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헌재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사전검열 금지 원칙 지켜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 2018-06-28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놓고 재판관 4(합헌):4(위헌):1(각하) 의견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까… 2018-06-28
[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2018-06-28
‘딸 쇄골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검찰, 소명 부족”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18-06-28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법원 “김진모, 국가안보 위해 쓸 돈 입막음에 써…사건 실체 함구”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 2018-06-28
드루킹, 특검 첫 소환…‘다 말할 것이냐’ 질문에 고개 ‘끄덕’
드루킹, 특검 첫 소환…‘다 말할 것이냐’ 질문에 고개 ‘끄덕’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파문의 중심에 선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이 2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를 받고 있다. 특… 2018-06-28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 2018-06-28
특검,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추천’ 변호사 입건…6명 압수수색
특검,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추천’ 변호사 입건…6명 압수수색
공식 수사 이틀 만에 첫 강제수사…댓글조작 핵심 공범으로 판단오후 2시 드루킹 피의자로 특검 소환…김경수 관련 진술 주목 드… 2018-06-28
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우병우, 심문 기일서 “힘없는 개인 두고 4번 구속 요청하는 건 너무 잔혹”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 2018-06-28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과 가면쓴 대한항공 조종사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과 가면쓴 대한항공 조종사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서울포토] 검찰 소환된 조양호 회장과 피켓시위하는 박창진 전 사무장
[서울포토] 검찰 소환된 조양호 회장과 피켓시위하는 박창진 전 사무장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서울포토]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합니다”
[서울포토]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합니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서울포토] 분노의 삿대질 받는 조양호 회장
[서울포토] 분노의 삿대질 받는 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서울포토] ‘횡령·배임 등 혐의’ 검찰 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서울포토] ‘횡령·배임 등 혐의’ 검찰 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검찰 출석…“죄송하다”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검찰 출석…“죄송하다”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검찰 조… 2018-06-28
경찰 고위간부, 6000만원가량 받고 삼성 노조와해 가담
경찰 고위간부, 6000만원가량 받고 삼성 노조와해 가담
고위 간부가 삼성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014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와 노… 2018-06-28
‘분양대금 반환’ 199명 참여한 집단 소송서 1명만 승소
‘분양대금 반환’ 199명 참여한 집단 소송서 1명만 승소
199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 소송에서 1명만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8일 경북도개발… 2018-06-28
[포토] 검찰 출석한 조양호 회장과 피켓시위 벌이는 박창진 전 사무장
[포토] 검찰 출석한 조양호 회장과 피켓시위 벌이는 박창진 전 사무장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 2018-06-28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하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하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검찰, 횡령·배임 혐의 등 집중 추궁 예정박창진 사무장 등 대항한공 직원들 “조회장, 책임 지고 벌 받아야” 수백억원대 상속세… 2018-06-28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가 또 드러났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 2018-06-28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2018-06-28
딸·아내 이어… 포토라인 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
딸·아내 이어… 포토라인 서는 조양호 한진 회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8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 2018-06-28
檢, 기술 빼내려던 중국인 첫 기소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대기업 협력업체 전 연구원과 국책 연구기관 센터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중국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우리나… 2018-06-28
檢 ‘MB때 노총 와해 공작’ 이동걸 소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위원장의 전 상관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 2018-06-28
“유의미한 자료 확보했다” 닻 올린 드루킹 ‘IT 특검’
“유의미한 자료 확보했다” 닻 올린 드루킹 ‘IT 특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규명할 허익범(59·연수원 13기) 특검팀이 27일부터 60일간의 수사에 돌입했다. 정보기술(IT)과 특… 2018-06-28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경찰, 노사 협상 개입 정황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경찰, 노사 협상 개입 정황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 수색했다. 억대 금품을 받고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 2018-06-28
양승태 PC 폐기 시점은 오비이락?
“대법 방기” “증거 고의 훼손” 비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 2018-06-28
MB, 건강 악화로 재판 출석 연기…“창백하고 식사 못해”
MB, 건강 악화로 재판 출석 연기…“창백하고 식사 못해”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뤘다.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2018-06-27
[서울포토] ‘첫 출근’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시작
[서울포토] ‘첫 출근’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시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 2018-06-27
동료 횡령 못 막은 우체국 직원들, ‘감봉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동료가 저지른 횡령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우체국 직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전모씨와 문모씨가 과학…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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