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후배 검찰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9만 5000원어치 밥을 사 ‘김영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 2018-10-25
[포토] ‘전처 살인’ 김모씨, 법원으로
[포토] ‘전처 살인’ 김모씨, 법원으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 2018-10-25
변호사 절반 “전관예우 존재… 민사재판 결과 바꿀 수 있어”
변호사 절반 “전관예우 존재… 민사재판 결과 바꿀 수 있어”
판사는 23%만 “존재”… 시각차 ‘극명’ 변호사 42%“결과 못 바꿔도 절차상 혜택” 형사재판 경험자 28% “선임 제안받아”판… 2018-10-25
檢 원하는 답변 때까지… 年 1000명 밤샘 조사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의 관행 檢 “대부분 피조사자 동의받고 진행 심야조사 허가 축소 시범 실시할 것” 변호사 “검사 요구 거부할 수 있겠나” “신문조서 증거 인정 안 해야” 주장도… 2018-10-25
‘도도맘 불륜 취하訴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불륜 취하訴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49) 변… 2018-10-25
‘구하라 협박’ 전 남자친구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최씨의 혐의가 구속 사유로 인정받기… 2018-10-25
폐렴을 변비로 오진…8살 어린이 숨지게 한 의사 3명 구속
폐렴을 변비로 오진…8살 어린이 숨지게 한 의사 3명 구속
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잘못 진단해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의사들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 2018-10-24
강용석 구속…김부선·김세의·윤서인 ‘옥중변호’ 받나
강용석 구속…김부선·김세의·윤서인 ‘옥중변호’ 받나
불륜설 상대 여성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 2018-10-24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로 진행 ‘안갯속’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로 진행 ‘안갯속’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 2018-10-24
‘PC방 살인사건’ 수사 놓고 ‘여론 딜레마’에 빠진 경찰
‘PC방 살인사건’ 수사 놓고 ‘여론 딜레마’에 빠진 경찰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 결과 뒤집으면 ‘과잉수사’여론에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면 ‘부실수사’“김성수 동생, 공범·방조 … 2018-10-24
與 ‘사법 농단’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 본격화···‘위헌’ 논란도
與 ‘사법 농단’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 본격화···‘위헌’ 논란도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여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 2018-10-24
임종헌 영장 담당 임민성 부장판사는 누구
임종헌 영장 담당 임민성 부장판사는 누구
재판개입 의혹과 판사사찰 등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2018-10-24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40대 조현정동 장애인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40대 조현정동 장애인
그룹 AOA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음란영상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2018-10-24
헌법재판관 3명 임명장 수여
헌법재판관 3명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이종석(뒷줄 왼쪽부터),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남석 헌법재판소… 2018-10-2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영장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2018-10-24
사법농단 수사 비판한 판사, 조국 겨냥 “겁박 말라”
사법농단 수사 비판한 판사, 조국 겨냥 “겁박 말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부장판사가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 2018-10-2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영장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2018-10-23
현직 판사, 조국 靑수석에 “치사하게 겁박 마라···권한 남용”
현직 판사, 조국 靑수석에 “치사하게 겁박 마라···권한 남용”
조국 수석이 “靑수석으로 사법농단 관심 당연···재벌 최고급에 문자” 비판에 역공현직 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2018-10-23
설현 인스타그램에 성희롱 메시지 보낸 남성 집행유예
설현 인스타그램에 성희롱 메시지 보낸 남성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인 설현(본명 김설현·23)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성희롱 메시지와 영상을 수차례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10-23
이혼소송 상대방과 불륜 변호사 징계…법정 오가다 의뢰인 아내와 눈 맞아
이혼소송 상대방과 불륜 변호사 징계…법정 오가다 의뢰인 아내와 눈 맞아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하다가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변호사… 2018-10-23
머리에 종양있는데 공익 판정한 병무청…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머리에 종양있는데 공익 판정한 병무청…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뇌막에 종양이 발견돼 군 면제 대상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4급 병역판정을 내린 잘못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 2018-10-23
檢 ‘사법농단’ 직권남용 넘어 강요죄 검토
법원이 보는 ‘범위’ 따라 유무죄 달라져 임종헌 전 차장 조사 마무리… 혐의 정리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에 대해 법… 2018-10-23
법원이 알려준 피해자 신상… “유서 미리 써놨다”
법원이 알려준 피해자 신상… “유서 미리 써놨다”
형사訴와 달리 주소·주민번호까지 노출 “개명하고 전화번호 바꿨지만 불안” 호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서도 미리 써놨… 2018-10-23
‘성폭력 가해자에 내 주민번호와 주소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19만 앞둬
‘성폭력 가해자에 내 주민번호와 주소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19만 앞둬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유서도 미리 써놨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성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2018-10-22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2018-10-22
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아동학대 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이 7년 사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사법당국이 아동… 2018-10-22
수원 PC방 살인 ‘무기징역’, 미용실 살인미수 ‘6년刑’
재범·피해 정도·고의성 등 참작 가중치에 따라 감형 안 되기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관심이 … 2018-10-22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 갈림길
법원 잇단 기각… 신병확보 쉽지 않을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2018-10-22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복 몰카, 최고형 구형”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차량 압수” 정부가 음주운전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 2018-10-22
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에 불만, 여주 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실형
김삿갓 동상 일본식 갓에 불만, 여주 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실형
김삿갓 동상의 갓이 일본식이라며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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