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압적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45)씨… 2018-07-02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4일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 2018-07-02
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근무 중 경찰복 입고 음란영상 찍은 경찰, 해임이 지나친 까닭은
법원 “지극히 사적인 행위라 해임 처분은 지나쳐” 근무 대기 시간에 제복 차림으로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2018-07-02
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조사 때 분노만 드러내 정당방위 인정 힘들어” 37년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어느… 2018-07-02
[서울포토] ‘묵묵부답’ 안희정, 법원 출석
[서울포토] ‘묵묵부답’ 안희정, 법원 출석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첫 정식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 2018-07-02
[포토] 부스스한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포토] 부스스한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1회 공… 2018-07-02
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변협 제압’ 시도한 정황 포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한겨레… 2018-07-02
특검, 경공모 자금책 서유기 6시간 소환 조사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을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의… 2018-07-02
법원 “한번 성매매로 귀화 불허는 지나쳐”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 동포 여성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모(3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 2018-07-02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기소 원칙·구속 적극 검토
최근 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 2018-07-02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변협회장 사찰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2018-06-30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6-30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 30~42개월 검토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 30~42개월 검토
국방부 “올해 안에 합리적 안 만들겠다”비종교인도 ‘개인적 신념’ 입증 땐 가능병역기피 판단할 기구 설치…악용 방지 헌법재… 2018-06-29
[Q&A]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오해와 진실
[Q&A]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오해와 진실
대체복무 요양시설·재난 복구 유력국방부, 복무 기간 30~42개월 검토“올해 안에 합리적인 안 만들겠다”병역기피 판단할 기구 … 2018-06-29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06-29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 김경수 국회사무실 18번 방문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 김경수 국회사무실 18번 방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018-06-29
조양호, 차명 약국 세워 1000억원 챙긴 의혹
조양호, 차명 약국 세워 1000억원 챙긴 의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인천 인하대병원 근처에 대형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 2018-06-29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대체복무 포함 병역법 개정되면 처벌 근거 달리 해석될 여지 생겨 ‘처벌 합헌’ 재심 청구 근거 막되 4명 “위헌”…사실상 무죄… 2018-06-29
드루킹 특검, 첫 구치소 압수수색·소환 조사
출범 하루만에 총 6명 강제수사 오사카 총영사 추천 변호사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규명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첫 강제수사로 ‘드루킹’ 김동원(49)씨의 구치소 수용실 압… 2018-06-29
現 중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에서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낙방하… 2018-06-29
‘6억에 아들 유언 포기’ 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으로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6억원을 받은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 2018-06-29
지켜보고 있다… 檢 소환된 조양호
지켜보고 있다… 檢 소환된 조양호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조세 포탈)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 2018-06-29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재판관 2명→4명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주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기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합헌을 유지했다.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2018-06-29
헌재 “남북 대치, 대체복무 미룰 이유 못 돼” 전향적 판단
헌재 “남북 대치, 대체복무 미룰 이유 못 돼” 전향적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는 방어행위…특정종교 보호 아니다” 규정 “거부자 수감, 국방력 영향 적어” 군병력 단계적 감축계획도 반영… 2018-06-29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유명인 누구?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양심적 병역거부’ 유명인 누구?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오면서 과거의 대… 2018-06-28
“군대 가면 비양심?” 청원.. 헌재 “그런 뜻 아니다”
“군대 가면 비양심?” 청원.. 헌재 “그런 뜻 아니다”
‘병역거부자가 양심적이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인가요.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 2018-06-28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의견은 지난 재판에 비교해… 2018-06-28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 2018-06-28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재판관 6대 3 의견…“수사 필요성 인정되나, 민감한 정보 보호해야”2020년 3월31일까지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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