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양승태 車 압수수색… 사법농단 정점 강제수사
양승태 車 압수수색… 사법농단 정점 강제수사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자택 등도 수색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강… 2018-10-01
법원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당한 전 서울대 교수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 2018-10-01
대법 “성적 비하당했다고 보복 음란 메시지 보내면 처벌”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18-10-01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2018-10-01
심재철 자료유출 경로 추적… 檢, 불법성·고의성 집중 수사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해당 정보에 접근한 경로를 집중 분석 중이다. 정보 획득 과정에 불법성,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 2018-10-01
‘제자 성추행 파면’ 前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냈다가 패소
‘제자 성추행 파면’ 前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냈다가 패소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 2018-09-30
“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파마를 망쳤다며 6년간 다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30대 여성이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 2018-09-28
‘정부자료 무단 발표’ 심재철·신창현 의원…검찰 수사 가른 차이는
‘정부자료 무단 발표’ 심재철·신창현 의원…검찰 수사 가른 차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커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 2018-09-28
세금포탈 LG 총수일가 약식기소
세금포탈 LG 총수일가 약식기소
150억대 세금포탈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불구속기소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2018-09-28
[포토] ‘눈길가는 남녀조각 앞’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포토] ‘눈길가는 남녀조각 앞’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2018-09-28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2018-09-28
“대마 구해줄테니 성관계하자”고 접근한 대학생 집행유예
“대마 구해줄테니 성관계하자”고 접근한 대학생 집행유예
‘같이 마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채팅 어플 글을 보고 접근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글은 경찰관이 가… 2018-09-28
삼성전자 미전실 기획·작전명 ‘그린화’… 신속대응팀 꾸려 노조원 수백건 사찰
檢 “경찰 등 외부 세력 동원된 조직 범죄” 개인정보 수집… 동료 이용 ‘1대1’ 회유도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삼성전자 전·현직… 2018-09-28
우병우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우병우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개인비리 혐의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서울고검은 27일 우 전 수석… 2018-09-27
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 환급 안 돼”
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 환급 안 돼”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금액 그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09-27
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이틀에 한 번꼴 판사 소환… 檢, 곧 임종헌 부른다
강제징용·통진당 재판 개입 등 추궁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본격적인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 2018-09-27
남북관계 훈풍 속 공안사범 검거 급감…왜?
올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공안사범이 감소한 것이란 관측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 2018-09-26
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첫 재판 앞둔 김경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되면 집행유예 나올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댓글조작 공범이 인정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나 공직선거… 2018-09-21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에 돈 전달한 적이 없어”‘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09-21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결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결
“사건 보도 내용 일부 사실과 부합 안해”소속 기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2018-09-21
대법 “환경오염 원인 최초 제공자도 손해 배상해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최초로 공급한 사업자가 중간 업자를 통해 고철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3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2018-09-21
대법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대법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아… 2018-09-21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수도권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가 사건을 배당받… 2018-09-21
대법 “공사 진행 위해 유치권자가 현수막 제거…정당해위”
유치권자가 사업자 소유의 공사 부지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한 뒤 오랜 기간 철거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2018-09-21
[포토] 검찰의 압수수색 지켜보는 심재철 의원
[포토] 검찰의 압수수색 지켜보는 심재철 의원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 2018-09-21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식화…개혁안 발표 집행업무 법원사무처·대법 사무국 분리 상근법관 3분의2로…2023년 완전폐지 내년부터 고… 2018-09-21
‘출석의 달인’ 조양호 석달 만에 검찰 재출석···올 네 번째 포토라인
‘출석의 달인’ 조양호 석달 만에 검찰 재출석···올 네 번째 포토라인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 2018-09-20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
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
“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맡겨”“재판제도는 입법·행정·외부단체 참여 개혁기구 추진” … 2018-09-20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 횡령·배임’ 조양호 검찰 재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조… 2018-09-20
[포토] ‘수백억 횡령·배임’ 검찰 재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포토] ‘수백억 횡령·배임’ 검찰 재출석…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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