018-06-25
검찰, 여론전으로 대법원 압박?
검찰, 여론전으로 대법원 압박?
사법농단 고발인 조사 이례적으로 잇따라 공개 소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2018-06-25
‘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44년 만에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2018-06-25
장고 거듭하는 대법 “임의제출 법령 위배 검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빠르게 이어 가는 가운데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검찰이 요구한 임… 2018-06-25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신임 고검장들 수사권 조정 의식했나…취임식서 ‘신뢰 회복’ ‘인권 보호’ 한 목소…
지난 22일 취임한 5개 고등검찰청 수장들의 공통분모는 ‘신뢰 회복’과 ‘인권 보호’다. 이들은 같은 날 열린 취임식 연설을 통… 2018-06-24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