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천만원 지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2018-06-20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서울포토] 수척해진 모습의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18-06-20
[포토]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포토]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 2018-06-20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서울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18-06-20
[서울포토] 핼쑥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서울포토] 핼쑥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하는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18-06-20
[서울포토] 영장심사 출석… 질문에 한숨쉬는 이명희
[서울포토] 영장심사 출석… 질문에 한숨쉬는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18-06-20
[서울포토] 헝클어진 머리로 법정 향하는 우병우
[서울포토] 헝클어진 머리로 법정 향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06-20
[서울포토]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서울포토] ‘상습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06-20
[포토]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포토]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 2018-06-20
[포토] 벽 짚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벽 짚고 고개 숙인채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2018-06-20
[포토]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재출석하는 이명희
[포토]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재출석하는 이명희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 2018-06-20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금지 기관 취업 묵인·알선하고 대기업 신고 누락 눈감은 정황공정거… 2018-06-20
드루킹 일당, 1만6천개 댓글에 148만회 부정클릭…“혐의 인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세 번째 공판에서도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 측과 입씨름을 벌였다. 김씨를 변호하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 2018-06-20
개 식용목적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개농장 주인 벌금
개 식용목적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개농장 주인 벌금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행위” 동물권단체 “환영…다른 사건도 법 해석 적극적으로 해야”동물권단체… 2018-06-20
영장심사 다시 출석한 이명희…“성실히 임하겠다” 한숨
영장심사 다시 출석한 이명희…“성실히 임하겠다” 한숨
현행법을 어기고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 2018-06-20
‘재판거래’ 내일 첫 고발인 조사…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출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 2018-06-20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한 달 뒤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 2018-06-20
수사지휘권에 종결권까지 넘겨주지만… 차분한 검찰
수사지휘권에 종결권까지 넘겨주지만… 차분한 검찰
과거 사례 비해 반발 수위 낮아 檢개혁 여론에 文 지지율 고공 국회 로비 방침… 쉽진 않을 듯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 2018-06-20
검찰 빅2 꿰찬 ‘2명의 尹’… 적폐수사 뜨고 강원랜드 지고
검찰 빅2 꿰찬 ‘2명의 尹’… 적폐수사 뜨고 강원랜드 지고
‘大尹’ 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小尹’ 윤대진 검찰국장 발탁 24기 6명·25기 3명 검사장 승진 ‘非스카이’ 출신 4→7명으로… 2018-06-20
檢,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직권남용죄 등 적용 가능 판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문건이 저장돼 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건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 2018-06-20
“‘노총 분열공작’ MB국정원, 제3노총에 억대 뒷돈”
檢, 고용부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채필 前 장관·보좌관도 수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노동 진영 와해를 위해 ‘제3노총’을 조직하고 부당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 2018-06-20
망치로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사회와 격리해야”…
망치로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사회와 격리해야”…
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40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 2018-06-19
‘오토바이 교통사고‘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과실 증명 안 돼”
‘오토바이 교통사고‘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과실 증명 안 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나가던 노인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2018-06-19
[포토] ‘줄어든 머리숱’ 이명박 전 대통령, 벽 짚고 법정으로
[포토] ‘줄어든 머리숱’ 이명박 전 대통령, 벽 짚고 법정으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18-06-19
‘법관 인사’ 압수수색 예고한 檢… 법원은 거센 반발
인사 불이익 여부 자료 확인 필수 “압수수색,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 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기면… 2018-06-19
정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강씨와 가족에게 9억 3900만… 2018-06-19
이명희 또 구속영장
이명희 또 구속영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 2018-06-19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 2018-06-19
檢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 견제”  警 “수사권 조정 지연 의도”
檢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 견제” 警 “수사권 조정 지연 의도”
문무일, 文대통령에 “선결” 요청 “거대 경찰 지방정부 통제받아야” 警 “지휘권 폐지될 檢의 어깃장 내년 시범·2020년 전면… 2018-06-19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하급심 무죄↑… 100여건 계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던 2004년 대법원 전원…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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