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6일) 마침표 찍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6일) 마침표 찍는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 2018-09-06
헌재 “경찰, 집회 참가자 촬영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 ‘팽팽’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 활동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다.… 2018-09-06
‘사법농단 중심’ 박병대 소환 1호 대법관 되나
‘사법농단 중심’ 박병대 소환 1호 대법관 되나
예산 횡령부터 ‘강제징용 의혹’ 이어 ‘통진당 소송 개입’ 구체적 정황 포착 檢, 오늘 곽병훈 전 비서관 소환 조사박병대 전 … 2018-09-06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5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지난 7월 특수단이 출범한 후 기무사 민간… 2018-09-05
‘궁중족발 사건’ 가해자에 중형 구형…“임차인권리 보호 자리 아냐”
‘궁중족발 사건’ 가해자에 중형 구형…“임차인권리 보호 자리 아냐”
상가 임대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2018-09-05
90년대 인기 록밴드 보컬의 몰락…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90년대 인기 록밴드 보컬의 몰락…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1990년대 중반 인기 록그룹에서 보컬로 활약했던 가수가 부인을 때리고 집안의 집기들을 부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09-05
일방적 DNA 채취 헌법불합치
헌재 “법원에 의견 진술 기회 없어”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법원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8-09-05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로 다시 법정가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5일 결정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2018-09-05
“양승태 행정처, 朴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도 개입”
각급 법원 예산 빼돌려 비자금 조성 고위법관에 격려금으로 지급 정황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이 당사자인 특허 소송에 대한 정보도 청와대에 제… 2018-09-05
결심 앞둔 MB,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 묵묵부답
오는 6일 결심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연속된 검찰 측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 2018-09-04
안희정 2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
안희정 2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
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등… 2018-09-04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배당… 신동빈 선고 후 본격 진행될 듯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배당… 신동빈 선고 후 본격 진행될 듯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간음·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사건이… 2018-09-04
“잘 봐달라” 검사실에 ‘등기 뇌물’ 보낸 치과의사
“잘 봐달라” 검사실에 ‘등기 뇌물’ 보낸 치과의사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주임 검사 사무실에 등기로 현금 1000만원을 뇌물로 보낸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2018-09-04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자신을 알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5… 2018-09-04
‘재판거래’ 청와대 비서관 줄소환…대필 정황 포착
‘재판거래’ 청와대 비서관 줄소환…대필 정황 포착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2018-09-04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 2018-09-04
‘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공무원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공무원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3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 2018-09-03
‘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21일부터 법정공방 시작
‘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21일부터 법정공방 시작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 2018-09-03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1심서 집행유예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1심서 집행유예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환자 명의로 대리 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2018-09-03
‘재판 개입’ 고영한 겨눈 檢… 또 영장 기각한 법원
윤인태 前고법원장 “고 前대법관이 지시” 檢, 진술 확보에도 신병 확보 등 난항 예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부산 법조 비리 의혹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재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 2018-09-03
건보공단 “故백남기 병원비 경찰이 내라”… 법무부 “소송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경찰에 청구한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관련 구상권 문제가 법무부의 제동으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단은 백씨가 2015년 11월… 2018-09-03
불거진 사법농단과 과거의 거울들
불거진 사법농단과 과거의 거울들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처지가 누구라도 결코 편치는 않다. 재판을 떠맡는 법관과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한다. 법원 스… 2018-09-02
계열사에 손해 끼친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계열사에 손해 끼친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2018-09-02
‘징역 25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징역 25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 2018-09-01
‘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검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이관받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2018-08-31
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 2018-08-31
[포토] 법정 나서는 최영미 시인
[포토] 법정 나서는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왼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 2018-08-31
‘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 2018-08-31
11년간 보좌관 월급 가로챈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1년간 보좌관 월급 가로챈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1년간 보좌관 월급 일부 등 2억 8700만원을 가로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 2018-08-31
‘전교조 소송 개입’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근거없는 추측과 예단”
‘전교조 소송 개입’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근거없는 추측과 예단”
법원이 ‘전교조 소송 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2018-08-31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