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벽에 부딪힌 사법농단 수사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벽에 부딪힌 사법농단 수사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를 주도한 법원행정처를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뜻을 … 2018-07-27
[속보] 검찰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성폭력 혐의’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7… 2018-07-27
특검, 드루킹 측근 변호사 재소환…경공모 회원 2명 구속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2시 드루킹 최측근인 윤모(46)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이날 새벽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으로… 2018-07-27
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행유예
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집행유예
극단적 자유치유 육아법을 권장하는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2018-07-27
[포토] 오늘도 벽 짚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MB
[포토] 오늘도 벽 짚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MB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07-27
[단독] 임종헌 USB서 국회의원 민원 문건 나왔다
[단독] 임종헌 USB서 국회의원 민원 문건 나왔다
법원행정처, 법사위 의원 등 집중 관리 檢, 선거법 재판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상고법원 위한 재판거래 의혹 일파만파 대법, 미… 2018-07-27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부실수사…법원 “유족에 3억 6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유족이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2018-07-27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내달 30일 대법원 공개변론…무죄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 2018-07-26
‘MB집사’ 김백준 1심 뇌물 무죄…“횡령은 공소시효 지나”
‘MB집사’ 김백준 1심 뇌물 무죄…“횡령은 공소시효 지나”
박근혜 이어 MB 국정원도 ‘특활비 상납’ 뇌물 무죄 첫 판단MB재판에도 영향 줄 듯…검찰 “뇌물 무죄·국고손실 면소 모두 부당… 2018-07-26
검찰, 김학현·신영선 前공정위 부위원장 구속영장(속보)
2018-07-26
양승태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전기획 정황
양승태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사전기획 정황
“상고법원 반대입장 변협 압박 차원”…검찰 임종헌 USB서 문건 확인전원합의체서 전격적으로 무효 판결… 박 前대통령에 ‘법원… 2018-07-26
‘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측 “기무사 업무…직권남용 안 돼”
‘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측 “기무사 업무…직권남용 안 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 측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2018-07-26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전부공개 결정…228건 추가공개
정보보호법 따라 비실명화 거쳐 공개…‘수사 비협조’ 비판에 공개 결정국회·언론전략 문건 관심…1차공개보다 민감한 내용 많아 파장 클 듯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2018-07-26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1심 징역 1년…“일벌백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 2018-07-26
광고주 의뢰한 연관 검색어 1만여개 조작해 네이버에 노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뜨는 연관 검색어 1만1천여개를 조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 2018-07-26
‘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미공개 228건도 베일 벗는다
‘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미공개 228건도 베일 벗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의 문서… 2018-07-26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천 배상”…부실수사 인정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천 배상”…부실수사 인정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통화가치 변동 등 고려”…국가 배상책임 인정조중필씨 모친 “억울하게 죽은 아들 한은 풀어줘야겠다 … 2018-07-26
한국 상대 또 투자피해 소송…스위스 쉰들러 3천억 ISD 예고
한국 상대 또 투자피해 소송…스위스 쉰들러 3천억 ISD 예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투… 2018-07-26
검찰, 김무성 딸 허위취업 의혹 업체 엔케이 압수수색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딸의 허위취업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를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엔케이… 2018-07-26
[뉴스 in] ‘소액재판 불복’ 갈수록 늘어
[뉴스 in] ‘소액재판 불복’ 갈수록 늘어
독일(80만원)의 37배, 일본(600만원)의 5배인 ‘3000만원 이하’로 한국의 소액재판 기준을 정한 것은 비록 1심 재판의 공정성이… 2018-07-26
특검 “심상정·김종대 조사”… 드루킹 트윗·USB로 정치권 겨눈다
드루킹, 체포 직전 은닉했던 파일 제출 김경수와 비밀 대화·만난 일시 등 담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의 고 노회찬 정의당 의… 2018-07-26
재판거래 추가 의혹 쏟아지는데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
법원 내부 “특조단 조사 부실” 지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 2018-07-26
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사법부의 불신, 무거운 책임 통감” 사법행정권한 폐지에는 반대 의견이동원(55·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2018-07-26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의 한 판사가 접대를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8-07-2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 2018-07-25
반올림, 1023일간 천막 농성 ‘마침표’
반올림, 1023일간 천막 농성 ‘마침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 … 2018-07-25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회사가 선거홍보 비용을 부풀려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법원이 5년 만에… 2018-07-25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2018-07-25
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원심 “처벌 의사 표시했으니 유죄”대법원 “고소기간 경과해 무죄” 가족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2018-07-25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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