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단 1명에… 2018-07-19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이우현 1심 징역 7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이우현 1심 징역 7년
법원 “먼저 돈 요구하고, 허위 진술 부탁하는 등 죄질 불량”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 2018-07-19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돈 빼도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돈 빼도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피해… 2018-07-19
수천억 횡령·임대주택 비리…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수천억 횡령·임대주택 비리…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으로 풀려… 2018-07-19
“노회찬에게 5000만원 전달” 진술 나왔다
‘증거 위조 혐의’ 변호사에겐 영장청구 노측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전면 부인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 2018-07-19
여성에게 “메갈·워마드”라고 하면 폄하 또는 모욕
여성에게 “메갈·워마드”라고 하면 폄하 또는 모욕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여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2018-07-18
특검, 드루킹 핵심측근 첫 영장…노회찬에 불법자금 전달 혐의
특검, 드루킹 핵심측근 첫 영장…노회찬에 불법자금 전달 혐의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 내일 구속심사…증거위조 혐의도노회찬 “입장 변화 없다” 의혹 부인…경찰 ‘드루킹 창고 방관’ 지적… 2018-07-18
[포토] 서류봉투 들고 법정 향하는 조윤선
[포토] 서류봉투 들고 법정 향하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2018-07-18
‘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 2018-07-18
[포토] 1심 선고 방청권 응모하는 박근혜 지지자
[포토] 1심 선고 방청권 응모하는 박근혜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서 한 지지자가 응모권을 제… 2018-07-18
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모욕죄”
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18일 법조… 2018-07-18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전달 의심… 소환조사 필요”
김경수 의원시절 보좌관 집 압수수색도 경찰, 일당 자료 유출 보고도 제지 안 해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17일… 2018-07-18
검찰, 양승태 훼손된 하드디스크 실물 확보… 복구 착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처리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 2018-07-18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빨간줄’ 지울 길 못 여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빨간줄’ 지울 길 못 여나
유엔 네 차례 실질적 배상 권고했지만 행정·입법부 이행 안 해 입법부작위 소송 433명 “인권침해” 헌소… 7년째 심리 중 헌재… 2018-07-18
“여성 검사에 대한 선입견 바꾸는 것이 개혁의 시작”
“여성 검사에 대한 선입견 바꾸는 것이 개혁의 시작”
‘여성 1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지낸 조희진(56) 전 서울동부지검장.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 2018-07-18
박보영 前 대법관 백의종군
박보영 前 대법관 백의종군
“시니어 법관 정착·활성화 계기 되길”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2018-07-18
‘형·동생 사이’라던 朴정부 참모들, 법정선 날선 공방
‘형·동생 사이’라던 朴정부 참모들, 법정선 날선 공방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여기서 내 기억이 맞다 네 기억이 틀렸다 하긴 그렇지만….”(현기환) “제가 사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던… 2018-07-17
법원행정처 사라질까···법원 안팎 인사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추진
대법원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 2018-07-17
검찰, 짝사랑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짝사랑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2018-07-17
대학교수, 군사기밀 집에 가져갔다가...
대학교수, 군사기밀 집에 가져갔다가...
대법원 “업무 관련 보유는 수집으로 볼 수 없어 유출 없으면 법 위반 아냐”국방 관련 자료를 빼내 보관하다 군사기밀보호법 위… 2018-07-17
의원 2명 불구속 기소… 소문만 요란했던 강원랜드 수사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로 별도 수사단까지 꾸린 검찰이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춘천지검의 첫 수사로부터 2년 5개월 만이다. 수사… 2018-07-17
[포토] ‘드루킹’ 김동원씨, 특검 사무실로 출석
[포토] ‘드루킹’ 김동원씨, 특검 사무실로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 2018-07-17
서지현·안태근 법정 대면… 가림막 치고 비공개 신문
서지현·안태근 법정 대면… 가림막 치고 비공개 신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해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 2018-07-17
조양호, 면세품 ‘통행세’ 챙겨 3남매 주식매입 사용 정황
검찰, 조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정석인하학원 편법증여도 수사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자녀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 2018-07-17
보이스 피싱·다단계 피해액 국가가 소송 없이 찾아준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2018-07-17
특검, 드루킹 일당 비밀창고 압수수색… 스모킹 건 나올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이 댓글 조작 관련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 2018-07-17
[포토] ‘안태근 공판’ 증인 출석한 서지현 검사
[포토] ‘안태근 공판’ 증인 출석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 2018-07-16
女검사 85% “업무 배치 등 불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여성 검사의 85%가 근무평정, 업무·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검사의 30% 이상이 여성이지만 간부는 8%도 되지 … 2018-07-16
코치 폭행으로 의식불명… 교장도 배상하세요
고교 운동부 훈련 중 가혹행위 코치 고용한 학교·교장도 책임 법원 “감독은 코치 선임권 없어 피해 학생 손해배상 책임 제외” 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구타에 대해 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배상의… 2018-07-16
때리지도 놀리지도 않았어도… ‘학폭’ 맞습니다
같은 반 친구 시킨 ‘장난 고백’ 장애학생 ‘집단 괴롭힘’ 번져 법원 “괴롭힘 직접 가담 안 해도 원인 제공·방조 책임 징계 타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한 학생이 괴롭힘에 직접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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