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檢 ‘LG가 탈세 의혹’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
檢 ‘LG가 탈세 의혹’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 2018-08-08
수능 100일 앞…더위 잊은 열공
수능 100일 앞…더위 잊은 열공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7일 서울 중구 중림동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대입 수험생이… 2018-08-08
특검 “김경수 재소환…영장은 아직”
드루킹 일당과 대질신문 가능성 金 “산채 방문했지만 킹크랩은 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이르면… 2018-08-08
김기춘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檢, 박근혜 청와대 겨눈다
김기춘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檢, 박근혜 청와대 겨눈다
檢 “靑 ‘강제징용 재판’ 지시 증거 확보” 당시 청와대 개입 범위·거래 여부 추궁 의혹 문건 작성한 부장판사 오늘 소환양승… 2018-08-08
MB 법정서 낱낱이 공개된 ‘이팔성 비망록’… “MB 족속들 파렴치”
MB 법정서 낱낱이 공개된 ‘이팔성 비망록’… “MB 족속들 파렴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12월 대선을 전후… 2018-08-07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못내겠다” 소송 제기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못내겠다” 소송 제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5억여원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2018-08-07
MB 측근 이팔성, 비망록 공개…뇌물 받고 모른척한 MB 원망
MB 측근 이팔성, 비망록 공개…뇌물 받고 모른척한 MB 원망
“통의동 사무실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만남. 내 진로에 대해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을 얘기하고 긍정적 방향… 2018-08-07
“세월호·가습기 참사 다시 없도록”…법무부, 3차 인권계획 마련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안전권’이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인권 사안에 포함된다. 또 기업의 역활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 2018-08-07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 이미자, 19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패소’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 이미자, 19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패소’
2016년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9억원대 종합소득… 2018-08-07
MB 퇴원 후 첫 재판… “김소남에게 공천헌금 2억원 받아” 김백준 자술서 공개
MB 퇴원 후 첫 재판… “김소남에게 공천헌금 2억원 받아” 김백준 자술서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4월 총선 전후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아 건넸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 2018-08-07
[포토] 퇴원 후 첫 법정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퇴원 후 첫 법정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08-07
[포토] 김경수 18시간 밤샘조사후 귀가…“유력증거 확인 못해”
[포토] 김경수 18시간 밤샘조사후 귀가…“유력증거 확인 못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 2018-08-07
노조 와해 기획·지시 의혹 삼성전자 임원 첫 구속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6일 전격 구속됐다. ‘삼성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 2018-08-07
18시간 특검 조사 마친 김경수 “충분히 소명했다”
18시간 특검 조사 마친 김경수 “충분히 소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18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허익범 특별검… 2018-08-07
[뉴스 in] 드루킹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뉴스 in] 드루킹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41일 만인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 2018-08-07
물증·진술 확보했다는 특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물증·진술 확보했다는 특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힘내라” “종신형” 지지·반대자들 뒤엉켜 金 “정치 특검 아닌 진실 특검이 돼 달라” 특검 브리핑도 취소… 댓글조작 인지… 2018-08-07
특검, 혐의 부인하는 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 고민
특검, 혐의 부인하는 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 고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 2018-08-06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에 “월 300만원 수익 보장” 설명한 본사…법원 “허위·과…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에 “월 300만원 수익 보장” 설명한 본사…법원 “허위·과…
자영업자인 A씨는 한때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 서울에 점포를… 2018-08-06
성추행 검사는 면직, 성희롱 검사는 감봉 1년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는 감봉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 2018-08-06
성추행 검사는 면직, 성희롱 검사는 감봉 1년
성추행 검사는 면직, 성희롱 검사는 감봉 1년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는 감봉 1년의 징계… 2018-08-06
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시민 항의로 아수라장
김기춘, 구속 562일 만에 석방…시민 항의로 아수라장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 2018-08-06
킹크랩 공방… 특검 창이냐,金의 방패냐
20일밖에 안 남은 특검 ‘밤샘 조사’ 예고 킹크랩 인지·댓글조작 지시 여부가 쟁점 金지사 측 “전혀 몰랐다” 주장 이어갈 듯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9시 30분 ‘드루킹 특검’ 사무실… 2018-08-06
[단독] ‘특근 거부 업무방해’ 6년 방치… 헌재, 대법 눈치 봤나
[단독] ‘특근 거부 업무방해’ 6년 방치… 헌재, 대법 눈치 봤나
대법합의체 유죄 엎는 한정위헌 유력에 법원행정처 “파업공화국 초래” 반대 뜻 헌재, 행정처에 이례적 의견 물은 뒤 중단헌법재… 2018-08-06
[단독] 헌재, 노조 업무방해 사건 6년간 방치…대법원 눈치보느라?
[단독] 헌재, 노조 업무방해 사건 6년간 방치…대법원 눈치보느라?
행정처 내부문건 “한정위헌은 파업공화국 초래”대법 “한정위헌 안돼” 헌재에 공식의견서 제출헌재 관계자 “사실상 ‘재판소… 2018-08-05
판사들 해외 보내려 전방위 로비한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 해외 보내려 전방위 로비한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리려고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 2018-08-05
[단독]서영교 의원 주차 시비 민원까지 해결? 깨알 같았던 대법 상고법원 로비
[단독]서영교 의원 주차 시비 민원까지 해결? 깨알 같았던 대법 상고법원 로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 2018-08-03
[포토] ‘레이저 눈빛’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검찰로 소환
[포토] ‘레이저 눈빛’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검찰로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로 소환되… 2018-08-03
[뉴스 in] ‘개혁 성향’ 강해진 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2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7번째 대법관 교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 2018-08-03
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文정부 임명 대법관 14명 중 8명 ‘과반’… 사법불신 속 보수색 벗나
‘非법관’ 등 다양성 강화… 주류 교체 ‘양심적 병역거부’ 등 판결 변화 주목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 2018-08-03
양승태 사법부 ‘뇌물 판사’ 관심 덮으려 이석기 재판 조율했다
檢·법원, 행정처 잇단 영장 기각에 충돌 “제 식구 감싸기” vs “요건 못 갖춰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법…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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