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기술 빼내려던 중국인 첫 기소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대기업 협력업체 전 연구원과 국책 연구기관 센터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중국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우리나… 2018-06-28
檢 ‘MB때 노총 와해 공작’ 이동걸 소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위원장의 전 상관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 2018-06-28
“유의미한 자료 확보했다” 닻 올린 드루킹 ‘IT 특검’
“유의미한 자료 확보했다” 닻 올린 드루킹 ‘IT 특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규명할 허익범(59·연수원 13기) 특검팀이 27일부터 60일간의 수사에 돌입했다. 정보기술(IT)과 특… 2018-06-28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경찰, 노사 협상 개입 정황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경찰, 노사 협상 개입 정황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 수색했다. 억대 금품을 받고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 2018-06-28
양승태 PC 폐기 시점은 오비이락?
“대법 방기” “증거 고의 훼손” 비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 2018-06-28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지… 2018-06-27
MB, 건강 악화로 재판 출석 연기…“창백하고 식사 못해”
MB, 건강 악화로 재판 출석 연기…“창백하고 식사 못해”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뤘다.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2018-06-27
[서울포토] ‘첫 출근’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시작
[서울포토] ‘첫 출근’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시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 2018-06-27
동료 횡령 못 막은 우체국 직원들, ‘감봉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동료가 저지른 횡령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우체국 직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전모씨와 문모씨가 과학… 2018-06-27
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30대 남자, 호스트바에서 유명인 아내 만났다가
“나와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었다가 실형 유흥주점에서 만난 유명인의 부인에게 “인터넷에 나와의 관계를 퍼트… 2018-06-27
[포토] ‘외부 병원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포토] ‘외부 병원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2018-06-27
“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법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커” 징역 1년 6월 선고신년 운세를 묻는 등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부에게 여러 차례 굿을… 2018-06-27
[포토] ‘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
[포토] ‘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폭행 혐의로 열린 2회 공판준… 2018-06-27
검찰, MB 정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소환
검찰, MB 정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소환
MB 국정원 양대 노총 와해 공작 관여 혐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 2018-06-27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특조단 확인 문건 등 일부만 제출 檢 “하드디스크 원본 빠져” 반발 “수사 대상이 수사 자료 선별” 비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2018-06-27
대체복무 언급했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까
지난 14년간 1심 무죄 80건 인권 중시 분위기 반영 가능성 “병역 인식은 그대로”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세 번째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2018-06-27
공정위 ‘재취업 비리’ 겨눈 檢… 인사처·신세계·대림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대기업 계열사를 무더기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압수수색 이후 엿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 2018-06-27
“삼성 불법파견” 지적 무시… 檢, 고용부까지 수사하나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의 불법 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보고서를 무시한 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관계를 적법 도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2018-06-27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기소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 2018-06-26
삼성노조 와해’ 삼성 측 10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삼성노조 와해’ 삼성 측 10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노조 와해 자문 혐의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 실질심사검찰 지금까지 삼성 측 관계자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쳐억대 금품을 받고 삼… 2018-06-26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용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처… 2018-06-26
이인규 또 ‘이메일 변명’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는 국… 2018-06-26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노조 분열공작’ MB 고용장관 조사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 지원” MB 여권 등 윗선 수사 가능성 검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를 흔들기 위해 제3노… 2018-06-26
“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
당시 수사 책임자들 온라인 설전 수사권 조정 논란 계속될 듯 2016년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 2018-06-26
‘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원세훈 또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포청천 작전’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2018-06-26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20세 연하남 산재연금 받으려 혼인신고한 90대 여성
“정상 부부로 볼 수 없어 무효” 법원, 원고 수급권 인정 안해 산업재해 연금을 받던 배우자를 혼인신고 사흘 만에 잃은 90대 여… 2018-06-26
닻 올리는 드루킹 특검팀… ‘수사관 파견’ 경찰과 삐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법무부로부터 이선혁(50·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으며 파견검사 13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18-06-26
‘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졸지에 29명을 숨지게 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2018-06-26
‘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5일 소환했다. 세 차례 고발인 소환이 … 2018-06-26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총 참여해야 한다며 보석 거듭 요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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