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양승태 턱밑까지 찌른 檢… 박병대, 前대법관 첫 포토라인 선다
양승태 턱밑까지 찌른 檢… 박병대, 前대법관 첫 포토라인 선다
檢, 이르면 이번주 고영한도 공개소환 가담 정도 적은 대법관은 비공개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 2018-11-19
[뉴스 in] ‘재판거래’ 박병대 오늘 소환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 2018-11-19
‘행정처 폐지 요구’ 법관대표회의, 판사 탄핵도 결의할까
일부 판사 반대… 논의 여부는 미지수 지난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도 결의할 수 있을… 2018-11-19
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사법 위기 속 ‘소신 판사’ 故이영구 기리는 대법원
유신독재 비판 교사 무죄 등 판결로 좌천 정치적 이념에 의한 판결로 보일까 우려 변호사 시절 시국사건 변론은 안 맡아 김명수… 2018-11-19
피고인에게 향응받은 前판사 무죄 ‘봐주기 판결’ 비판
판사로 재직하던 법원의 다른 재판부 사건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가성 없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인데, 법원 밖에선 ‘전… 2018-11-19
“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하반신 마비 아니잖아” 장해연금 환수 결정 근로공단, 법원은 “PTSD 고려 안했다”…
근로복지공단이 12년 전에 감전 사고 피해자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억대의 급여를 환수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 2018-11-18