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서울포토] ‘다시 감옥으로!’ 전두환 고발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서울포토] ‘다시 감옥으로!’ 전두환 고발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전두환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이 지친 모습으로 자… 2018-08-22
[포토] ‘질문사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포토] ‘질문사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 2018-08-22
[포토]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포토]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 2018-08-22
[포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포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2
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 연장 여부 결정
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 연장 여부 결정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 수사를 연장할 지 말… 2018-08-22
다양성 강화된 헌재… 사상 첫 女재판관 2인 시대
새달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임기 끝나 與 ‘대국민 추천’… 진보 1~2명 늘 듯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판사 일색이던 헌법재판관에 순수 재야 변호사와 여성 법관이 지명되면서 6기 헌법재판소의 색깔… 2018-08-22
[뉴스 분석] 檢도 ‘중대담합’ 수사… 소비자 피해 막는다
[뉴스 분석] 檢도 ‘중대담합’ 수사… 소비자 피해 막는다
공정위 고발 없어도 담합기업 기소 檢, 사회적 비난 큰 사건 우선 수사 ‘리니언시’는 검찰·공정위 공동 운영더불어민주당과 정… 2018-08-22
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이 변호사가 임명… 2018-08-22
위안부 협상 위해 日징용 손배소 무력화… 박근혜 靑, 장관·대법관 불러 TF 꾸렸다
한·일 위안부 협상 여론 악화되자 전원 합의 회부 등 재판 스케줄 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력화를 위해 사법부와 함께 사실상 정부 합… 2018-08-22
檢, 담합 자진신고자 기소 면제… 사실상 ‘플리바게닝’ 허용 논란
자백·형량 거래하면 수사체계 ‘흔들’ 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맞춰 조정”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키로 함에 따라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공급제한 등 네 가지 … 2018-08-22
‘69명 사상’ 고양종합터미널 화재…4년 만에 항소심서 “CJ푸드빌도 손해배상 책임”…
‘69명 사상’ 고양종합터미널 화재…4년 만에 항소심서 “CJ푸드빌도 손해배상 책임”…
2014년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 당시 화재가 시작된 배관공사 발주기업인 CJ푸드… 2018-08-21
‘불공정한 공정위’ 결국 전속고발제 폐지로…재계 “검찰 이중조사 우려”
‘불공정한 공정위’ 결국 전속고발제 폐지로…재계 “검찰 이중조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데는 그동안 제기돼온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으로… 2018-08-2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검찰도 가격담합 수사 가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검찰도 가격담합 수사 가능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가격·입찰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등 중대한 담… 2018-08-21
박근혜 2심 선고, 생중계 안 하는 이유
박근혜 2심 선고, 생중계 안 하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의 선고 공판을 TV로 볼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생중… 2018-08-21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낸 양승태 대법원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등 파견 판사가 헌재 결정 전 대법에 보고 檢, 해당 판사 중앙지법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최모 부장판… 2018-08-21
“김지은씨 그루밍” 전문가 의견 배척한 1심… 2심선 뒤집나
“김지은씨 그루밍” 전문가 의견 배척한 1심… 2심선 뒤집나
성폭력 사건은 통상 전문가 의견 존중해 재판부 판단 바뀌면 유무죄 달라질 수도 안희정 “안아달라” 발언 ‘위력’ 해석 여지… 2018-08-20
아들이 카카오뱅크서 몰래 대출…은행 손 들어준 법원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8-08-20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드루킹 “한나라당 댓글 조작” 진술 파장‘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신… 2018-08-20
[포토] 부축받으며 재판 출석하는 김기춘
[포토] 부축받으며 재판 출석하는 김기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 2018-08-20
[포토] 고개 숙인채 첫 재판 출석하는 김관진
[포토] 고개 숙인채 첫 재판 출석하는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18-08-20
검찰, 전·현직 대법관 소환 카드 ‘만지작’···재판거래 수사 속도 내나
검찰, 전·현직 대법관 소환 카드 ‘만지작’···재판거래 수사 속도 내나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 전·현직 대법관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 붙고 있다. 법조계에선… 2018-08-19
[단독] 안희정 무죄 재판부, ‘김지은 그루밍’ 전문가 의견 배척
[단독] 안희정 무죄 재판부, ‘김지은 그루밍’ 전문가 의견 배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배척한 것으로 … 2018-08-19
[포토] ‘영장 기각’ 김경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
[포토] ‘영장 기각’ 김경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드루킹’ 김동… 2018-08-18
[포토] 구속영장 기각…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토] 구속영장 기각…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전날 김 지사를 소환… 2018-08-18
구치소 나온 김경수 “정치 특검” 비판…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온 김경수 “정치 특검” 비판…구속영장 기각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무리수”를 비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2018-08-18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2심 무죄…‘조수 역할’의 다른 해석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2심 무죄…‘조수 역할’의 다른 해석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벗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08-17
[포토] 김경수 경남도지사, 머리 매만지며 법원으로
[포토] 김경수 경남도지사, 머리 매만지며 법원으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2018-08-17
‘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2018-08-17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