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사법정책실·전산정보국·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도 필수”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 2018-07-10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10… 2018-07-10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2018-07-10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2018-07-10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8-07-10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18-07-10
‘삼성노조 와해’ 개입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檢, 고용부 삼성 봐주기 수사 착수 검찰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2018-07-10
유령주식 고의 매도 삼성증권 8명 기소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사건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며 ‘한탕’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18-07-10
이정현 의원 로비 정황에도… ‘사법농단’ 수사 지지부진
대법, 기조실 외 파일 제출 안해 檢 “강제수사보다 법원과 협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 전방위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07-10
남친인 척… 나체합성사진 유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실형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함께 게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 2018-07-10
檢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9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변호사 2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김씨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특… 2018-07-10
“안희정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안희정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안희정 캠프 자원봉사자 “김지은, 해외출장 무렵 힘들다 호소” 증언안희정 측 “해외 출장 중 통화한 기록 없다” 반박 “김지… 2018-07-09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항소심 “인격 살인”이라며 벌금 천만원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8개월 선고블로그에 여성의 얼굴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 2018-07-09
[포토] ‘초조한 두손’ 안희정 전 지사, 3차 공판 출석
[포토] ‘초조한 두손’ 안희정 전 지사, 3차 공판 출석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일산·세종 유력… 과천도 거론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행정 총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를 사… 2018-07-09
사찰·재판거래 의혹 대법 “‘현직’ 고영한 하드는 못 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여부를 놓고 법·검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 2018-07-09
법원 “사망 배우자와 별거했었다고 체류연장 불허는 위법”
법원 “사망 배우자와 별거했었다고 체류연장 불허는 위법”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 있던 몽골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2018-07-07
[포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집행유예
[포토]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2018-07-06
‘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검찰이 해시시를 몰래 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35) 셰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2018-07-06
[포토] ‘희미한 미소’ 안희정, 오전 공판 마치고 법원나서
[포토] ‘희미한 미소’ 안희정, 오전 공판 마치고 법원나서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옅은 미소… 2018-07-06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연구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직급과 맞지 않는 경영지원부로 보직을 옮겼다가 대기발령을 내고, 그 사이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뜰… 2018-07-06
[포토]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 특검 사무실 출석
[포토]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 특검 사무실 출석
드루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둘리’ 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2018-07-06
[포토] ‘무거운 출근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토] ‘무거운 출근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과 ‘재판 거래’ … 2018-07-06
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공정위가 대기업 취업알선소?…매년 퇴직간부 10여명 대기업에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고위간부와 대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겨레가 6일 보도했다… 2018-07-06
‘법사위 의원 관련 재판 공략’ 양승태 사법부 맞춤 로비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비를 벌였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5일 법원… 2018-07-06
특검, 네이버 등 포털 3사 전격 압수수색
서유기·솔본아르타 등 소환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규명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5일 네이버·다음·네이트 3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댓글 조작 공범인 ‘서유기’ … 2018-07-06
檢 “노조 관련사건, 법원의 다른 기준·의도 작용 의구심”
법원 “근거 없는 억측 부적절”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 2018-07-06
공정위 ‘조직적 특혜 재취업’ 겨누는 檢
현대차·건설·쿠팡 등 압수수색 고위직 대형 로펌 재취업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 2018-07-06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빼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 2018-07-05
[포토] 수척한 모습으로 땀 닦으며 법정 향하는 MB
[포토] 수척한 모습으로 땀 닦으며 법정 향하는 MB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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