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 10명을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이 넘긴 5만여쪽의 수사기록 분석도 속도를 낼 전… 2018-06-22
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06-22
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 취소… 2018-06-21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 2018-06-21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2018-06-21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네네치킨이 제기한 ‘치킨 전쟁’…법원, bhc 손 들어줘
튀긴 닭에 치즈가루를 뿌린 치즈맛 치킨의 원조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네네치킨과 bhc치킨 가운데 법원이 hbc치킨의 손을 들어줬… 2018-06-21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단독]현직 부장검사 “법무부, 검경 수사조정권 논의 절차 밝혀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그간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 2018-06-21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위, 취업제한기관에 간부들 줄줄이 재취업…심사조차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퇴직 이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취업 과… 2018-06-21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 등 대기… 2018-06-21
“법원 PC 통째 달라” 압박 높이는 檢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건의 고발건을 쌓아두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 2018-06-21
이명희 영장 또 기각
이명희 영장 또 기각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 2018-06-21
공정위 전·현 부위원장 검찰 ‘취업 특혜’ 수사
신세계 등 주식 신고 누락 묵인 퇴직자 부정 취업 정황 확보 검찰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 2018-06-2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2000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 2018-06-20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댓글 공작한 원세훈,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018-06-20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 2018-06-20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변호인 “개인문제 떠나 한국 롯데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야기”검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보석 안 돼”… 2018-06-20
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검·경 갈등에 법원 문턱도 못간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수사권 조정 국면···검찰,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 “보강 수사 지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 2018-06-20
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특별조사단 ‘박근혜 청와대의 노동개혁 위한 판결’ 지적에대법원 “다른 사건에도 일관된 법리 적용해 문제 없다”대법원이 20… 2018-06-20
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 논란…“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검찰, 황창규 영장 기각 논란…“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정치인 등 금품수수 의혹 대상자 ‘보완수사’ 경찰에 지휘KT 일부 임원에 대해 ‘불구속’ 언급…경찰 “불법 후원금 제공 확인… 2018-06-20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2018-06-20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18-06-20
[포토]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포토]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 2018-06-20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18-06-20
[서울포토] 핼쑥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서울포토] 핼쑥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18-06-20
[서울포토] 영장심사 출석… 질문에 한숨쉬는 이명희
[서울포토] 영장심사 출석… 질문에 한숨쉬는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18-06-20
[서울포토] 헝클어진 머리로 법정 향하는 우병우
[서울포토] 헝클어진 머리로 법정 향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06-20
[서울포토]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서울포토]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06-20
[포토]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포토]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 2018-06-20
[포토] 벽 짚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벽 짚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2018-06-20
[포토]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재출석하는 이명희
[포토]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재출석하는 이명희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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