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MB 항소심 새달 2일 시작… 이학수 등 15명 증인 채택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 2018-12-27
‘윤창호법’ 시행… 친구들 법원행정처장 면담
‘윤창호법’ 시행… 친구들 법원행정처장 면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 2018-12-27
사법농단 윗선 닿을 때까지… 檢, 임종헌 1월 중 추가기소
사법농단 윗선 닿을 때까지… 檢, 임종헌 1월 중 추가기소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 의혹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접촉 정황 포함 수사팀 검사 파견 기한인 내년 2월 이전 박병대·… 2018-12-26
“세월호 때, 해경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 글 올린 50대 무죄
“건전한 비판 인정…사실 입증은 검사가” 법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원심 파기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선장이나 선원이 아닌 해양경찰 대원들이 했다는 취지의 글을… 2018-12-26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대리운전기사를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18-12-25
대법 “법인 설립 전 증여받아 산 주식, 상장 후 증여세 부과 못해”
대법 “법인 설립 전 증여받아 산 주식, 상장 후 증여세 부과 못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사람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그 주식이 상장돼 이익을 얻… 2018-12-24
[포토] ‘물 마시는’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포토] ‘물 마시는’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 2018-12-24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대리운전기사들 이동을 돕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들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2018-12-24
“대답이 성의 없다”…엘리베이터에서 학생 폭행한 교사 벌금형
“대답이 성의 없다”…엘리베이터에서 학생 폭행한 교사 벌금형
자신의 질문에 학생이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2018-12-24
IP 추적 안 되는 ‘다크웹’ 이용해 마약 유통한 일당
무직·대학생 등 20~30대 생계 사범 늘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마약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2018-12-24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수사관, 석동현변호사 선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수사관, 석동현변호사 선임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를 23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 2018-12-23
[포토]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 심문 출석
[포토]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 심문 출석
보육교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2018-12-21
[포토] ‘안경 고쳐쓰고’ 김경수 경남지사, 속행공판 출석
[포토] ‘안경 고쳐쓰고’ 김경수 경남지사, 속행공판 출석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 2018-12-21
임종석·조국 직무유기 고발 사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임종석·조국 직무유기 고발 사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이 사건… 2018-12-21
“억울한 옥살이 만든 검사, 책임없다고?”…‘삼례나라슈퍼’ 당사자들 반발
“억울한 옥살이 만든 검사, 책임없다고?”…‘삼례나라슈퍼’ 당사자들 반발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진… 2018-12-21
서울중앙지검, 베트남어 등 통역서비스 개시
서울중앙지검, 베트남어 등 통역서비스 개시
 서울중앙지검은 24일부터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에 대한 실시간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불기소 결정서… 2018-12-21
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檢, ‘등촌동 전처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피해자 상처 씻어줘야”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 2018-12-21
[포토] ‘항소심 첫 공판’ 안희정 법정 출석
[포토] ‘항소심 첫 공판’ 안희정 법정 출석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 2018-12-21
안희정 항소심…검찰 “권력형 성폭력”vs 변호인 “도덕적 비난과 범죄는 별개”
안희정 항소심…검찰 “권력형 성폭력”vs 변호인 “도덕적 비난과 범죄는 별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2018-12-21
안희정 재판 앞두고 시민단체 피켓팅 시위 “위력 성폭력 인정하라”
안희정 재판 앞두고 시민단체 피켓팅 시위 “위력 성폭력 인정하라”
업무상 위력 간음과 성추행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여성단… 2018-12-21
‘靑 vs 수사관’ 파장… 檢, 김태우 수사 속도 조절할까
‘靑 vs 수사관’ 파장… 檢, 김태우 수사 속도 조절할까
‘靑,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폭로 대상 우윤근·도로공사 등 고발땐 사건 진위 규명 수사로 확장 가능성 ‘김태우… 2018-12-21
‘홍대 몰카’ 20대 모델 항소심도 10개월 실형 “극복 힘든 정신적 피해… 처벌은 성…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2018-12-21
대법 “도급 계약한 제화공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구두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구두회사 직원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스케줄에 맞춰 일한 제화공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떤 계약… 2018-12-21
[단독] 檢, 김태우 골프 접대 관련 KT임원 오늘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검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치고 김 수사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씨 비위를 제보한 KT 임원 B씨를 20일 오전 10시에 … 2018-12-20
‘카톡 분만’으로로 태어난 뇌손상 아기…의사는 무죄
‘카톡 분만’으로로 태어난 뇌손상 아기…의사는 무죄
산모의 분만을 직접 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 2018-12-20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추가로 재판받은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추가로 재판받은 ‘위력 추행’ 혐의는 무죄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또 다른… 2018-12-20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황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 2018-12-20
“국민 우롱한 후안무치 결론” “법원 스스로 탄핵 추진 자초”
정치권·시민단체·법원 내부서도 비판 법원 노조 “나라 팔아야 1년 정직이냐” 일선 판사 “이런 식이면 반드시 재발” 민주당 “법원에 못 맡겨” 탄핵 동참 촉구 징계 법관들 불복 전망… 결론… 2018-12-20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삭감 동의 못 받은 베이비시터 일당 다 줘야”…
원고 대 피고 “월급 다 못 받았다”는 베이비시터 A(62·여)씨와 “약속대로 준 것”이라는 주부 B씨 ●원고 “일당 9만 3333원… 2018-12-20
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수일째 지속하는 검찰 압수수색 늘어 서버자료 내려받는데 물리적 시간 필요 최소침해원칙·인권 보호위해 줄여야하나의 영장으로… 2018-12-20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