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코치 폭행으로 의식불명… 교장도 배상하세요
고교 운동부 훈련 중 가혹행위 코치 고용한 학교·교장도 책임 법원 “감독은 코치 선임권 없어 피해 학생 손해배상 책임 제외” 학교 운동부 코치의 학생 구타에 대해 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배상의… 2018-07-16
때리지도 놀리지도 않았어도… ‘학폭’ 맞습니다
같은 반 친구 시킨 ‘장난 고백’ 장애학생 ‘집단 괴롭힘’ 번져 법원 “괴롭힘 직접 가담 안 해도 원인 제공·방조 책임 징계 타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한 학생이 괴롭힘에 직접 … 2018-07-16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 2018-07-16
드루킹 자금 훑은 특검…김경수·노회찬 등 조만간 줄소환 가능성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계좌 추적과 함께 최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부인 최모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 2018-07-16
만취 운전 골목길 질주… 2명 숨지게 한 70대 구속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김모(72)씨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 2018-07-16
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김씨, 새벽에 부부 침실 들어와” 안 전지사 측근들 증언 파장 커 김씨 측 “악의적 이미지 만들어” 재판부도 “자극적인 보도 우려”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 2018-07-16
‘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장난고백’시켰다가 학폭 가해자 된 중학생, 법원 판단은
법원 “집단 괴롭힘 빌미를 제공하고도 만류하지 않아···학교 징계 정당”다른 친구를 괴롭히라고 시키는 등 최초로 빌미를 제… 2018-07-15
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여성검사의 85%가 근무평정, 업… 2018-07-15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대법원, 정의승씨에게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50억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2018-07-15
[포토] 드루킹 특검, ‘솔본아르타’  양모씨 재소환
[포토] 드루킹 특검, ‘솔본아르타’ 양모씨 재소환
14일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필명 ‘솔본아르타’ 인 양 모 씨가 재소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 2018-07-14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5·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와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 2018-07-13
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삼성노조 와해 전략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 2018-07-13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포토] 서류봉투 꼭 쥐고 벽에 붙어 걷는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 2018-07-13
[포토]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5차 공판 출석
[포토]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5차 공판 출석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 2018-07-13
악랄해진 ‘가짜 글’ 철창행 늘었다
‘나체 합성 사진’ 20대 항소심 등 벌금형 넘어 이례적 실형 선고 대법 “명예훼손 양형기준 마련” 최근 사이버 공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 2018-07-13
‘댓글 수사 방해’ 검사장, 감옥서도 차관급 월급
檢 “시효 지나 징계 불가능”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위 검사들이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 … 2018-07-13
물건 2개 값 매겨놓고 롯데마트 ‘1+1 행사’… 대법 “과장광고 맞다”
같은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전단광고를 하면서 물건 2개 값을 책정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1+1’을 ‘묶음 판매’가 아닌 ‘할인 판매’로… 2018-07-13
대법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조희연 “자사고 권한 배분해야”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론’의 당위성을 밝히며 자… 2018-07-13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 2018-07-13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피의자 신… 2018-07-12
檢,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실행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변 회원 7명을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문… 2018-07-12
인사 앞둔 檢… ‘적폐청산 공신’ 중용될 듯
13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적폐 청산의 공신’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적폐 수사가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은 ‘대윤’(大尹)으로 불리는… 2018-07-12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계좌추적 착수
노의원에 5000만원 건넨 의혹 김지사 정치자금 2700만원 조사 “휴대폰은 불법 증거 수집” 지적에 특검 “쓰레기봉투는 소유권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 2018-07-12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본인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낸 출판 금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2018-07-12
檢 ‘촛불 계엄 문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 2018-07-12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항소심서 법정 구속당한 20대 신청도 안 했는데 보석 허가 병역사건 전원합의체 추가 회부 헌재 이어 대체복무 인정 가능성 대체… 2018-07-12
[단독]특검, 드루킹 산채 휴대전화 ‘영장 없이 수집’ 적법성 논란
[단독]특검, 드루킹 산채 휴대전화 ‘영장 없이 수집’ 적법성 논란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는 독수독과 논란 가능성‘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 2018-07-11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실 압수수색…檢 ‘노조 와해 의혹’ 윗선 수사 속도
‘삼성전자·그룹 개입’ 규명 관건경찰 출신 임원들도 수사 선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 최고위직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 2018-07-11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타인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2018-07-10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고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 재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조선일보…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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