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2018-11-07
고영태 “신고자 선처해달라”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더해져
고영태 “신고자 선처해달라”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더해져
관세청 고위직 인사를 최순실씨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2018-11-07
檢과거사위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수사 권고
檢과거사위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수사 권고
檢, 돈 출처 일부 알고도 무혐의 처리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과 관… 2018-11-07
‘MB 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 나와 증언
‘MB 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 나와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2018-11-06
특별활동비 부풀려 계약한 뒤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대법 “업무상 횡령”
특별활동비 부풀려 계약한 뒤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대법 “업무상 횡령”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사적으로 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이 맞다며 … 2018-11-06
[포토]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
[포토]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 2018-11-06
[서울포토]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쌍둥이 아빠 영장실질심사
[서울포토]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쌍둥이 아빠 영장실질심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현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사로… 2018-11-06
[포토] ‘군 댓글공작’ 김관진 속행공판 출석
[포토] ‘군 댓글공작’ 김관진 속행공판 출석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2018-11-06
강제징용 판결 보복?…“日, 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제소 추진”
강제징용 판결 보복?…“日, 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 2018-11-06
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검사’ 없앤다
법무부·대검 포함 3회 연속 근무 제한 육아 이유 땐 고검 권역 8년까지 허용 법무부, 대검찰청, 수도권 소재 검찰청만 오가며 검찰 내 핵심 요직만 섭렵하는 속칭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앞으로… 2018-11-06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상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2018-11-06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차관 영장 기각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차관 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전 서울지방… 2018-11-06
‘윤필용 사건’ 박정기 前한전사장… 45년만에 “강제전역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박 전 사장이 … 2018-11-06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전역”…박정기 전 한전 사장 승소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전역”…박정기 전 한전 사장 승소
법원 “전역 무효”…보안사 조사관 협박으로 전역지원서 작성한 사실 인정박정희 정부 시절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고… 2018-11-05
법원 “광화문 한복판 개방 사무실은 통상적 근무 아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2018-11-05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한 박기동 징역 4년 확정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한 박기동 징역 4년 확정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 2018-11-05
직접 증거없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만으로 구속될까
前교무부장, 답안지와 홀로 야근 유출 의혹 커지자 자택 PC 교체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 법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듯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이 분수령에 섰다. 쌍둥이… 2018-11-05
“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법농단 키맨의 묵비권
“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법농단 키맨의 묵비권
檢, 비공개 수사하며 15일까지 구속 연장 추가 조사 뒤 직권남용 등 재판 넘길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2018-11-05
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거부’ 통할까
“모병제 안 하고 강제징집은 위헌” 주장 입영 거부자 1·2심서 징역형 선고받아 대법 2부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진행중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어 무죄 여부 촉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 2018-11-05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님 강제 입원’ 기소에 “경찰, 정치편향적 사건조작…검찰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님 강제 입원’ 기소에 “경찰, 정치편향적 사건조작…검찰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2018-11-04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교사, 구속영장 청구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교사, 구속영장 청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내신시험 문제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 2018-11-03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도로 점거 혐의 무죄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도로 점거 혐의 무죄
2014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샘(2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2018-11-03
‘여중생 살해·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어금니 아빠’ 대법원 상고심은 계속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15)에게 실형이 … 2018-11-02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짜리 딴지’ 건 고법 부장판사
檢 비판하며 2차례 걸쳐 억울함 토로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 반박글 줄 이어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 주장 부적절”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을 닫고 있던 법원 내부에서 파… 2018-11-02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위원 구속기소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위원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이 전 최고… 2018-11-02
“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선 오두진(45·사법연수원37기) 변호사는 담담한 얼굴이었… 2018-11-02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대법원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04년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14년 3개월 만에 바뀐 것이다. 지난 6월… 2018-11-02
‘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대법관 13명 중 9명 다수의견… 무죄 판단양심의 진정성’ 어떻게 가늠할지 논란될 듯 반대 4명 “진정한 양심 존재 심사 불가… 2018-11-02
후임없이 떠나는 김소영 대법관…대법원 공백 사태
후임없이 떠나는 김소영 대법관…대법원 공백 사태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후임자로 지명됐… 2018-11-01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전화 1147대 개설해 여론조사 조작한 이재만 前한국당 최고의원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이 전 최…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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